외투기업 '노란봉투법' 우려···"합리적 대안 마련"

모지안 앵커산업통상자원부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이 자리에서 외투기업들은 내년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 목소리를 냈는데요.정부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예측 가능한 기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345억7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반도체는 전년 대비 46.5%, 바이오는 254% 늘어나는 등 첨단 분야 투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하지만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13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줄었습니다.정부의 연간 목표 350억 달러 달성에 노란불이 켜졌습니다.주한 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장소: 24일, 포시즌스 호텔)이런 상황 속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외투기업들은 규제 완화와 제도 보완을 요구했습니다.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선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필요하단 겁니다.특히 최근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노사 분쟁 확대로 기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노동자 교섭권 강화 내용을 담았습니다.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예측 가능한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투기업 의견을 수렴해 관계부처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김정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아마 궁금하신 것 많으실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 이슈라든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라든지 많은 게 궁금하실 텐데, 오늘은 궁금하신 부분들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한 같이 공유 드리고, 제 고민도 말씀드리고 상의드리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이어 외투기업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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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연설···"북한에 적대행위 안 해" 언급에 박수갈채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20분간 이어졌는데요.김현지 앵커연설 중 북한에 대해 흡수통일과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대목에서 큰 박수가 쏟아지는 등 세 차례 박수를 받았습니다.이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장소: 현지시간 23일, 뉴욕 유엔본부)태극기 배지를 단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7번째 기조연설자로 연단에 올랐습니다.각국 정상들 앞에 선 이 대통령의 연설은 20분간 이어졌습니다.이 대통령이 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대한민국'으로 33번 언급했고, 이어 '평화'는 25번, '민주주의'와 '한반도는' 각각 12번, 8번 말했습니다.특히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했을 때와 북한을 향해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단 뜻을 밝혔을 때를 포함해 연설 중 세 차례 박수 갈채가 쏟아졌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총회장에 앉은 북측 인사들도 대북 유화 메시지를 낸 대목을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기조연설 후 이 대통령과 만난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도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현명한 접근이라고 평가했습니다.이 대통령과 구테레쉬 총장의 만남은 지난 6월 G7 이후 두 번째입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엔 지원의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가 향후 국제사회의 도전 과제에 있어 더 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또 역량 있는 우리나라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구테레쉬 총장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우즈베키스탄, 체코 정상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영상취재: 김정섭, 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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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원대 주가조작 적발···'패가망신' 1호 사건

김용민 앵커1천억 원대 대규모 주가 조작을 벌인 재력가와 금융 전문가 등 일당이 적발됐습니다.김현지 앵커'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을 목표로 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의 첫 사건인데요.합동 대응단은 이들의 계좌를 동결하고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주가 조작을 벌인 대형 작전세력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에 적발됐습니다.종합병원과 한의원, 대형 학원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모두 7명입니다.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법인 자금과 대출금 등 1천억 원대 자금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은 400억 원 상당으로, 지금까지 취득한 시세 차익만 230억 원에 이릅니다.지금도 1천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혐의자들은 하루 거래량이 적은 종목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수만 회에 달하는 가장·통정매매를 반복해 약 1년 9개월 동안 해당 종목 주가를 두 배로 띄웠습니다.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집요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을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금융당국 감시망을 피하고자 수십 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하고 주문 IP도 조작했습니다.합동 대응단은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사상 처음으로 주가 조작에 사용된 계좌를 지급 정지했습니다.합동 대응단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녹취 이승우 /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장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 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활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이들이 취득한 불법 재산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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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 국제사회 완전 복귀"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유엔 설립 80주년과 함께 해 온 한국의 역사를 설명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음을 공식 선언했습니다.김현지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담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차현주 앵커!차현주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주요 일정,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자세히 짚어 봅니다.(출연: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의 주요 메시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연설의 첫 화두는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차현주 앵커 유엔 총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주의 복귀를 화두로 꺼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차현주 앵커 설립 80주년을 맞는 유엔이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만, 이 대통령은 유엔의 성취가 곧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언급했습니다.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차현주 앵커 한반도 정책에 관한 메시지에도 세계가 주목했는데요. 연설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차현주 앵커 기조연설을 통해 보여준 대북 메시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와 비핵화 조치까지.변함없는 기조를 나타낸 것으로 보면 될까요?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E.N.D 이니셔티브'를 내세웠습니다.어떤 개념으로 보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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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K-9 자주포 등 170여발 사격

모지안 앵커해병대가 서해 해상분계선, NLL 이남 우리 해역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오늘(24일) 오후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가 K-9 자주포 등 부대 편제화기가 참가한 가운데 170여 발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K-9 자주포를 동원한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은 지난 6월 25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며, 올해 들어 3번째입니다.사령부는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고, 장병들의 임무수행태세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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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시정···환불·손해배상 규정 개선

김경호 앵커공정위가 산후조리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일부 조리원이 감염병에 걸려도 책임지지 않는다거나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의 산후조리원 52곳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했다고 밝혔습니다.문제가 된 대표적인 약관은 산모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과도하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한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계약 해지 통보가 입실 예정일까지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고, 산후조리 서비스의 기본을 6박 7일로 해 그 전에 퇴실을 원할 경우에도 환불을 못 받도록 했습니다.전화인터뷰 A씨 / 산후조리원 피해자"50%는 환불해 드리겠다고, 이런 경우 참 드물다고 고마운 줄 알라'는 거에요. 무슨 제가 구걸한 거 마냥..."이에 대해 공정위는 산후조리원이 입은 실질적인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표준약관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시정하도록 했습니다.감염 관련 손해배상에서도 불합리한 조항이 확인됐습니다.37곳의 산후조리원에서 감염 등으로 산모와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산후조리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책임진다는 규정을 둔 겁니다.하지만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이에 공정위는 해당 산후조리원에 소비자가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자료를 제시하면 산후조리원이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 했습니다.이 밖에도 일부 산후조리원들의 경우 시설 관련 글 공유를 금지하거나, 부정적인 이용후기 작성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곳도 드러났습니다.또 산모 등 고객의 휴대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도 그 책임을 전적으로 산모에게 두는 곳도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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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일반 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모지안 앵커그동안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주차를 해야만 됐는데요, 앞으로는 등록된 차고지로 돌아갈 필요 없이 일반 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가 가능해집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주차가 허용됩니다.이 때문에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이 영업 종료 후 차고지까지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합니다.국토부는 비효율 개선을 위해 운수사업 규제 합리화를 추진합니다.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사업용 차량이 등록 차고지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상 노외 및 부설 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가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사업용 자동차 운전 자격 요건도 완화합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 외에도 지자체장이 지정한 버스운송 사업자의 운전 실습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도, 버스 운전 자격 취득을 위한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운전 경력을 대체 인정합니다.버스와 택시 운전 자격시험 응시 연령도 현재 20세에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응시 연령에 맞춘 18세로 낮춥니다.또 개인택시 면허와 사업양도, 양수 인가 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국토부는 이번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운수업계 부담을 덜고, 국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9월 25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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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적대 'E.N.D'···평화 공존·공동 성장"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공식 선언한 뒤, 한반도 정책 구상도 밝혔는데요.김현지 앵커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앞 단어를 딴 'E.N.D'란 열쇳말을 내세워 한반도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끝내자고 제안했습니다.뉴욕에서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장소: 현지시간 23일, 뉴욕 유엔본부)전 세계 190여 개국 정상급 지도자가 모여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이재명 대통령은 7번째 순서로 총회장 연단에 올랐습니다.차분한 어투로 기조연설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지난 겨울 빛의 혁명을 언급하며 전 세계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공식 선포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저는 오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유엔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합니다."유엔의 지원에 힘입어 성장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민주주의 회복의 역사를 아낌없이 나누는 선도 국가 역할을 하겠단 포부도 밝혔습니다.우리 국민이 증명한 '더 많은 민주주의'는 무력 분쟁, 기후위기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 과제 해결의 방책이 될 수 있다고도 제언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E.N.D'란 열쇳말로, 한반도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영어 앞글자를 딴 'E.N.D'에는 남북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자는 의미가 담겼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한 불변의 교훈입니다.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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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양자회담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양자회담 관련위성락 / 국가안보실장(장소: 뉴욕 프레스센터)(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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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8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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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다자외교 성과는? [오늘의 이슈]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으로서 최초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직접 주재하고 기조연설에 나선다. 글로벌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 사회에 던진 메시지를 풀이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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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9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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