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소득 한부모에 양육비·주거지원 강화

모지안 앵커저소득 한부모의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생활비와 양육비, 주거 지원을 강화합니다.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담긴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방안,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윤현석 기자홀로 다섯 살 아이를 키우는 A 씨.매달 복지급여와 추가아동양육비를 받고 있지만, 아이와 생활하기엔 역부족입니다.녹취 한부모가족 부모"많이 적죠. 생각보다. 이게 한 달을 지내야 하는데 솔직히 갑자기 큰돈이 들어갈 때가 종종 있어요."저소득 한부모의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정부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63%에서 65%로 완화됩니다. 추가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은 인상됩니다.“정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을 13명 늘립니다.더욱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간편 인증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양육비 못지않은 한부모 가정의 또 다른 어려움은 주거입니다.시설 입소의 불확실 탓에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녹취 한부모가족 부모"(복지시설의) 자리가 다 차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거나 원하는 데를 들어가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대기를 걸어야 하는 데 대기를 걸면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도 있어요."여가부는 주거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확보한 매입 임대주택을 20호 추가해 최대 346가구까지 확대합니다.보증금 지원액도 1천100만 원에서 최대 1천200만 원까지 인상합니다.한부모 복지시설 입소 가구원 대상의 의료, 법률 지원도 확대됩니다.복지 시설에 입소한 경계선 지능인 상담 치료를 위해 진단비 300명분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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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필요 '최적방안 찾을 것'···주식시장 정상화"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주도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김현지 앵커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를 시사했습니다.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라며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수 없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특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행안부에 맡기는 것까지 결정됐으니 앞으론 수사가 부실하지 않도록 제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죄 안 지은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1년 내 맞는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부동산 추가 대책도 시사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부동산 투기 중심 측면이 있다"며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한두 번의 대책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설명을 이어간 이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실효적으로 추진해 공급 부족을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강도와 횟수를 조절하며 반복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세재개편 의지도 밝혔습니다.주식시장 정상화가 새 정부 금융정책의 핵심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 중 핵심이 주식 시장 정상화라고 말했습니다.또한, 현재 한국 증시가 기업 가치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고 강조하며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정치권과 경제계의 관심이 쏠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방향에 대해선 현행 유지를 시사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주가를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며 주가 이익 몰수 외에 원금까지 몰수하도록 했다며 주가조작 근절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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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의 대통령 될 것"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현안에 대한 생각을 상세히 밝혔습니다.통합의 정치로 국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김현지 앵커지난 100일이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다며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에 힘을 쏟아붓겠다고 선언했는데요.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차현주 앵커!차현주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차현주 앵커어제 100일 기자회견, 각본 없이 진행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정해진 시간을 훌쩍 넘기면서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어떻게 보셨습니까?차현주 앵커여기서 잠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차현주 앵커지난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회고 했는데요.지난 100일 간의 여정,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차현주 앵커가장 시급했던 민생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죠?차현주 앵커이 대통령은 주식 시장과 부동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차현주 앵커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해선 현행대로 50억 원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죠?차현주 앵커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가격 안정을 위해선 한두 번의 대책이 아닌, 반복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죠?차현주 앵커일각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선 단순한 빚이 아니라, 국가의 성장 동력을 살리는 '씨앗 자본'이라고 강조 했죠?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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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5. 09. 11. 09시)

신세미 앵커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청명한 가을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서쪽지역을 중심으로는 늦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다만,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보이면서 공기질이 쾌청하겠습니다.낮기온은 서울 32도, 청주와 광주 31도, 대구는 30도가 예상됩니다.내일 늦은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시작되겠고요.비는 주말인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날씨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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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위한 희생, 편익 떼어 채워줘야"

신경은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에서, 네 번째 '지역 타운홀 미팅'을 열었습니다.이 대통령은 접경 지역 주민들처럼, 모두를 위한 희생에는 공동체의 편익 일부를 떼어 '채워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강원 타운홀 미팅(장소: 12일, 강원창작개발센터)강원도민 200여 명과 함께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네 번째 지역 타운홀 미팅.정부가 준비 중인 강원도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과 폭넓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이 대통령은 강원도가 출향민이 많은 데다, 지역 발전도 상대적으로 정체돼 수도권 집중의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라는 말로 간담회의 서두를 열었습니다.특히 접경지역 주민이 오랜 세월 치른 희생을 재차 언급했습니다.국가 안보를 위해 휴전선 접경지역 주민은 야간 통행과 출입이 규제되지만, 아무 대가도 받지 못했단 겁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강원도 접경 지역에 사는 게 죄인인 거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누가 거기서 태어나고 싶었답니까? 휴전선이 하필이면 거기에 그어진 거예요."이 대통령은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나 집단에는 편익의 일부를 떼어 채워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접경지역 주민이 강원도에서 산다는 게 억울하지 않게 정부가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이번 타운홀 미팅에선 그런 정책적 배려 측면에서 K-문화관광벨트 개발과 글로벌 관광 허브 구축 등 강원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녹취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천혜의 관광 자원과 콘텐츠가 차고 넘치는 강원도의 '찐 매력'을 제대로 개발하고 널리, 충분히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이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도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 정부 핵심 과제임을 힘주어 말했습니다.수도권 집중의 비효율이 지나치게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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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316명, 내일 새벽 출발···일주일 만에 귀국길

김경호 앵커미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한국으로 출발합니다.구금 일주일 만에 귀국길에 오른 건데 내일 오후에는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비자 문제로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들, 현지시간 11일 오후 12시쯤, 우리시간으론 내일(12일) 새벽 1시쯤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릅니다.구금 일주일 만으로, 내일 오후 도착할 예정입니다.구금된 한국인 317명 중 미국에 남길 원한 1명을 제외한 316명이 돌아오며,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모두 330명입니다.당초 현지시간 10일 오후 출발할 예정이었다 미국 측 사정으로 하루 늦어졌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한국인 노동자들이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 인력을 교육, 훈련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에 제안하기 위해 석방을 늦췄단 겁니다.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르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면담하고, 한국인들이 수갑 착용 없이 구금시설에서 공항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또, 향후 미국을 재방문할 때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아울러, 새로운 비자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워킹그룹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비자 관련 워킹그룹은) 앞으로 실무 차원에서 계속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미국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한미 외교장관은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북한 문제도 논의했습니다.루비오 장관은 대북대화에 열려 있다며, 이를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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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두 소고기 갈비 중 어느 것이 국산일까요?갈비뼈가 가늘고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는 이쪽이 국산, 다른 건 미국산입니다.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부가 육류·과일류 등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합니다.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를,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백화점·대형마트·시장 등을 살필 예정인데요.산림청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아울러 특별사법경찰·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입니다.소비자들을 위해 농관원 누리집에서 '원산지 식별정보'도 제공한다고 하니, 미리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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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7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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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한국인, 일주일 만에 귀국길···오늘 도착

김경호 앵커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일주일 만에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비자 문제로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주일 만에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오늘(12일) 오후 4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입니다.구금된 한국인 317명 중 잔류를 희망한 1명을 제외한 316명이 돌아옵니다.외국인까지 포함하면 모두 330명입니다.당초 현지시간 10일 오후 출발할 예정이었다 미국 측 사정으로 하루 늦어졌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한국인 노동자들이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 인력을 교육, 훈련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에 제안하기 위해 석방을 늦췄단 겁니다.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르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면담하고, 한국인들이 수갑 착용 없이 구금시설에서 공항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또, 향후 미국을 재방문할 때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아울러, 새로운 비자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워킹그룹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외교부는 향후 미국 측의 비자 관련 협조에도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비자 관련 워킹그룹은) 앞으로 실무 차원에서 계속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미국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조 장관과 함께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현장 지휘를 위해 현지에 급파됐습니다.외교부 장관은 워싱턴DC에서 미 행정부 고위인사를 만나 사태 해결에 나서고, 1차관은 현장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을 도운 겁니다.외교부는 전원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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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불사업주 51명 공개···80명 신용제재

모지안 앵커고의로 지급을 미루거나 고액의 임금을 밀린 악성 체불사업주 51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이들은 앞으로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이나 금융권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임보라 기자입니다.임보라 기자서울과 부산에서 숙박업을 하는 A씨는 3년간 노동자 30명의 임금 1억9천만 원을 체불했습니다.자금이 있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아 징역 1년 등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고용노동부가 이와 같은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 51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이들을 포함한 80명은 신용제재를 받게 됐습니다.신용제재 대상자는 최근 3년 이내 체불로 2번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입니다.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명단까지 공개됩니다.명단 공개 사업주는 3년 동안 이름과 나이, 상호, 주소, 3년간 체불액이 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됩니다.정부 지원금과 경쟁입찰 참여, 구인 등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신용제재 사업주는 체불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대출 등이 제한됩니다.다음 달 23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돼 상습체불사업주를 추가로 제재합니다.이들은 신용제재와 정부 보조 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체불 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주는 체불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대출, 이자율 심사 및 신용카드 발급 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법 시행 이후 명단 공개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되고 제재도 강화됩니다.명단 공개 기간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 불벌 적용이 제외돼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임보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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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전 예방'···징벌적 과징금 검토

모지안 앵커정부가 대규모 해킹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를 개편합니다.기업이 나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사전적 예방에 방점이 찍혔는데요.반복되는 사고에는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장기적으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일 계획입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되풀이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2천600만 가입자 전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이어 KT에서도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를 개편합니다.핵심은 규제 시스템을 기존 '사후 제재'에서 '사전적 예방'으로 전환하는 겁니다.녹취 최장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사후 땜질식 처방으로는 급변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거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엄정 제재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기업이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사고 발생 시 처벌 경감 등 유인책을 강화합니다.법률과 고시를 개정해 제재 수위도 높입니다.한 기업에서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과징금을 가중하기로 했습니다.중장기적으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검토합니다.개인정보 보호 최종 책임이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있음을 법에 명시해 내부 통제도 강화합니다.유출 사고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도 담겼습니다.국고에 귀속되는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합니다.기술적 조치도 우선 추진하는데, 취약점 제거와 이상징후 탐지 등 '공격 표면 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을 확대합니다.개인정보위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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