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 계약 불가피 연기···신속한 계약 노력"

임보라 앵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종 계약 서명식 참석을 위해 체코를 방문 중인데요.안 장관은 체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계약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체코 법원은 현지시각으로 6일 체코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신규 원전 최종 계약 서명의 중지를 결정했습니다.원전 수주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이로써 현지시각으로 7일 열리기로 한 계약 체결식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최종 계약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체코를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안 장관은 "체코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당국도 법적인 조치를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안 장관은 이어 "안일하게 대응했다기 보다 체코 정부 판단이 법원과 안 맞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경쟁 당국에서 두 차례나 명확하게 판단했던 것과 지금까지 진행한 절차를 보면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을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프랑스 전력공사가 소송을 계속 걸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체코 국민들이 일말의 우려나 의혹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안 장관은 또 앞으로 다른 국가에 원전을 수출할 때 비슷한 상황을 막기 위한 방안을 강조했습니다.특히,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며 팀 코리아의 신뢰를 확실하게 구축해 불필요한 법률 소송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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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DSR 세부안 이달 발표···예보한도 상향 9월부터"

모지안 앵커금융당국이 수도권과 지방의 금리 규제 강화 속도에 차등을 둘 방침입니다.한편 예금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은 9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최유경 기자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스트레스 DSR.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금융당국은 지방과 수도권 간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이달 발표할 예정입니다.3단계가 도입되면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가산금리 1.5%가 적용될 전망입니다.차등을 둔다면 비수도권에 적용되는 금리 수준은 이보다 낮아지게 됩니다.(7일, 정부서울청사)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계대출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지방과 수도권 간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기본적인 관점으로 금리 수준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김병환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세한 부분은 조율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방하고 수도권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서..."이어,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은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김병환 / 금융위원회 위원장 "올해 1월에 1억 원으로 올리는 법이 시행되고, 그 시행시기는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입법예고에 걸리는 시간도 있고 금융회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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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원전 계약 불가피 연기···신속한 계약 노력"

최대환 앵커체코 법원이 우리 경쟁국이었던 프랑스측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우리나라와의 원전 최종 계약 서명 중지를 결정했습니다.체코를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연기가 불가피하지만 계약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체코 법원은 현지시각으로 6일 체코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신규 원전 최종 계약 서명의 중지를 결정했습니다.원전 수주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이로써 현지시각으로 7일 열리기로 한 계약 체결식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최종 계약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체코를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안 장관은 "체코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당국도 법적인 조치를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안 장관은 이어 "안일하게 대응했다기 보다 체코 정부 판단이 법원과 안 맞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경쟁 당국에서 두 차례나 명확하게 판단했던 것과 지금까지 진행한 절차를 보면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을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프랑스 전력공사가 소송을 계속 걸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체코 국민들이 일말의 우려나 의혹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안 장관은 또 앞으로 다른 국가에 원전을 수출할 때 비슷한 상황을 막기 위한 방안을 강조했습니다.특히,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며 팀 코리아의 신뢰를 확실하게 구축해 불필요한 법률 소송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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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통화·USTR 대표 방한···한미, 각급 소통

최대환 앵커미국발 관세 조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줄라이 패키지'를 목표로 각급에서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외교부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문기혁 기자, 한미 외교장관이 통화를 가졌죠?문기혁 기자(장소: 외교부)네, 그렇습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마르크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과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새로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다시 들어선 이후, 한미 외교장관 간 첫 소통인데요.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통화에서 최근 한미 통상당국 간 관세 협의가 상호 호혜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밝혔습니다.다만, 한국 내 대선 정국 등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해나가자고 말했습니다.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8일에 앞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등 국내 정치 일정이 얽혀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 나가자는 겁니다.또,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 등 미국과 통상협의가 진행 중인 다른 나라들의 동향을 참고하겠다는 의중도 있습니다.조 장관은 아울러, 한미 통상협의 시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국으로서 갖는 차별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고, 루비오 장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조 장관은 이와 함께 6.3 대선 이후 한국의 신정부가 빠르게 안착하고 한미 간 협력의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선 직후 조속한 한미 정상 통화도 요청했습니다.최대환 앵커네, 다음 주에는 미국 통상협의를 책임지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직접 우리나라를 찾죠?문기혁 기자(장소: 외교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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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8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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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인터넷 대학원서접수 대행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시정

김현지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대학 원서를 접수할 때 꼭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죠.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진학어플라이'인데요.유웨이와 진학이, 10여 년간 대학들에게 학교발전기금 등 금전과 노트북 등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보통 대행사들은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데요.유웨이와 진학은 일감을 따내고 복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대학들에게 대가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유웨이는 93개 대학에 48억 상당을, 진학은 78개 대학에 46억 상당을 제공했습니다.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가격·서비스 품질에 대한 경쟁이 아닐 뿐더러 수수료를 내는 수험생에게 피해를 준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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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7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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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태 대국민 사과···"고객 피해 없도록 최선"

모지안 앵커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SK는 사고 이후의 미흡한 대응을 뼈아프게 반성한다며,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보안 체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19일 만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해킹 피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최 회장은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일일브리핑에 참석해 "SK그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최 회장은 "사고 이후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뼈아프게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고객뿐 아니라 언론이나 국회, 정부기관 등의 질책도 마땅하다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고개 숙였습니다.우선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하고,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검토하고, 보안 시스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다만, 해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이용자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SKT 이사회가 논의 중이고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본인은 이사회 멤버가 아니라서 드릴 말씀이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는 2천411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해외 거주 또는 일시 정지 고객 등을 제외하고, 유심보호서비스 적용이 가능한 전 고객이 가입한 상태입니다.유심 교체 고객도 107만 명으로 집계됩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파견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민관합동조사단은 최근 추가로 공개된 악성 코드 8종의 유입 시점과 발견 장소 등을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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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메프 제재···"소비자 환불 지연·미환급"

모지안 앵커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었던 티몬과 위메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청에도 상품 대금을 늦게 돌려주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입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이들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청에도 대금을 늦게 돌려주거나, 환급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티몬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비자의 환불 요청에도 약 675억 원을 법정 기한 내에 환급하지 않았습니다.위메프는 약 23억 원에 달하는 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환급하지 않았습니다.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법원에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이에 공정위는 이번 시정 명령에 미환급 대금을 회생계획안에 포함하도록 한 '작위 명령'도 부과했습니다.전화인터뷰 송명현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감시팀장“향후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과 함께,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해당 미환급 대금을 자신의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작위명령을 부과했습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신경은 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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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의 맛과 멋을 담은 '수라간 시식공감'

김현지 기자궁중의 맛과 멋을 체험할 수 있는 '수라간 시식공감'.오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경복궁 소주방에서 열리는데요.올해는 8일부터 '전면 추첨제'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참가자들은 궁중다과를 즐기는 '다담'과 궁중음식을 즐기는 '식도락' 중 하나를 선택해 체험하게 되는데요.국악연주를 감상하며 운치있게 궁중음식을 시식할 수 있습니다.또 내소주방과 행랑채에서 궁중 약차와 컵받침 만들기 체험, 다양한 전통간식을 선보이는 '주방골목'도 즐길 수 있습니다.수라간 시식공감 응모는 8일 오후 2시부터 13일까지 '티켓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1인당 참가비는 2만 5천 원입니다.21일부터는 고령자·장애인·유공자에 한해 전화 예매도 받는다고 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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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해외 대졸자 취업 부담 완화안 공공기관에 권고

최대환 앵커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국내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면, 복잡한 학력증명 서류를 준비해야 했는데요.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전국 공공기관과 교육청에 권고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해외 유학을 마치고 국내 취업을 준비하는 A 씨.A 씨가 공공기관에 지원하려면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 공증, 한국어 번역을 거친 학력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아포스티유는 해외에서 발급된 문서를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거치는 확인 절차로 발급 대행업체 비용만 건당 30만 원에 달합니다.일부 기관에서는 학력을 평가하지 않는 블라인드 전형에서도 이 같은 서류의 원본 제출을 요구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331개 공공기관에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부담 완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우선, 학력과 무관한 채용 과정 중에는 학력증빙서류 제출 요건을 완화합니다.녹취 유현숙 /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학력과 무관한 전형의 채용 과정 중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학력 증명서류는 원본이 아닌 사본 제출을 인정하는 등 서류 제출 요건을 완화하도록 공공기관에 권고했습니다."학력 증명서류의 인정 기간도 연장합니다.자주 변동되지 않는 졸업 증명서 등은 1년 이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불필요한 재발급을 줄이도록 합니다.또한 학원 강사로 일하는 유학생 출신이 지역을 옮길 경우, 이미 제출한 원본 서류를 돌려받고 다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습니다.이에 권익위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교육청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연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제안했습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아울러 권익위는 취업 과정에서 겪는 청년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해외에서 경험을 쌓은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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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창업 기회로···자원순환·공정혁신 4천186억 투입

최대환 앵커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기술을 창업에 활용하는 새싹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정부가 전용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조성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장소: 수퍼빈 경기도 화성시)버려진 페트병, 캔과 같은 순환자원을 판별하는 AI 로봇입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사용자가 번호를 입력하고 페트병을 넣으면 보상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의무로만 여겨졌던 탄소중립이 창업 아이템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내놓았습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쓰레기 자체가 돈이다. 저희는 기후와 환경 이 모든 부분들이 경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먼저 기후테크 특화 민간 투자사를 지정하고, 기후테크 전용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조성합니다.우수 성과 기업에는 조달시장 진출을 연결하고, 포스코 등 대기업과 협업 기회를 지원합니다.정부는 특히 자원순환, 공정혁신 두 분야 기술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2030년까지 연구·개발에 총 4천186억 원을 투입합니다.민간 투자자와의 연결도 강화합니다.벤처캐피탈과 창업자 간 '초격차 멤버십'을 운영합니다.정기 네트워킹과 실질 투자를 이어갈 예정입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아울러 기업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 현지 실증에 나섭니다.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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