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책소식 (25. 08. 05.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김민석 총리, 국무회의 주재···호우상황 등 점검김민석 총리가 오늘(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최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극한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또 많은 비가 예보됐다며 피해지역에 대한 긴급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2. 포스코이앤씨 또 사고에 노동장관 "강력 유감"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포스코이앤씨 공사현장에서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작업재개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검증했는지 철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3. 7월 소비자물가 2.1% 상승···가공식품·수산물이 견인7월 소비자물가가 두 달째 2%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가공식품 물가는 4.1%, 수산물은 7.3% 오르며 전체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렸습니다.4. 올해 7월 평균기온 역대 2위···서울 열대야일수 최다지난달 평균기온이 27.1도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열대야일수는 6.7일로 평년보다 3.9일 많았으며 서울은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열대야 일수를 기록했습니다.5.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 고시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급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천880원이며, 내년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6. '정기결제' 자동 전환···전액 환불 41% 그쳐온라인 서비스 무료 체험을 신청했다가 모르는 사이에 정기 결제로 자동 전환돼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신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자 가운데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받은 사람은 전체의 41.7%에 그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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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전략 TF' 첫 회의···기업 활력 제고

임보라 앵커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성장전략 TF 회의가 열렸습니다.비상경제점검 TF가 성장전략 TF로 전환된 건데요.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 의견 청취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했던 '비상경제점검 TF'가 성장전략 TF로 전환됩니다.첫 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민관이 힘을 모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습니다."첫 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경제계에 설명했습니다.정부는 관세협상 합의에도 기업 부담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현장을 찾아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또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도 추진합니다.성장 과정에서 제약 없도록 기업 규모별로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합니다.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와 RD·AI 도입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에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정부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과도한 기업규모별 기준 규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경제 형벌규정을 과태료와 과징금 등 금전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기업이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경영 부담도 최대한 완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정부는 앞으로도 업종·지역별 릴레이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송기수 / 영상편집: 김세원)이와 함께 AI 대전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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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역대 두 번째로 뜨거웠다···서울 열대야 일수 최다

임보라 앵커지난달 전국의 평균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국지성 호우가 지나간 중순을 제외하고는 극한 폭염과 열대야가 내내 이어졌는데요.서울의 열대야 일수는 23일로 관측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지난달 기후 특성을, 김유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김유리 기자이렇게 더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글지글 끓었던 지난달.올해 7월의 전국 평균기온은 27.1도로, 199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더웠습니다.평년보다 2.5도, 작년보다는 0.9도 높았습니다.7월 상순에는 전국 평균기온이 28도를 넘어서며 기상 관측 사상, 역대 최고를 경신했습니다.지난 8일, 경기 광명과 의왕에서는 낮 기온이 40도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7월 하순에도 밤낮으로 끈질긴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전국 평균기온은 28.4도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전화인터뷰 우진규 / 기상청 통보관"7월 상순부터 일찌감치 우리나라에 확장하기 시작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전국의 평균 기온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요. 하순이 되면서는 여기에 대기 상층으로 티베트 고기압 영향까지 더해지면서..."덥고 습한 남동풍의 유입도 기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지난달 폭염과 열대야 일수 또한 길었습니다.폭염은 14.5일로 평년보다 10.4일 많았습니다.열대야 일수도 6.7일로 집계됐습니다.특히 서울의 열대야 일수는 평년 대비 약 4.8배인 23일로, 1908년 관측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폭염만큼 폭우도 역대급이었습니다.중순에는 극한 호우가 한반도를 휩쓸었습니다.경남 산청군에는 4일 동안 800mm가량의 물 폭탄이 쏟아졌습니다.이 지역에 연평균 약 1천500mm의 비가 오는 걸 고려했을 때, 단 4일 만에 1년의 절반에 달하는 비가 퍼부은 겁니다.국지적으로 단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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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이 대통령 임기 내 세종 집무실 건립"

임보라 앵커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집무실을 건립하기 위해서인데요."세종 집무실 건립은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로서 세종 집무실을 대통령 임기 내 차질 없이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서울과 세종으로 이원화된 데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과 수도권과 불균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이에 따라 정부가 설계 공모 등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절차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고 조 대변인은 밝혔습니다.공식 명칭은 제2 집무실이 아닌 세종 집무실로 명명했습니다.부속적인 의미를 빼고 독자적인 집무실로서 본질을 확실히 하기 위함입니다.세종 집무실 규모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확정할 예정입니다.행정수도 완성의 의미를 담아 예정보다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녹취 박수현 /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향후에 전체 이전 등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서 대통령의 집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국정위는 "임기 안에 세종 집무실을 완공하는 게 대통령 공약"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한기원 박남일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국정위는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산업재해 처리 방식을 개선해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100일가량 줄일 계획입니다.KTV 김찬규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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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호우 피해지역 긴급조치 신속 시행"

임보라 앵커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김 총리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34회 국무회의(장소: 5일, 정부서울청사)제34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의 여름휴가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주재했습니다.김 총리는 지난달 호우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다시 남부지방에 극한 호우가 덮쳤다며, 피해지역에 대한 긴급조치를 지시했습니다.호우 발생 시 신속한 주민 대피 지원도 주문했습니다.녹취 김민석 국무총리"호우 상황도 끝나지 않았고 중부 내륙과 남부 곳곳에도 소나기가 예보가 있고, 중부·남부·제주 전역에 강한 비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무엇보다도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피해지역에 긴급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김 총리는 지난 주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우리 농축산업의 중요한 이익도 지켜냈다고 말했습니다.김 총리는 이 대통령이 관세협상 후 '국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한 것이 진하게 와 닿았다며, 국무위원으로서 사명감을 강조했습니다.녹취 김민석 국무총리"내란을 극복하고 세계에서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서 결국은 세계를 주도하는 그러한 문화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저희가 당당하게 국민을 지키는 나라로 가기 위해서..."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세원)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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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포스코이앤씨 사고 강력한 유감 표명

임보라 앵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 공사현장에서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철처한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이행을 주문했음에도 다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노동부는 작업재개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검증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 대한 철저한 불시감독 이행과 신속한 수사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앞서 지난 4일 오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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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대상 정책 분석···'영향평가제' 도입

임보라 앵커노인 대상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영향평가제'가 도입됩니다.또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이 완화됩니다.국무회의 의결안건,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노인 대상 정책 분석···'영향평가제' 도입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노인 인구가 늘어난 만큼 '정책 수요'도 다양해졌는데요.다양한 분야의 노인 대상 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노인 정책 영향 평가'가 시행됩니다.중앙 행정 기관이나 지자체가 노인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영향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영향 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데요.평가 대상 정책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정책 제언, 개선 권고 등 평가 결과는 소관 중앙 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2. 소규모 지자체 의료생협 인가 기준 완화주민들이 출자금을 모아 의료 기관을 만들 수 있는 '의료 생활 협동 조합'.이를 통해 주민들은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앞으로 인구 10만 명 이하 지자체에 설립하는 '의료 생활 협동 조합'의 경우, 인가 기준이 완화됩니다.기존의 설립 동의자 기준은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줄어들고요.총 출자금 기준도 기존 1억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낮아집니다.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해 '의료 격차'를 좁히겠다는 취지입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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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기 수출···79조 육박 '신기록' [오늘의 이슈]

임보라 앵커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79조에 육박하면서 7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K-뷰티와 중고차가 든든하게 중기 수출을 이끌어주고 있는데요.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중기 수출 현황 점검해봅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Q. 상반기 중기 수출 현황은?Q. K-수출, 인기 국가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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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증시 (25. 08. 05.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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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서민·중산층 세 부담 준다 [경제&이슈]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뒷받침할 2025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를 환원해 부족한 세수를 높이고 서민에게는 세 부담을 줄이는 두 축이 공존한다. 변화하는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민생 안정과 경제 강국 도약에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전망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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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의류 공장, 새 시장 모색 [글로벌 핫이슈]

박유진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인도네시아 의류 공장, 새 시장 모색인도네시아 의류 공장이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수출 시장 모색에 나섰습니다.미국과의 19% 관세 합의 이후 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인데요.자세한 상황, 살펴보시죠.인도네시아에서 27년간 의류 공장을 운영해온 데디 물야디는 최근 미국의 19% 관세로 주문 취소가 잇따르자 새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미국은 인도네시아 의류·섬유 최대 수출국으로, 지난해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요.그런 만큼,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기존에 발표했던 32%에서 19%로 관세율이 내려가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러시아나 스페인, 유럽 등 다른 선진국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녹취 데디 물야디 / 의류 공장 총지배인"이번 관세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미국에 수출하는데, 이번 관세 전쟁으로 미국 수출이 타격을 받아 수익이 크게 줄었습니다."녹취 안드리 사트리오 누그로호 / 인도네시아 경제금융개발연구소 연구원"미국이 관세를 기존 32%에서 19%로 인하하면서 숨통이 조금 트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선진국 시장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인도네시아 의류 공장 관계자들은 일본과 유럽, 러시아 시장 진출이 목표라며, 대미 의존에서 벗어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2. 유엔, 플라스틱 오염 방지 협상 재개다음은 환경 관련 소식입니다.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유엔 협상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됐습니다.생산량 제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는데요.그러나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지난해 말, 한국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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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에 주요 의제는?···"경제·안보 철저히 대비"

임보라 앵커한미 양국이 다가올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양국 정상의 첫 만남을 앞둔 우리 정부는 경제·안보 분야 중심으로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는데요.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이혜진 기자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한미 양국은 회담 시기와 의제를 긴밀히 협의 중입니다.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이 확정되면 양국이 협의 후 발표할 예정입니다.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회담 날짜가 이달을 넘기진 않을 것이라 밝혔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머지않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 언급했습니다.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강훈식 비서실장은 머지않은 시간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면서 한미 정상의 첫 만남인 만큼 경제·안보 분야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관건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올 핵심 의제입니다.우선, 지난달 31일 상호관세율 15%와 3천500억 달러 규모 투자펀드 조성으로 큰 틀의 무역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선 협상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후속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관세협상에서 제외된 안보 현안도 회담의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한미동맹 현대화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쌓여있습니다.미국이 중국 견제 전략에 참여를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역할 조정까지 거론한 가운데, 정상회담을 통해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할 외교적 역량의 중요성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역대 정부 첫 한미정상회담 때마다 어김없이 다뤘던 북핵 대응과 한반도 문제 역시 이번 회담에서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북미 대화 재개 여부를 두고 한미 정상이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이재명 정부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 시험대.(영상취재: 오민호 한성욱 / 영상편집: 오희현)이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관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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