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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31일 외교·국방장관 회의···'북 파병' 대응 논의
최대환 앵커우리나라와 미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만납니다.최근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집중됩니다.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소식,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한국과 미국의 외교 국방 수장이 현지시간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납니다.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안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가 열리는 건 지난 2021년 5차 회의 이후 3년 만입니다.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한미동맹 협력과 지역 이슈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회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대북 정책 공조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외교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심화하는 러북 군사협력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조태열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블링컨 장관과 별도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미 간 공조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김용현 장관도 현지 시간 30일 펜타곤에서 오스틴 장관과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을 열고 대북 정책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한편 두 장관은 현지시간 다음 달 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멜라니 졸리 외교장관, 빌 블레어 국방장관과 함께 제1차 한-캐나다 2+2 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우리나라가 2+2 장관회의를 갖는 건 미국, 호주에 이어 캐나다가 3번째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
한국정책방송원
"4대 개혁이 곧 민생···연내 가시적 성과 내야"
김용민 앵커정부가 다음 달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핵심 국정과제인 4대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4대 개혁이 곧 민생'이라며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는데요.김현지 앵커올해가 가기 전에 4대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이혜진 기자지난 2022년 5월 취임한 윤 대통령, 엿새 만에 열린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과 노동, 교육 개혁을 핵심 3대 선행과제로 제시합니다.올해부턴 의료개혁까지, '4대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해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국정브리핑 (8월 29일)"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임기 반환점은 다음 달 10일.임기 중반부에 접어든 시점에서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의 고삐를 더 바짝 죄고 있습니다.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이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런 인식 아래 연금과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비서실과 내각에 당부했습니다.이와 함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연내에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게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4대 개혁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당면 과제인 만큼 윤 대통령은 그간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개혁을 완수하겠단 의지를 계속 피력해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바르게살기전국회원대회 (10월 17일)"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지난 싱가포르 국빈방문 중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도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러북 군사야합, 중대 안보위협···철저히 대책 마련"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 중동 지역에서도 군사 긴장감이 고조되는 만큼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제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제46회 국무회의(장소: 용산 대통령실)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대외 불확실성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임을 언급했습니다.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대선이 다음 주로 다가왔고, 지난 주말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중동 지역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윤 대통령은 이런 대외 불확실성이 공급망과 유가, 환율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는 사실도 우려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런 러북 밀착을 규탄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두가 긴장감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주기 바랍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이태원 참사 2주기를 기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아울러 국민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며 관계부처에 다중안전체계 점검과 보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올해 안에 4대 개혁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단 의지도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어디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정책 성과 국민 체감"···당정 5대 입법과제 추진 속도
임보라 앵커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기 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입법과제를 선정했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세법개정안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당정협의회(장소: 29일 오후 1시, 국회)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입법과제를 점검했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정책 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특히,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선 올해 세법개정안의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민생분야와 관련해선 대규모 유통업법을 개정해 최근 급격히 성장한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또한, 범정부 차원의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과 국토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법을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정부가 내수 각 부문 별로 대책을 만들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 법안이 빠르게 입법화되어야 합니다."한동훈 여당 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 입법 과제와 개혁 완수를 위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채워 나가야 할지 점검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정책적 노력이 민생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한편, 당정은 앞으로 추진할 5대 입법 과제를 선정했습니다.구체적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아이 돌봄 지원 등 저출생 대응 법안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육성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경제 분야에선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등 민생 살리기 법안과 필수 의료 육성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
"출산율 반등 희망"···내일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임보라 앵커대통령실은 최근 2분기 출생아 수가 8년 만에 증가세를 보이고, 지난 7월과 8월 출생아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출산율 반등에 희망이 보인다고 밝혔는데요.이 같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내일(30일) 5차 인구비상 대책회의를 열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합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올해 2분기 출산율이 8년 만에 증가한 데 이어, 7월(2만601명, 전년동월대비 7.9%▲)과 8월(2만98명, 5.9%▲) 연속으로 출생아 수 2만 명을 넘어서며, 출산율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혼인 건수도 4월 이후 연속으로 늘고 있습니다.대통령실은 출산율 반등에 희망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일 가정 양립 지원 확대와 '결혼 패널티' 해소 등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출산율 증가세를 이끌었단 분석이 나옵니다.녹취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24년 저출생 정책을 보고, 청년들이 향후 출산 시 일·가정 양립, 돌봄 등에 있어 보다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반영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이같은 출산율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대통령실은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저출생 3대 핵심 분야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2% 이상 늘어난 19조 7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신규 정책 과제를 구체적으로 발표한단 계획입니다.새로 추진하는 정책 과제에는 현재 닷새인 임신초기 유산, 사산 휴가를 두배로 늘리고 이와 관련한 배우자의 휴가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일 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도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또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등의 용어도 각각 육아몰입기간, 경력보유 여성 등으로 대체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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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캠핑장·휴양림 플랫폼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10.29)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나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공정거래위원회 캠핑장·휴양림 플랫폼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10.29)2. 환경부 맞춤형 하수도 정비로 침수위험지역 16곳 기습폭우 대비한다 (10.29)오늘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먼저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부터 짚어보시죠.1. 공정거래위원회 캠핑장·휴양림 플랫폼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10.29)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캠핑장이나 자연휴양림 방문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요즘은 전화 예약보다는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플랫폼에서 본 사진과 실제 모습이 차이가 있어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약관조항 신설,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녹취 신용호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플랫폼 상의 캠핑장 사진·정보 등이 최근의 실제 모습을 담고 위약금 분쟁 해결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는 등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점업체로 하여금 사진이나 위약금 규정 등을 점검할 것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등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 하는 약관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플랫폼이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자연휴양림도 사진이나 정보가 실제와 다르지 않게 게재되도록 연 2회 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또한 캠핑장과 휴양림을 이용하다 보면 여러 분실물이 발생하곤 하는데요.이와 관련하여 다시 짚어볼 부분도 있었습니다.브리핑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녹취 신용호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캠핑장·휴양림 시설은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이용하는 공중 시설물로서 이용 과정에서 고객의 휴대품 등이 분실되거나 시설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고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귀책
나토 사무총장 "북한군, 러 쿠르스크 배치 확인"
임보라 앵커어제(28일), 나토의 수장이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북한군의 전선 투입은 푸틴 대통령의 절박함을 드러낸다면서, 인태지역과 유럽의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는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김민아 기자현지시간 28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우리 정부 대표단의 브리핑을 들은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은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마르크 뤼터 / NATO 사무총장"오늘, 저는 북한군 부대가 러시아로 파병돼 이미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러시아 남서부에 위치한 쿠르스크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 군이 진입해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접경지대입니다.뤼터 사무총장은 이같은 행위가 우크라이나 전에 대한 긴장 고조 행위라면서, 러시아와 북한에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녹취 마르크 뤼터 / NATO 사무총장"러시아와 북한간의 군사협력 심화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지역 안보를 동시에 위협합니다."이어 북한군의 쿠르스크 투입이 푸틴의 절박함을 드러낸다고 해석하면서, 60만 명이 넘는 러시아 군인들이 전장에서 쓰러져갔다고 꼬집었습니다.그러면서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강화를 논의했으며,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국가들끼리 안보 도전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최선희 외무상과 일행이 러시아를 공식방문하기 위해 28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앞서 러시아 크렘린궁이 "가까운 이웃은 고위급과 최고위급에서 끊임없이 방문을 교환한다"고 밝힌만큼, 북한군 파병에 대한 외교적 대응방안과 함께, 내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영상제공: NATO News / 영상편집: 정성헌)<br
녹물, 주차난 30년 된 아파트···전국 재건축 급물살 탄다 [경제&이슈]
수도권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청사진이 마련돼 본격적인 미래도시로의 전환이 진행된다. 미래도시로 탈바꿈할 재정비 주요 계획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등 기대효과를 점검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일산 표범과 한국산 흑표범의 맞대결!! [S&News]
김용민 기자# 3m vs 30cm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입증하는 흑백 위성사진을 공개한 건 한국의 국가정보원이었습니다.SAR방식의 군사정찰위성 사진을 분석한건데요.이 방식은 기존의 광학, 적외선 카메라와 달리 레이더가 활용됩니다.밤이나 구름이 낀 상황에서도 영상을 얻을 수 있죠.해상도 30cm로 매우 좋습니다.그렇다면 북한의 수준은 어떨까요?북한은 지난해 11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우주에 쏘아 올렸지만, 올해 2월 2호기 발사에는 실패했습니다.궤도에 오른 만리경 1호도 해상도가 3m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합참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도 만리경 1호를 통해 북한이 그다지 유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다만 군은 최근 러북 군사협력과 북한의 파병으로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습니다.군 정찰위성은 게임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이 바로 러북 군사협력이 한국의 안보에 반하는 이유입니다.# 해외 연합훈련지난 14일 카타르 엘 칼라엘 훈련센터에서 한국군과 카타르군이 연합훈련을 했습니다.한국의 전차 포병부대가 외국에서, 심지어 사막에서 연합훈련을 한 건 처음인데요.카타르가 레오파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K2전차가 독일의 자랑 레오파드 2A7과 전투사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아시다시피 레오파드 2A7은 폴란드, 노르웨이 전차 선정 사업에서 한국 K2 흑표와 경쟁한 모델입니다.레오파드는 표범, K2역시 블랙 팬서로, 검은 표범이니 두 표범의 대결이죠.이와 함께 필리핀에서는 미국, 영국 등 7개 나라 2천2백여 명의 해병대원들이 펼치는 카만닥 훈련이 25일까지 진행됐습니다.카만닥 훈련이 여기에 한국 해병대도 참가했는데요.해병대는 이번 훈련에 지난 2016년 필리핀에 수출된 상륙돌격장갑차 정비 노하우를 공유했다고 밝혔습
메탄 엔진 '재사용발사체' 내년부터 민간 주도 개발
임보라 앵커정부가 내년부터 메탄 엔진 기반의 재사용발사체 개발을 추진합니다.기업 간 경쟁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로 이뤄질 예정인데요.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장소: 현지시각 13일, 미국 텍사스주)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 '스타십'이 거대한 연기를 일으키며 하늘로 솟구칩니다.발사 3분 만에 1단 부분인 '슈퍼헤비' 로켓이 상단 우주선과 순조롭게 분리됩니다.'슈퍼헤비'는 빠른 속도로 하강, 발사 7분 만에 발사대 로봇 팔에 안착합니다.처음으로 시도된 '젓가락 팔' 장비를 이용한 대형 로켓 회수에 성공한 겁니다.녹취 케이트 타이스 / 스페이스X 엔지니어"공학 역사책에 길이 남을 날입니다." 성공 장면이 주목을 받으면서 재사용발사체 기술에 대한 국내외 관심도 급증했습니다.전화 인터뷰 박순영 / 우주항공청 재사용발사체 프로그램장"(재사용발사체 장점은) 우주로 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로 가는 횟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사용발사체를 확보한다면 단 몇 개월 내, 원하는 시점에 발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청에서도 혁신적 변화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 '혁신형 재사용발사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이 사업의 양대 핵심은 '메탄 추진제 기반 엔진'과 '민간 주도'입니다.전화 인터뷰 박순영 / 우주항공청 재사용발사체 프로그램장"메탄 추진제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 케로신 연료 대비해서 7% 정도 성능이 좋아지는..." 착륙 이후 잔류 돼 있는 추진제 제거 후 다음 발사까지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민간 주도 방식은 '경쟁형 RD' 형식으로 이뤄지게 됩니다.정부의 개입 없이 기업이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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