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에 온기를! 새 정부 민생 추경 전망은? [경제&이슈]

정부가 민생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해 신속 집행하려는 계획을 마련 중이다. 여전한 경기 하방 위험을 극복하고 침체된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추경 계획과 살펴보고 더불어 추경 집행을 통한 내수 회복과 경기활성화 기대효과를 전망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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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 모두발언

국정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이한주 / 국정기획위원장 (오늘 오후 12시 5분 발표)(장소: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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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규율기준 마련···법 개정도 검토"

모지안 앵커일부 민간단체의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가 열렸습니다.정부는 효과적인 처벌을 위해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통일부가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전단 살포와 관련한 대책마련을 지시한 지 이틀 만입니다.정부는 탈북단체의 최근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중단을 요청하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녹취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지난 9일 정례브리핑)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회의에선 일부 민간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관한 예방조치와 사후 처벌대책 등이 논의됐습니다.정부는 먼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대북 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외에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지만, 보다 효과적인 처벌을 위해 세부적인 적용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정부는 처벌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에 있어 일부 조항 개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단체들과의 간담회와 수시 소통도 강화해 살포 중지와 함께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선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와 협업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고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통일부는 민간단체에 대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 요청할 계획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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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수로 암 치료"···식약처, 거짓·과대광고 점검

김경호 앵커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과를 부풀려 광고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식약처가 앞으로 3주 동안 이 같은 거짓, 과대광고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이온수를 마시면 암이나 아토피가 치료된다고 주장하거나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은 저주파 자극기가 비만, 소화 불량에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의료기기 광고.모두 거짓, 과대 광고입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음달 4일까지 3주 동안 의료기기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이같은 거짓, 과대광고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전화인터뷰 김주완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사무관“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 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의료기기 표시기재의 적정성 등이며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광고 배너, 인쇄광고물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식약처는 거짓,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의료 기기를 구매할 때 주의 사항도 당부했습니다.우선 제품 표시 사항에서 제조, 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와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인증받은 업체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또 의료 기기 거짓, 과대광고 관련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식약처 종합상담실로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신경은 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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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야 산다"···1인가구 증가에 '소용량 제품' 인기

모지안 앵커최근 '대용량 가성비' 대신 필요한 만큼만 사는 소비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식품에서 화장품까지, 양과 값을 줄인 '소용량' 제품이 특히 1인가구 사이에서 인기인데요.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최유경 기자자취생 고경빈 씨가 네 구짜리 달걀과 두 개 묶음 양파를 집습니다.한두 번 먹을 끼니용 식재료입니다.소용량 제품은 음식 낭비와 불필요한 식비 지출을 줄여주어, 즐겨 산다고 말합니다.녹취 고경빈 / 대학생 "많은 걸 샀다가 계속 버려지니까, 그래도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먹을 만큼만 사는 게 효율적인 소비라고 느껴져서..."이처럼 최근 '대용량 가성비' 대신, 필요한 만큼만 알맞게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이런 수요를 반영해, 업계에서도 식품뿐 아니라 화장품 등 소용량 제품 출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특히, 지난해 천 원 잡화점의 화장품을 시작으로, 편의점 전용 뷰티 제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최유경 기자 ch01yk@korea.kr "3천 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능성 앰플과 클렌징 티슈입니다. 용량과 매수를 줄여, 알뜰 소비층 사이 반응이 좋은데요. 소용량 라인을 확대한 업계는 매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소용량 인기는 가구원 감소 추세 영향이 큽니다.실속과 편의성을 고려한 1, 2인가구 수요와 맞물린 겁니다.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전화인터뷰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 "이것저것 다양한 것을 구매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편리하기 때문에 조금 비싸더라도 일단은 편하게 소용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향이 늘어난 거고요. 큰 것을 사서 골칫거리가 되어 버리기 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사서 깔끔하게 쓰고 버리는 기분 좋은 소비 현상이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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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협상 TF' 출범···"한·미 셔틀 협상 가속화"

모지안 앵커대미 협상안 마련을 위한 전담반이 공식 출범했습니다.국내 협상 체계를 정비한 후, 한미 간 셔틀 협상을 가속화 한다는 계획입니다.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새 정부 출범 이후 대미 협상을 이끌 TF(태스크포스)가 공식 출범했습니다.기존 대미 협상 체계를 다듬고 관세와 비관세, 산업·에너지 분야를 아우르는 대응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 모습을 "신자유주의적 경제 체제가 와해되면서, 보호무역주의와 산업 정책이 부활하는 등의 과도기적인 상황" 이라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로 '한미 통상 협상'을 꼽았습니다.녹취 여한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 협상은 단지 관세 협상일 뿐만 아니라 새 정부 5년에 산업, 기술, 투자, 에너지, 한미 협력의 구조적인 틀을 새로 짜는 중차대한 협상이다..."TF 단장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대미 협상 패키지를 총괄합니다.기존 국장급이 대표였던 우리 측 실무 수석대표도 1급으로 격상해,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맡습니다.산하에는 협상지원반, 산업협력반 등 총 4개 작업반이 설치될 계획입니다.정부는 이번 주 내로 국내 협상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후 본격적으로 한미 간 통상 장관급에서 셔틀 협상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한편,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조치 협의가 본격화되면서 통상조약법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이에 따라 오는 30일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단 계획입니다.(영상제공: 산업통상자원부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유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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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80개로 확대

김현지 기자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손실을 보상하는 정책 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현재는 사과와 배 등 76개 품목이 대상인데요.내년에 노지 오이와 시설 깻잎이, 2027년에 체리와 들깨가 새롭게 추가됩니다.이번 신규 품목은 지자체 수요 조사와 전문가 평가단 심사를 거쳐 선정됐는데요.선정된 품목은 보험 상품 개발을 마친 뒤 수요를 제출한 지역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판매됩니다.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품목별 가입 기간에 지역 농업협동조합을 방문하면 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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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7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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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출범···"국정과제·정부조직개편안 수립"

김경호 앵커새 정부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조직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국정기획위원회가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 맡게 됩니다.이한주 위원장은 첫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새 정부 5년 청사진을 분명히 제시하겠다면서, 속도감 있고 강력한 실행계획이 핵심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이한주 / 국정기획위원장 "앞으로 5년을 계획해야 한다면 지금도 조금 늦었지만 아주 늦은 것은 아닙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실수 없이 해야 됩니다."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는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현안 업무에 대응 중인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세종청사 인근에서 핵심 위주로 진행합니다.(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정성헌)업무보고 이후 각 분과를 중심으로 소관분야별 국정과제안과 조직개편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각계각층의 다양한 생각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도 마련합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 현장의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 의견을 국정과제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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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19일 국무회의에 2차 추경안 상정"

모지안 앵커민생과 경기 회복을 위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19일 열릴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대통령실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민생회복지원금, 지역 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2차 추경은 약 20조 원 규모로, 앞서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TF회의 등을 통해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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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근절···해수부, 신고포상금제 운영

모지안 앵커바다에 버려진 폐어구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업에도 큰 피해를 줍니다.정부가 폐어구를 감축하기 위해 어구보증금제 위반 사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제주도의 깊은 바닷 속, 자연 암반 위로 폐그물이 덕지덕지 얽혀 있습니다.그물 안에는 이미 숨이 끊긴 물고기도 걸려 있습니다.버려진 그물은 해저를 따라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국내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폐어구의 양은 약 3만8천 t, 전체 해상 쓰레기의 75%를 차지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정부가 폐어구를 줄이기 위해 어구보증금제도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합니다.기존 어구보증금제는 어업인에게 어구를 판매할 때 보증금을 받고, 이후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신고포상금제로 이 제도를 위반한 사업자를 신고하면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신고 대상은 보증금 표식이 없는 어구를 만들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 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전화인터뷰 임수연 / 해양수산부 어구순환정책과 사무관 "어구보증금제 위반 행위 발견 시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신고하면 위반 사항에 따라서 2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포상금이 차등 지급됩니다."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에게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도 제공합니다.어업인은 폐어구를 지자체 지정 장소로 반납하면 보증금과는 별도로 개당 700원에서 1천300원의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영상제공: 해양수산부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최다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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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460억 원

모지안 앵커정부가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체감물가 안정방안을 마련했습니다.국제유가 상승에 대비해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46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요.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물가관계차관회의 (장소: 16일, 정부세종청사)정부가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즉시 시행 가능한 물가 안정방안을 논의했습니다.우선 중동 분쟁 여파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에 대비합니다.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8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밥상물가 안정에도 가용수단을 총동원합니다.6~7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460억 원을 투입합니다.녹취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 주요 품목을 최대 40~50% 할인하고, 할인 한도도 2배로 확대하겠습니다. 7월부터 고등어 할당관세를 신규 도입하고,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조류 인플루엔자로 수입을 중단한 브라질산 닭고기는 21일부터 수입절차를 재개합니다.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을 선별해, 8월 중순부터 국내에 공급합니다.또 7월 말부터 태국산 닭고기 4천 톤을 국내 도입해 대체 물량을 확보할 예정입니다.품목별 가격 관리 방안도 마련됐습니다.계란의 과도한 산지가격 인상에 대해 담합 조사를 추진합니다.배추와 무는 역대 최대 비축물량을 확보하고, 추석 전까지 총 3만 톤을 방출합니다.아울러 정부는 식품·외식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돕습니다.과일칵테일 등 식품원료 4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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