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가동···합법 사용 지원

최다희 앵커최근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한 방안이 나왔는데요.정부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고, 생활 숙박 시설이 새로운 숙박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 운영에 나섰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이른바 '레지던스'라고도 불리는 생활숙박시설.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결합된 숙박 시설로 지난 2012년 도입됐는데, 용도전환을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지난 10월 기존 시설의 합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내년 9월까지 지자체별 조례 개정으로 기존의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를 독려하도록 하고, 방화 시설을 일정 기준 보강 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겁니다.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도입되도록, 2일부터 주요 지역별 지원센터를 운영하거나, 지자체별 관련 부서에 전담 인력을 두기로 했습니다.녹취 장우철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는 지자체별 정책방향을 안내하고,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용도변경 관련 컨설팅 제공,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등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지자체별로 정한 생활 숙박시설 관리 방향을 해당 시설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숙박업 신고기준과 주차기준 완화 등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현황도 알릴 방침입니다.주거용으로의 용도변경 가능성과 이에 따른 예상비용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합니다.또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과 용도변경 신청 창구 역할도 맡게 됩니다.현재 숙박업 미신고 상태인 시설 소유자가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용도를 변경해 합법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려는 의지가 있을 경우, 미신고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진행을 2027년 말까지 유예하기 위해서입니다.한편 정부는 현재 행정예고 중인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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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84. 12. 01.)

-국립진주박물관 개관('84)-진주 검무('84)-영국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 연주회('84)-제16회 전국 남녀 양궁 종합 선수권대회('84)-제38회 전국 마라톤 선수권대회('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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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경보, 최대 48시간 전에 정보 제공

최다희 앵커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신속한 피항을 위해 풍랑경보 발효가 예상될 때 최대 48시간 전에 어업인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오늘(1일)부터 서해 먼바다에서 시범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전 해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지금까지는 풍랑경보는 1~2시간 전이나 상향 즉시 발효돼 먼바다에 있던 어선이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웠습니다.해수부와 기상청은 선박과 시설의 기상정보 관측자료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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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스팸문자 사전 차단···사기 피해 막는다

최다희 앵커최근 투자사기 목적의 스팸문자가 늘고 있습니다.금융당국이 이로 인한 금융투자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투자 스팸문자 차단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자세한 내용,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지 기자시도 때도 없이 날아드는 투자 스팸문자.휴대폰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기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중 스팸문자는 투자사기 유인수단의 약 15%를 차지했습니다.공모주 투자사기나 IPO를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사기 등 유형도 다양합니다.투자 스팸문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스팸문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시행합니다.2일부터 이동통신사는 금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분석한 투자 유인 키워드를 자사 필터링 시스템에 추가로 반영해 스팸문자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특히 이동통신사의 문자 스팸 필터링은 해외에서 발송하는 스팸문자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16일부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팸 전화번호 블랙리스트 제도' 적용 범위를 투자 유인 스팸문자로 확대 적용합니다.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번호는 6개월 동안 대량문자 발신이 제한됩니다.이와 함께 경찰청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범죄피해 주의 경고문자 발송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금감원은 모르는 번호로 오는 투자 유인 문자는 클릭하거나 답장하지 말아야 한다며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을 활용해 스팸문자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KTV 김현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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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 상반기 인구활력펀드 조성

최다희 앵커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활력펀드를 내년 상반기 217억 원 규모로 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인구활력펀드에는 중기부 모태펀드가 95억 원,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45억 원을 각각 출자하고 민간도 투자할 예정입니다.2개의 조합 선정에 14개 운용사가 신청해 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펀드 규모는 당초 목표액인 200억 원보다 17억 원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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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다 110만 개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

최다희 앵커내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내일(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모집합니다.보건복지부는 교육과 건강 수준이 높은 신노년세대의 출현 등 사회적 수요에 대응해 내년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6만8천 개 늘려 역대 가장 많은 109만8천 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모집 유형은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나뉘며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노인일자리 여기',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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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17시) (10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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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수출 14개월 연속 플러스···"연말까지 총력 지원"

최다희 앵커11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 증가하며 14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습니다.정부는 "올해 수출이 경제를 이끌어온 만큼, 연말까지 단 1달러라도 더 수출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는데요.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출액이 563억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하며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최대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125억 달러를 수출해 역대 11월 중 최대실적을 나타냈습니다.1~11월 누적분을 살펴보면 1천274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바이오헬스 역시 역대 11월 최대 실적인 14억 달러를 기록했고, 컴퓨터도 14억 달러를 수출하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반면 2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6% 감소한 5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자동차 부품업체의 파업과 협상 지연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했고, 기상악화에 따른 선적 차질이 생겨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주요 시장 수출액을 살펴보면, 대중 수출은 113억 달러로 5개월 연속 110억 달러 이상을 기록, 대미 수출은 104억 달러로 3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한편 11월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한 507억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이로써 무역수지는 20억5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18개월 연속 흑자를 냈습니다.1~11월 누적 무역수지도 2018년 이후 최대 흑자인 45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 20일)"정부는 우리 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수출이 경제를 이끌어온 만큼, 연말까지 단 1달러라도 더 수출하겠다"며 "민관 원팀으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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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AM' 우리 기술로 완성···"세계적 수준 미사일 방어 능력"

최대환 앵커한층 높은 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지대공 유도무기, L-SAM이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며 개발을 축하했는데요.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김민아 기자(장소: 국방과학연구소 대전청사)하늘을 향해 높이 뻗은 발사대와 대항공기용 유도탄, 대탄도탄용 유도탄 두 발이 위용을 뽐냅니다.국방과학연구소가 10여 년간의 노력 끝에 우리 기술로 독자개발된 L-SAM을 공개했습니다.L-SAM은 우리 군 최초의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상층방어 체계'로, 장거리, 고고도에서 적의 항공기와 탄도탄을 직접 요격하는 최첨단 무기입니다.기존의 패트리어트와 M-SAM-Ⅱ보다 넓은 영역에서 북핵 위협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녹취 김용현 / 국방부 장관"L-SAM은 앞으로 우리의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억제자'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우리 군의 견고한 방어망을 뚫을 수 없을 것이며, 도발로 얻는 이익보다 '정권종말'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특히, L-SAM은 '직격요격' 기술이 적용돼 대기밀도가 낮은 높은 고도에서 고속으로 비행하는 적의 미사일을 순간적인 위치변환과 자세조정을 통해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갖췄습니다.미국, 이스라엘 등 극소수 국가만 보유한 기술인데, 우리나라가 구현해 낸 겁니다.우리 군은 그동안 혹독한 조건의 다양한 시험을 통해 기술적 완전성을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연구원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대한민국은 L-SAM 개발로 세계적 수준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며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올해 개발이 완료된 L-SA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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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63. 11. 30.)

-함백광업소 탄광 모습('63)-고분 발굴('63)-김포-서울 도로포장·확장 공사 완공('63)-김해 풍년제('63)-한상수 수공예전('63)-국제 프로레슬링대회('63)-한일 친선 야구('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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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76종 검정 완료···'국어' 적용 제외

모지안 앵커교실의 풍경을 바꿔놓을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마치고 내년 새학기부터 본격 도입됩니다.다만, 정부는 문해력 저하 우려가 제기됐던 국어 등 일부 과목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76종이 검정심사에서 통과됐습니다.심사를 신청한 전체 교과서 146종 가운데 약 절반 가량이 통과된 겁니다.AI 디지털 교과서는 내년부터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수업에 도입됩니다.심사에서는 효과적인 맞춤 학습과 학습 지원 기능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됐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맞춤 교육이 실현되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되어 공정한 교육 기회가 보장되므로 학생들은 보다 쉽게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수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검정 심사를 완료한 디지털 교과서들은 일선 학교의 선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교육부는 적용 과목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내년에 수학과 영어, 정보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6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교과목에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이에 따라 디지털 교과서 도입 시 문해력 저하 우려가 높았던 국어와, 실습 위주 과목들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사회와 과학 과목은 도입 시기가 1년 뒤로 미뤄집니다.디지털 기기 오남용 우려에 대해 정부는 학교에 보급된 전자기기에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디지털 인프라 구축도 함께 진행됩니다.내년 시작되는 학년의 경우 디지털 기기 보급이 마무리됐고, 기존 기기에 대한 개선 작업도 진행중입니다.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부턴 디지털 교과서 활용에 특화된 선도교원 1만여 명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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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무사고 시험비행 1천 회···"2026년 전력화 총력"

모지안 앵커한국형 전투기 KF-21이 1천 번째 시험비행을 마쳤습니다.방사청은 무사고 시험비행 1천 회 달성으로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인한 만큼, 오는 2026년까지 전력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국산 기술로 개발한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 KF-21.2015년 체계 개발 시작 이후 2022년 7월 시제 1호기 초도 비행에 성공했고, 지난해 6호기까지 최초비행을 마쳤습니다.이 밖에도 지난해 실시된 공대공무장 분리와 기총발사 시험을 비롯해 고받음각과 공중급유, 공대공무장 유도발사 등 시험비행을 수행해 왔습니다.체계개발 후 다양한 비행시험을 진행해온 KF-21이 지난 28일 1천 번째 시험비행을 마쳤습니다.방위사업청은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 KF-21 시제 4호기가 28일 오후 남해 상공에서 1천 소티 비행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방사청은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성을 확인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한편 이번 1천 소티 달성으로 KF-21은 계획된 체계개발 시험 약 2천 소티 중 절반 정도를 완료, 반환점을 돌았습니다.방사청은 2026년까지 체계개발 완료와 전력화를 달성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녹취 석종건 / 방위사업청장"(앞으로도 KF-21 개발 성공은 물론) 안보 대비 태세를 위해 적기에 전투기가 양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또, 국방과학연구소와 개발 업체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투기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이어갈 방침입니다.(영상제공: 방위사업청 /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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