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초당적 협력 필요"

최대환 앵커내년 예산안이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긴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특히 감액된 예산 대부분이 민생을 위해 필요한 거라며, 각 부처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국회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로 연기했습니다.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다시 논의할 수 있게 된 겁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내년도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감액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에서 4조 1천억 원이 줄었는데, 한 총리는 생계급여 인상과 소상공인 맞춤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필요한 예산들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감액된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정부 예비비와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 등이 삭감된 데 대해서도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오는 10일까지 여야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된 만큼, 한 총리는 각 부처에 마지막까지 예산의 취지와 필요성을 국회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한편, 한 총리는 최근 중부지방에 내린 폭설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 관계부처에 지역별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또, 오는 3월까지인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엔 대설,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지역 안전관리 시스템을 사전에 점검하고 노약자와 옥외 근로자 등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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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초당적 협력 필요"

임보라 앵커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기고 처리되지 못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특히 감액된 예산 대부분이 민생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각 부처에선 예산 필요성을 국회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당부했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로 연기했습니다.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다시 논의할 수 있게 된 겁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감액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에서 4조 1천억 원이 줄었는데, 한 총리는 생계급여 인상과 소상공인 맞춤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필요한 예산들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감액된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정부 예비비와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 등이 삭감된 데 대해서도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오는 10일까지 여야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된 만큼, 한 총리는 각 부처에 마지막까지 예산의 취지와 필요성을 국회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한편, 한 총리는 최근 중부지방에 내린 폭설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 관계부처에 지역별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또, 오는 3월까지인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엔 대설,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지역 안전관리 시스템을 사전에 점검하고 노약자와 옥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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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 제작 추정 '칠성여래도' 도난

임보라 앵커19세기 후반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화 '칠성여래도'의 도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국가유산청은 한국인 구매자가 미국 온라인 골동품 판매 플랫폼에서 지난 2월 구입한 불화가 도난된 사실을 '도난 국가유산 정보'를 통해 공고했습니다.국가유산청은 도난된 국가유산 회수를 위해 제보를 받는 한편, 도난 정보를 제공하거나 체포에 기여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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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셀트리온 사익 편취 제재···과징금 4억3천500만 원

임보라 앵커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들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셀트리온에 대한 제제에 나섰습니다.계열사에 의약품 보관료를 받지 않거나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4억3천 500만 원을 부과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내 대형 제약기업인 '셀트리온'이 총수의 지분이 높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스킨큐어'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것이 드러났습니다.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 2009년 당시 '셀트리온' 그룹의 서정진 회장이 88%의 지분을 가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의약품 보관 용역을 무료로 10년간 제공한 겁니다.앞서 2008년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사들여 보관하고, 이를 셀트리온이 보관할 경우에는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게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하지만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하고, 2012년에는 계약서에서 보관료 지급 규정마저 아예 없앴습니다.녹취 김동명 /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과장 "헬스케어가 부여받는 독점판매권에 상응하여 제조·개발 과정에서의 일부 위험을 부담한다는 당초의 계약 내용과도 상반되는 것이고, 제품의 소유권자가 보관 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거래 상식이나 관행에도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여기에 더해 계열사들에 상표권도 대가 없이 사용하게 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를 통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각각 2억3천만 원, 3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습니다.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이 같은 지원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다만 부당 지원 행위가 2009년부터 시작됐지만,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법 위반 제재 대상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천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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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2회 연속’ 인하···경기 먼저 살린다 [경제&이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1%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다시 인하했다. 연이은 금리 인하의 배경부터 하락 금리로 인한 경제 파급 효과를 점검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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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본인부담금 무료

임보라 앵커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을 할 때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없어집니다.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조치입니다.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제왕절개 진료비 본인부담 무료전체 분만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제왕절개.하지만 진료비 부담이 없는 '자연 분만'과 달리, 제왕절개는 진료비의 5%를 환자가 부담해야 했는데요.내년부터는 제왕절개 진료비 본인 부담이 사라집니다.제왕절개 출산이 많은 데다 앞으로 임신, 출산을 앞둔 부부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저출생 분위기를 반전시키자는 취지로 마련된 조치입니다.2. 상표의 사용에 공급 행위 추가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위조 상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OECD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 상품 규모, 무려 11조 원에 달하고요.매출액 손실은 7조 원에 이릅니다.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 위조 상품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앞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타인을 통해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가 추가됩니다.해외에서 들어오는 위조 상품을 '상표권 침해 물품'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이밖에도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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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기술 국외유출 처벌 강화

임보라 앵커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오늘(3일) 공포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법률을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개정 법률은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처벌을 기존 '최고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이에 따라 징역 상한선이 없어지고 징역과 벌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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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맛나는 행복쇼핑! 12월 '동행축제' [오늘의 이슈]

임보라 앵커국내 최대 규모 소비축제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축제!' 올해 마지막 시즌이 찾아왔습니다.소비자에게는 장보기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가 되어주는 동행축제!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Q. 동행축제 의미와 성과는?Q. 12월 동행축제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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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2천만 원까지···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임보라 앵커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이번 회의에선 이른둥이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됐는데요.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장소: 3일, 정부서울청사)여섯 번째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증가뿐 아니라 출산의향과 결혼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부분에 주목했습니다.녹취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그간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사회 전반에 위기의식을 갖게 하고, 필요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통계적인 시그널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긍정적 흐름 속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이 체감 가능한 정책을 적극 발굴,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습니다.회의에서는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추가 보완 과제가 발표됐습니다.내년부터 최중증 산모, 신생아를 담당하는 중앙중증센터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하고, 24시간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는 2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에 대해 보상을 가산하는 의료행위도 추가 확대합니다.이와 함께 이른둥이 가정의 육아,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할 방침입니다.가족친화형 공항 조성방안도 보고됐습니다.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게만 지원되던 공항 주차요금 감면을 막내 나이 기준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 임산부, 영유아, 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새롭게 조성합니다.한편 정부는 일가정 양립과 교육 돌봄, 주거와 임신, 출산 분야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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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7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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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의회, '트럼프 정책 대항' 논의 [글로벌 핫이슈]

박유진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캘리포니아주 의회, '트럼프 정책 대항' 논의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차기 행정부 정책에 대항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지난 달, 민주당 소속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뒤집기'에 맞서기 위한 특별 입법회를 소집했습니다.그러면서, 차기 행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법적 소송이 필요하다며 소송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이처럼 캘리포니아주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항하고, 캘리포니아주의 이익과 가치를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녹취 로버트 리바스 /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장"LGBT가 공격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들이 표적이 되고, 여성의 권리가 위협을 받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 맞서 싸울 것입니다. 수백 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우리를 믿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잘해봅시다. 감사합니다.”한편,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연방 정부를 상대로 승소했던 경험이 여러 번 있는데요.그러나 현재는 연방 대법원에 보수 성향 법관들이 다수 자리하고 있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2. 1월 20일 취임···속도 내는 이민 캐러밴다음 소식입니다.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의 복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바로 다음 달인 1월 20일, 공식 취임이 예정되어 있는데요.이를 앞두고, 멕시코 남부 이민자들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수백 명의 이민자를 태운 이 캐러밴은 정치·경제적 불안정을 피해 미국 입국을 시도하고 있는데요.트럼프 당선인의 2기 행정부가 시작되면 국경 보안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입국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녹취 호세 마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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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상표법 개정안 (12.03)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나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특허청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상표법 개정안 (12.03) 2.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2.03)오늘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1. 특허청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상표법 개정안 (12.03) 먼저 특허청 브리핑부터 짚어보시죠.소비자가 해외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해외직구, 이용해보신 분들 많으실텐데요.이렇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상품이 급증하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 상품의 양도 증가했습니다.이와 관련한 개정안 내용 먼저 살펴보시죠.녹취 남영택 /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이번 상표법 개정안은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해외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위조상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였습니다."상표법은 상표 사용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법입니다.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이익과 상품선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보호에 골자를 둡니다.이번 상표법 개정안은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하면서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한국에서는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권이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는데요.산업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만큼, 이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 및 대응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국내에 유입된 위조 상품의 또다른 문제, 어떤 것이 있는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녹취 남영택 /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그동안 해외로부터 유입된 위조상품 가운데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량도 높게 검출되고 있어 이번 상표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건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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