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단독감액안 일방처리 유감···민생 회복 위해 합의해야"

김용민 앵커정부는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 입장 합동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일방통행식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여야 합의에 기반 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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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병역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발급

임보라 앵커내년 5월부터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이에따라 현재 5년 복수여권 발급대상인 병역준비역과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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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분할 시 소액주주보호"···정부,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

임보라 앵커정부가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 시 이사회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국회에 발의될 예정인데요.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정부가 일반 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입니다.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법인 상법보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우선,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나 교환 등을 하는 경우 이사회의 주주 보호 노력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합병 등 목적,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겁니다.향후 정부는 주주 보호 노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경영진 행동 규범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비계열사 간 합병뿐만 아니라 계열사 간 합병 등에 대해서도 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합니다.합병 가액이 기업의 실질 가치를 반영토록 하겠다는 겁니다.녹취 김병환 / 금융위원장 "현재의 기준가격 적용을 배제하고 그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기업공개 주식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물적분할로 모회사의 핵심 사업이 자회사로 이전될 경우, 모회사의 주주 가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적용 대상 법인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했다는 데에 상법 개정안과 차이가 있습니다.녹취 김병환 / 금융위원장 "적용 대상 법인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하여 상법 개정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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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의 아름다운 겨울 [함께 힐링]

평창의 아름다운 겨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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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허브에서 글로벌 허브로 [S&News]

김용민 기자# 허브공항공항을 주제로 한 문학 작품이나 영화가 있죠.알랭 드 보통의 공항에서 일주일을 영화 터미널이 문득 떠오르는데요.에세이의 배경인 영국 히드로 공항이나 영화의 배경인 뉴욕 JFK공항은 공통점이 있습니다.바로 글로벌 허브공항이라는 겁니다.한국에서 유럽으로 갈 때 물론 직항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시간은 있는데 정해진 예산 안에서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대게 한 곳을 경유하죠.이스탄불이나 프랑크푸르트는 한국인들이 유럽에 갈 때 자주 이용하는 곳입니다.이처름 허브공항은 항공 여행의 중심이 되는 거점을 말합니다.이 때 허브 시스템이 적용되는데요.운송비를 줄이고, 시간을 단축시키며 네트워크를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각 나라의 주요 공항들은 글로벌 허브공항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쥬얼 창이로 잘 알려져 있는 싱가포르의 창이공항은 이용객이 아니어도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곳으로 유명합니다.시내에서 그랩으로 택시를 타고 그냥 '쥬얼 창이'로 가자고 하면 됩니다.40m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수가 이용객을 맞이하죠.비행기를 타는 곳이 아니라,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공존하는 복합 문화시설이 바로 창이공항의 진짜 모습입니다.이런 허브공항이 한국에도 있습니다.어디일까요?# 아시아의 허브 인천공항지난 9월 델타 항공이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을 아시아지역 허브 공항으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기존 일본에서 한국으로 축을 옮긴거죠.델타항공은 미국의 최대 항공사로 현재 주35회의 항공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내년 6월 솔트레이크 시티 노선이 추가로 연결되면 주42회로 증편되는데요.이처럼 한국의 중요성이 커진 데는 최근 조지아 주에 현대차와 SK 등 국내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서 승객이 늘어난 점이 한 몫 했고요.여기에 무엇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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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함께 골목상권 활력 되찾는다 [오늘의 이슈]

임보라 앵커정부가 12월 2일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는 민생토론회의 자세한 내용을 짚어본다.(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Q.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토론회 배경은?Q. 소상공인 4대 피해, 구제 내용은?Q. 상권 활성화 통한 지역 경제 활력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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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7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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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방안 마련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배달음식이 보편화 된 지금, 배달플랫폼과 플랫폼 입점업체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요.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상생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상생협의체 출범 배경부터 짚어주시죠.(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Q.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 배경은?Q.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주요 갈등은?Q.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방안은?Q. 11차 회의까지 논의 진행 내용은?Q. 상생협의회 공익위원 중재 원칙은?Q. 배달플랫폼 최종 상생방안은?Q.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주요 내용은?Q.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향후 전망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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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수수료 차등 인하···'노쇼' 위약금 기준 마련

임보라 앵커앞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민생토론회 소식 전해드렸는데요.이번에는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어떤 정책을 마련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국내 소상공인은 약 766만 명.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중 약 95%, 종사자의 약 46%를 차지하는 경제 핵심 주체입니다.하지만 고금리, 고물가로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됐습니다.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를 거친 지난 4년 반 동안 50% 이상 늘어나 1천60조 원으로 증가했고, 연체율도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어나 약 1.56%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녹취 김성섭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민생토론회 사전브리핑)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에 대한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로 지역의 활력 제고라는 3가지 방안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먼저 정부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최소 2% 수준까지 차등 인하할 예정입니다.배달의민족이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중개수수료 0%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도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합니다.최근 일부 손님들이 식당을 예약한 후 오지 않는 '노쇼'가 늘고 있는 상황.정부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과 부과 유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아울러 소비자의 악의적인 리뷰와 댓글을 근절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업 피해 대응반'과 '소상공인 현장 애로 접수센터'를 운영합니다.광고·마케팅 대행사의 부실한 홍보로 소상공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도 방지합니다.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해 피해 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여기에 더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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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후반 첫 민생토론회···"소상공인, 전례없이 지원"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공주에서 '다시 뛰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라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를 타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이와 함께 글로벌 고금리 상황으로 내수회복이 늦어지는 전례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전례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아울러 국정 후반기 양극화를 타개하고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 투자뿐 아니라 국민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정책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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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플라스틱 협약’ 무산··· 내년 기약 [글로벌 핫이슈]

박유진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부산 플라스틱 협약' 무산··· 내년 기약부산에서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국가 간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실패했습니다.치열했던 막판 협상을 뒤로하고, 결국 내년을 기약하기로 했습니다.지난 일주일간 열린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 회의에서 마지막까지 주된 쟁점이 됐던 건 바로 '생산 감축' 조항이었습니다.협상에 참여한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생산 감축' 조항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요.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항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녹취 루이스 바야스 / UN INC 의장"우리는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여전히 주요 현안들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한편, 이번 협상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들은 2025년, 추가 협상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2.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 위한 AI 쓰레기통다음 소식입니다.한국은 플라스틱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요.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작된 AI 쓰레기통, 바로 만나보시죠.한국은 세계 최대 플라스틱 소비국 중 하나입니다.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생산량 역시 세계 4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의 재활용 쓰레기통이 지역 사회 곳곳에 설치됐습니다.이 AI 쓰레기통은 모든 종류의 플라스틱을 단 몇 초만에 식별하기 때문에 한 달에 최대 600kg의 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녹취 익명 / AI 쓰레기통 이용 주민"저는 (AI 재활용 쓰레기통을) 자주 이용합니다. 오늘은 눈 때문에 사람이 적지만, 보통은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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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단독감액안 일방처리 유감···경제 리스크 가중"

임보라 앵커정부가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예산안이 줄어들 경우 산업 경쟁력의 골든 타임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정부가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야당 단독감액안 정부 입장 합동브리핑(장소: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정부 합동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최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위기 후유증으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여기에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와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최 부총리는 이처럼 대외 불확실성으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감액된 예산안은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그러면서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 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최 부총리는 감액 예산안으로 인한 국가 신인도 하락과 우리 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습니다.최 부총리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우리 재정 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예산 등 정책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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