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구조금 20% 증액···지급대상 확대

모지안 앵커범죄 피해를 당하고 배상을 못 받을 때 국가가 대신 구조금을 지급해 주는데요.이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액이 20% 늘어납니다.또 결혼이민자도 별도의 상호보증 없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경은 기자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서도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이에 따라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액'이 20% 늘어납니다.'구조금'은 범죄 피해자의 평균 임금에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앞으로는 구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개월 수'가 늘어나고, 상한도 높아집니다.연령,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습니다.미성년자 등 보호가 필요한 범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입니다.'구조금' 지급 대상자도 확대됩니다.기존에는 출신 국가의 상호 보증이 없는 외국인 결혼 이민자는 구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하지만 앞으로는 상호 보증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거나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며 장기체류자격이 있다면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함께 정부는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일주일을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지정합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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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24시간 시장점검체계 유지"

최대환 앵커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우리 정부는 24시간 시장점검 체계를 지속 가동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책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미 중앙은행 연방준비 제도는 FOMC 3월 회의를 통해 기준 금리를 4.25~4.5% 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지난 1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동결로 우리와 금리 격차도 상단 기준 1.75% 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연준은 경제 전반이 견고하다면서도 트럼프 정부 관세정책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녹취 제롬 파월 /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최근 일부 분야, 특히 무역 정책에서의 변화와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큽니다."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장소: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곧바로 거시경제 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FOMC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 시장 동향을 점검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시장점검체계를 지속 가동 하겠다"고 밝혔습니다.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정책 동향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점검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참석자들도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다"며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회의에서는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글로벌 기관투자자들도 신뢰를 표명한 만큼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관계 부처가 함께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또한, 이달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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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 장벽 확산···"민관 협력으로 도약"

최대환 앵커미국이 다음달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유럽연합은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국제 무역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민과 관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통상규범의 향방을 전망하고,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했습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미국이 광범위한 관세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다음 달 2일부터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합니다.자동차와 반도체 등에는 추가 보편 관세가 예정됐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 16일)"이제부터는 상호주의입니다. 즉, 상대국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만큼 우리도 그들에게 부과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원칙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면, 우리도 부과합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유럽연합(EU)도 환경 규제를 강화합니다.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을 시행해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합니다.전문가들은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전화인터뷰 이재윤 / 산업연구원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장"유럽의 생산 산업 구조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감축 기술이 EU CBAM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EU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통상법무 카라반(장소: 20일, ENA스위트 호텔)민과 관이 모여 새로운 통상규범의 향방을 전망하고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산업부는 미국이 4월 이후 국가별 관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협력 패키지를 마련 중입니다.유럽연합의 일방적 관세 조치를 막기 위해, 정식 대화 채널도 가동할 계획입니다.녹취 정인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EU 측에 새로운 무역장벽을 구상할 때는 우리도 이제 사전적으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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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민감국가 문제 조속히 해결 합의"

김경호 앵커한미 양국이 민감국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합니다.이혜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이혜진 기자 / 정부서울청사네, 정부는 한미 양국이 민감국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절차에 따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21일) 오전 민감국가 문제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는데요.산업부는 안 장관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을 열어 민감국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협력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안 장관은 또, 미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과 우려를 전달했습니다.이번 회담에선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 주요 현안인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안 장관은 이번 미국 방문 기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도 만나 관세 조치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을 재차 전달합니다.트럼프 행정부와 고위 관료들은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부과가 예정대로 시행될 것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안 장관은 이에 러트닉 장관과 면담에서 한미 FTA 체결 후 양국 간 관세는 거의 없으며 비관세 조치 관련해서도 국내에서 해결 중인 사안이 많다는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전했습니다.그간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등 상호호혜적으로 협력해온 기여도를 강조하며 한국은 비차별적으로 대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계획입니다.상호관세 주요 대상으로 지목된 이른바 '더티15'에 한국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이어 미국과 꾸준히 협의하고 있으며 한국 산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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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자 공모

김경호 앵커정부가 '외상학 세부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 지원자를 공모합니다.8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외상학 전문의 수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지원 인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수련기관에 12개 권역외상센터를 추가했습니다.응급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수련 지원을 희망하는 전문의는 다음달 4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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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1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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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법안 하반기 발의

김경호 앵커고용노동부가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올 하반기 발의할 계획입니다.고용부는 오늘(10일) 서울 비즈허브센터에서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열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현행 퇴직연금은 개별 가입자가 투자 결정을 내리는 계약형 방식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에 편중돼 있어 낮은 수익률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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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서해서 목선 탄 북한 주민 2명 발견···"표류 추정"

김경호 앵커서해에서 목선을 타고 표류하던 북한 주민 2명이 이달 초 우리 군에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군 당국에 따르면 군은 지난 7일 오전 11시 17분 해상초계기 P-3의 경계.정찰 임무 중 서해 어청도 서쪽 170㎞ 지역에서 표류하는 소형 목선을 발견했습니다.군이 해경과 함께 확인한 결과 이 배에는 북한 남성 2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발견된 곳은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 내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입니다.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과 합동정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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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의 연금개혁···내고 받는 돈 어떻게 바뀌나?

김경호 앵커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9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 개혁입니다.주요 개정 내용을 정유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정유림 기자18년 만에 맞는 연금개혁.주된 내용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입니다.우선 내는 돈인 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합니다.명목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합니다.이에 따라 월 309만 원 급여를 받는 직장인일 경우 보험료율 13%가 적용되는 2033년이 되면 월 보험료는 27만8천 원에서 40만2천 원으로 12만 원가량 오릅니다.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가입자가 내는 돈은 6만2천 원가량 오르는 겁니다.이 직장인이 은퇴 후 받을 첫 연금액은 132만 원으로 개혁 이전보다 약 9만 원 많습니다.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오르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해당되고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이번 연금개혁과 기금수익률 제고 노력이 병행된다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15년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복지부는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2056년에 바닥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출산과 군 복무 같은 특정 시기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도 확대됩니다.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합니다.이에 따라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씩, 셋째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인정합니다.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입니다.국민연금법에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이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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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의 연금개혁···내고 받는 돈 어떻게 바뀌나?

최대환 앵커'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세 번째이자,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이뤄지는 건데요.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18년 만에 맞는 연금개혁.주된 내용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입니다.우선 내는 돈인 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합니다.명목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합니다.이에 따라 월 309만 원 급여를 받는 직장인일 경우 보험료율 13%가 적용되는 2033년이 되면 월 보험료는 27만8천 원에서 40만2천 원으로 12만 원가량 오릅니다.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가입자가 내는 돈은 6만2천 원가량 오르는 겁니다.이 직장인이 은퇴 후 받을 첫 연금액은 132만 원으로 개혁 이전보다 약 9만 원 많습니다.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오르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해당되고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이번 연금개혁과 기금수익률 제고 노력이 병행된다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15년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복지부는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2056년에 바닥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출산과 군 복무 같은 특정 시기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도 확대됩니다.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합니다.이에 따라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씩, 셋째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인정합니다.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입니다.국민연금법에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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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수입 최대 15% 감축···한국도 영향

최대환 앵커유럽연합이 다음달부터 철강 수입량을 최대 15%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격화되자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유럽연합의 철강 수입국 중 3위인 우리나라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시행한 가운데, 유럽연합(EU)도 계속해서 맞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EU는 현지시간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 '철강·금속 산업 행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이 계획에는 다음 달부터 철강 수입량을 최대 15%까지 감축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현재 시행 중인 철강 세이프가드에 따라 4월 1일부터 할당된 수입 물량을 줄이는 내용입니다.EU는 지난 2018년부터 국가별로 지정된 할당량까지는 저율 관세나 무관세 수입을 허용했지만, 초과 물량에 대해선 25%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이런 가운데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격화되자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수입량 감축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녹취 스테판 세주르네 / EU 번영·산업전략 수석부위원장"철강 없이 국가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철강이 없다면 화학이나 방위산업도 존재할 수 없겠죠. 철강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전략적 분야입니다."EU의 이번 철강 수입량 감축 조치로 한국이 받을 타격도 불가피해졌습니다.한국은 지난해 기준 EU 전체 철강 수입국 가운데 3위이기 때문입니다.이 중에서도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열연과 합판이 이번 조치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EU의 철강 수입량 제한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내년 6월말 끝나긴 하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대체할 신규 무역보호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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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올해 첫 해상훈련···핵 추진 항공모함 참가

모지안 앵커한편 한미일 세 나라 군이 올해 첫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참가한 가운데,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는데요.이 소식은, 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문기혁 기자한미일 해상훈련(장소: 20일, 제주 남방 공해상)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한미일 3국의 함정들이 바다를 가로지릅니다.한미일이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올해 첫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한미일은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해상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수중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능력을 향상하고, 대량살상무기 해상운송 차단 등 3자 협력 증진에 중점을 뒀습니다.훈련에는 칼빈슨함과 우리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이카즈치함 등 총 7척이 참가했습니다.칼빈슨함은 축구장 3배 크기의 갑판에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는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이달 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녹취 마이클 워시 /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장(지난 3일)"우리의 부산 방문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강력한 동맹을 보여주며..."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장소: 20일, 임진강 일대(경기 연천))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의 일환으로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이 진행됐습니다.도하지점을 확보하고, 지상과 공중을 통해 도착한 한미 도하자산 등으로 임진강을 가로지르는 180m의 연합부교가 완성됩니다.우리 전차와 미 장갑차 등 대규모의 아군부대가 연합부교 건너 목표지점으로 신속히 기동합니다.인터뷰 정병혁 / 육군 5공병여단 도하중대장(소령)"이번 훈련을 통해 여단 장병들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체감하며, 도하장비 상호운용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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