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이하 문화비 소득공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당 사이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 기준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①문화비 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②문화비 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 및 관리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을 안내하며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처리 사이트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정보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적용 https://www.culture.go.kr/deduction/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문화비 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 ②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을 안내하며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보유기간(목적 달성시)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서비스 명칭 운영 근거 보유기간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운영 정보주체 동의 제도 종료까지(종료 사업자의 경우 자격 해지 이후 3년까지)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정보파일 목적, 항목이 구성된 표입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비밀번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문화비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①문화비 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항목을 안내하며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수탁업체명 주소 근무시간 위탁업무 교림소프트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7 307호(3층) 09시~18시 문화비 소득공제 시스템 유지관리 - ②문화비 시스템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문화비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파기절차
- 문화비 시스템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문화비 시스템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문화비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파기방법
- 문화비 시스템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1.파기절차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정보주체는 문화비 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권리 행사는 문화비 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⑦문화비 시스템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① 문화비 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2.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개인정보를 자동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문화비 시스템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나.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Edg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Whal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①문화비 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항목을 안내하며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능정보사업본부 IDC팀 정인훈 02-3153-2833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지능정보사업본부 문화진흥팀 김종현 02-3153-2876 - ②정보주체는 문화비 시스템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화비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문화비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항목을 안내하며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서명 개인정보파일 담당자 연락처 문화진흥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정보 김종현 전화 : 02-3153-2876
이메일 : whdgus0672@kcisa.kr - ②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청구절차 : 개인정보 포털 → 민원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 ②문화비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 부서명 : 문화진흥팀
- 담당자 : 김종현
- 연락처 : <전화 : 02-3153-2876>, <이메일 : whdgus0672@kcisa.kr>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 ③｢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①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위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문화비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문화정보원은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③한국문화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절차 개선, 시스템 보완(개인정보 자동 필터링) 강화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 기준
- ①문화비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항목을 안내하며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제도 운영 담당자 및 업무 담당자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정보 사업자 종료시까지 - ②이에 따라 문화비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1.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인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고 신청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공합니다.
- 2. 정보주체(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합니다.
- 3.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선별하여 안전하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①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3.19.]부터 적용됩니다.
- ②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