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 (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의 내용과 주소지, 관리자의 성명,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당 사이트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당 사이트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당 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 까지 공지합니다.
4.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웹을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당 사이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5. 회원(사업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종료(문화비 소득공제 가격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 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등록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고객센터를 통해 사업자 검증을 마친 뒤 본 약관에 동의하여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자격을 획득하는 사업자
② 문화비 사업자 : 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사업자
③ 이용자번호(ID) : 이용고객의 식별을 위한 번호로 사업자 등록증 상의 사업자등록번호
④ 비밀번호(PW) : 이용자가 등록회원과 동일인인지 신원을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⑤ 게시물 :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이미지 등 각종 파일과 링크 등
⑥ 종료(자격 해지) : 탈퇴 요청 및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의 자격을 해지
2. 제도 및 문화비 사업자 자격 획득을 위한 상세 절차 등 주요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등록 및 종료
제 4 조(등록에 따른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1. 등록은 신청자(사업자)가 본 이용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신청에 대한 양식 제출 및 고객센터 검증을 통해 정당하게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자격이 확인된 사업자 중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성립합니다.
2. 본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해당 당 사이트의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3. 문화비 소득공제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분야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3. 문화비 소득공제는 등록이 완료된 시점부터 적용 가능하며 단일 사업자(문화비 소득공제 상품만 판매)의 경우 당해연도 1월 1일(신규 제도 시행이 있는 연도에 신청한 사업자의 경우 신규 제도 시행일)에 맞춰 적용 가능합니다.
제 5 조 (종료(자격해지))
1. 종료는 신청자(사업자)가 온라인 및 고객센터로 문화비 사업자임을 해지하겠다 요청한 뒤 담당자 승인을 통해 적용 됩니다.
2. 종료가 완료될 경우 종료일자가 부여되며 해당 종료일자까지 문화비 사업자의 자격을 인정합니다.
3.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
②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을 확인하였을 경우
③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④ 국세청 등 관계기관 확인을 통해 문화비 소득공제 자격 유지가 불가할 경우
4. 회원(사업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회원정보 수정 등 기타 방법으로 당 사이트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5. 회원(사업자)은 가입 이후 문화비 사업자 자격을 이어갈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종료(자격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운영 및 보안
제 6 조 당 사이트 운영 사항
1. 당 사이트는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업자의 등록 등 업무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② 기술상, 행정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2. 당 사이트는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변경 시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사이트 개발, 업데이트 등 작업 내용에 관해서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회원(사업자) 운영 사항(이용자번호 부여 및 변경 등)
1. 당 사이트는 회원(사업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ID를 부여합니다.
2. 이용자번호(ID)는 변경이 불가하며 사업자 등록번호가 변경될 경우 재신청 필요합니다.
3. 이용자번호(ID)는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 변경 사실이 발생할 경우 재신청하지 않을 시 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적용은 불가합니다.
제 8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당 사이트는 회원정보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합니다.
2. 당 사이트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 당 사이트는 회원이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사용 :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③ 개인정보의 관리 : 회원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신되는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변경/조정할 수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의 보호 : 회원의 개인정보는 오직 본인만이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하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야 합니다.(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본인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3. 회원이 당 사이트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9 조 이용자의 정보 보안
1.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본인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로그아웃(Log-out)해야 하며, 로그아웃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회원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0 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 중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의 중지 및 중지에 대한 공지)
1.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당 사이트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당 사이트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중지사유 및 일시를 공지한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원이 공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공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당 사이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2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공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4. 당 사이트는 사전 공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당 사이트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당 사이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6. 당 사이트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7.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PC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8.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당 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 까지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