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한국문화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호(개정‘21.3.16)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2 13항에 의거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제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관련된 [개인정보 파일명, 처리 목적, 처리 개인정보, 처리 부서(기관), 홈페이지 주소] 항목의 설명이 포함된 표
| 개인정보 파일명 |
처리 목적 |
처리 개인정보 |
처리 부서(기관) |
홈페이지 주소 |
사업자별 업무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성명, 담당자 이메일,
사무실 전화번호,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 접수 관련 상담,
정보 관리를 위한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상담,
접수처리 상태 안내 이메일 발송/전화통화 등 공유 등 |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이메일
- 사무실 전화번호
-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
-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정보진흥부
- 국세청
- 콜센터 |
www.culture.go.kr/deduction |
|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홍보 마케팅, 이벤트 등 |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이메일
-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
-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정보진흥부 |
제도 운영 설문조사
※ ’20년 해당되지 않음 |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이메일
-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
-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정보진흥부 |
|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용 우편 발송 주소록, 기타 연락처 |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이메일
-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
-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정보진흥부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 주소, 업종/업태) |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제공 사업자 정보 구분 및 확인 |
-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명
- 대표자 성명
- 사업자 주소 |
- 한국문화정보원
- 국세청
- 신용카드사 등
- PG사
- 한국간편결제진흥원 |
|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사업자정보의 관계 기관 활용 |
-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명 |
- 국세청
- 신용카드사 등
- PG사
- 한국간편결제진흥원 |
| 문화비 소득공제 사용액 분석 및 연구 목적 |
- 사업자등록번호 |
- 한국문화정보원
- 신용카드사 등 |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주소 정보 전산화 및 홍보물 우편 발송용 |
- 사업자 주소 |
- 한국문화정보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 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주소,
수입금액, 과세금액, 면세 금액 등) |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구분, 등록, 관리 |
-한국문화정보원
- 국세청
- 신용카드사 등
- 한국간편결제진흥원 |
제 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한국문화정보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제 2조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관련된 [개인정보 파일명, 처리목적, 보유기간(목적달성시)] 항목의 설명이 포함된 표
| 개인정보 파일명 |
문화비소득공제 사업자등록 정보(사업자별 업무 담당자 정보,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 주소) |
| 처리목적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호(개정‘21.3.16)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2 13항에 의한 소득공제 처리, 제도 시행 홍보 및 마케팅, 제도 운영 관리 등 |
| 보유기간 (목적달성시) |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탈퇴 시] 탈퇴 후 즉시, 제도 종료 시 |
단,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3. <예외 사유> 시에는 <보유기간> 까지
제 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한국문화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단, 이벤트 및 행사 등에서는 별도의 동의를 받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한국문화정보원은 원활한 개인 및 사업자 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 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련된 [제공받는자, 제공항목, 이용목적, 위탁기간] 항목의 설명이 포함된 표
| 제공받는자 |
제공항목 |
이용목적 |
위탁기간 |
| ㈜효성ITX |
사업자별 업무 담당자 연락처,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사업자 주소 |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접수 등록 관리용 확인 아웃바운딩,
일반국민의 소득공제 제도, 연말정산 관련 민원접수 후 답변용 |
2022년 4월 1일~
2023년 2월 28일 |
| ㈜교림 |
사업자별 업무 담당자 연락처,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사업자 주소 |
사이트 운영 및 사업자 관리, 민원처리,
기타 기술지원을 위한회원 정보 접근 등 |
2022년 6월 7일~
2023년 4월 15일 |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5 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한국문화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한국문화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문화정보원> 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한국문화정보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내러받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위임장 내려받기
제 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한국문화정보원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수집항목
제 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관련된 [개인정보파일의 명칭,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항목의 설명이 포함된 표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등록 사업자별 업무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이메일 주소 |
| 사업자 등록 정보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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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① 한국문화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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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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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2개월 이상 보관·관리 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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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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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서명 : 문화정보진흥부
나. 담당자 : 김소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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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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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담 당 자 : 권광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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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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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추가적인 이용·제공 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은 사업자/단체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작성·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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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 6. 27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