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정부 "국익 우선 합의 노력"

모지안 앵커미국이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5%로 인하합니다.미국과 후속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그 부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습니다.일본의 경우 그동안 기존 관세에 2.5%를 더해 27.5%의 관세를 적용받았습니다.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16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지난 8월 7일 0시 1분부터 소급 적용하고, 이미 부과한 초과 관세는 환급됩니다.미·일 합의로 일본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기존 27.5%에서 15%로 낮아져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우리 정부도 최종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한미는 지난주 실무 협상에 이어 장관급 회담을 이어갔지만 대미 투자금 3천500억 달러의 성격과 이익 배분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입니다.정부는 미국과의 합의 속도보다는 국익에 초점을 두고,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정부는 '미래형 동맹'을 위한 후속 경제협력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특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고 협상 속보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여 본부장은 이어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는 등 국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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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나침반 삼을 것"

김경호 앵커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가 확정됐습니다.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김찬규 기자, 국정과제가 드디어 정부 검토를 거쳐 확정된 거죠?김찬규 기자 / 정부서울청사네, 그렇습니다.앞으로 5년의 국정 운영 핵심 로드맵이 마련된 건데요.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과제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와 조정, 보완을 거쳤습니다.123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는데요.이재명 대통령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호 앵커국정과제 세부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일번 과제가 개헌이라고요?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김찬규 기자 / 정부서울청사국정과제 1번은 개헌인데요.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합니다.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때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들어갑니다.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는 등 논의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과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개혁 과제도 포함됐습니다.김경호 앵커AI를 활용한 성장 전략도 담겼다고요?다른 주요 과제들도 짚어주시죠.김찬규 기자 / 정부서울청사<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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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관광지 바가지요금 철저 관리, 물가 걱정 없는 명절 준비에 총력

임보라 기자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관리 대책이 추진됩니다.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가 특별대책기간인데요.행안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에서 물가와 바가지 요금을 점검할 계획입니다.저가 음식을 비싸게 팔거나 계량을 위반하는 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이 대상입니다.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와 '물가대책 상황실'도 상시 운영되는데요.상황실에서는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성수품 가격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한편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되는데요.소방시설 주변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은 철저히 제외된다고 하니, 지자체 누리집에서 주차허용 구역을 미리 파악해두면 좋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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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역대 최고···'관계 회복 숙려제' 도입

모지안 앵커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을 당한 적 있다는 응답이 역대 최고치인 2.5%로 집계됐습니다.특히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은 5%로 실태조사 시작 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진행한 교육부.지난해 2학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2.5%로 나타났습니다.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5.0%, 중학교 2.1%, 고등학교 0.7%로 모든 학교급에서 지난해 1차 조사 대비 응답률이 상승했습니다.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대치이고, 지난해 조사보다도 0.4%p 증가한 겁니다.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보다 0.8%p나 늘어 실태조사 이래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9%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과 신체 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이 뒤를 이었습니다.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원, 학교폭력 제로센터 지원단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학생 대상의 체계적인 정서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학생 간 사소한 갈등이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로 이어지는 갈등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교육부는 일상적 갈등에 대한 갈등 해소와 관리 역량 강화에 나섰습니다.먼저,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전화 인터뷰 박혜원 /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특히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또래 간 일상적인 갈등에 대해서 교육적 해결을 하기 위한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한 기회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관계회복 숙려제도가 도입되면,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전 관계회복을 위한 조정, 상담이 진행됩니다.올해 하반기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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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선물은 우리 먹거리로" 지역 상생은 덤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경기도의 달콤한 벌꿀과 오란다, 경북도의 홍시콜라겐.이번 추석에는 질 좋은 지역농산물 가공 제품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면 어떨까요?농촌진흥청이 명절선물로 좋은 지역농산물 가공 제품을 선발해 온라인으로 추천합니다!선물 세트와 음료류, 과자·빵·떡류, 주류 등 10개 범주로 나눠 총 39개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는데요.'참외쿠키', '송화버섯 스프레드' 같은 참신한 먹거리부터, 인기 많은 전통식품·건강식품까지 구성이 알찹니다.가격대도 대부분 5만 원을 넘지 않아 실속 명절선물로 딱인데요.선물 추천 목록은 '농사로' 누리집에서 볼 수 있고요.안내문에 표시된 QR코드로 상품별 세부 정보와 구매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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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은 국내에서"···범국민 여행캠페인 시작

김경호 앵커가을 맞이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범국민 여행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이 기간 할인된 가격으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인터뷰 김현서 오경민 / 화성, 수원시"(연휴에) 가족들이랑 근처 돌아다니면서 나들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려고요." 인터뷰 김동윤 이영란 / 천안시"(가고 싶은 곳은) 거제도? 예쁘잖아요. 바다도 예쁘고."최유경 기자한가위 황금연휴가 다가오는 가운데, 범국민 여행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올가을 국내 관광을 독려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관계부처와 경제계 등이 참여했습니다.녹취 김대현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의 내수 진작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번 캠페인 기간 문체부는 교통, 숙박, 여행상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캠페인이 진행되는 오는 11월까지 서해금빛, 남도해양열차 등 5개 정기노선 관광열차 티켓을 반값에 판매하고, 내일로 탑승권은 1만 원, 지방으로 가는 항공권은 2만 원 할인됩니다.'숙박세일페스타'와 연계한 숙박할인권은 최대 40만 명에게 제공합니다.60여 개 여행사의 관광패스와 패키지도 최대 30% 저렴한 값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부처마다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프로그램도 추진합니다.행안부는 51개 '청년 마을' 등 지역별 체험행사를, 농식품부는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운영합니다.해수부는 전국 18개 어촌 체험 휴양마을을 대상으로 스탬프투어를 진행합니다.이밖에 다양한 혜택은 '여행가는 가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한편 이번 선포식에서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업무협약과, 캠페인 홍보대사 위촉도 이뤄졌습니다.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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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쇠락 아닌 희망···농업 지원 늘려야"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농업인을 만나 농촌이 쇠락이 아닌 희망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농업에 대한 정부 투자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청년 농업현장 방문(장소: 16일, 세종시 조일농원)청년 농부들과 만난 이재명 대통령.농장 이름을 두고 농담을 주고 받습니다.녹취 정주근 / 두근두근꿀벌농장 대표"제 이름이 주근이거든요. 와이프가 저만 보면 두근두근하다고." 녹취 이재명 대통령"전혀 사실이 아니예요."청년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밤꿀과 복숭아를 맛보며 농업 현장 곳곳을 둘러봅니다.이 대통령은 농촌이 과거 쇠락의 상징 같았지만, 지금은 새로운 희망으로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농업은 보존해야 할 안보, 전략산업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일본이 지금 쌀값이 올라서 난리났죠. 한 세 배, 네 배 오른 것 같아요. 농업을 자립해 놓지 않으면 위기의 시기에 식량 자급률이 부족해서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은 보존해야 할 안보산업이기도 하고 전략산업이기도 합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제는 정부 정책도 농업, 농촌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과 함께 한 청년 농업인들은 농업에 애정이 많지만 젊은이들이 농촌에 뿌리내리기에 어려움이 크다는 현실적 한계를 전했습니다.녹취 신수미 / 세종식물원 대표"농촌에서 하우스나 밭에서 일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이 화장실입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공간이 좁고 여름철에는 덥고 냄새가 심해 사실상 사용이 어렵습니다."그러면서 농지 내 화장실 설치를 위한 현행법 개정부터 정착지원금 지급, 농업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자유롭게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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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물류센터 혁신···출고시간 80% 단축

모지안 앵커물류센터의 상품 입고부터 포장, 출고까지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기술이 상용화됐는데요.정부가 이 'AI 기반 풀필먼트 시스템'을 신규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했습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사무실 안 한 대의 모니터를 통해 물류센터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관리됩니다.AI는 재고를 예측하고, 자동 입고를 신청합니다.국토교통부가 AI 풀필먼트 시스템을 '우수 물류신기술' 제8호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물류센터에 인공지능을 적용한 기술로 과거 주문 데이터를 학습해 수요를 미리 예측합니다.이를 통해 자동 입고 신청과 사전 포장 작업을 하는 등 출고 속도를 단축한 것이 특징입니다.국토부는 AI 풀필먼트 시스템이 적용된 물류센터의 출고 처리시간이 기존 대비 약 80% 단축됐다고 설명했습니다.작업자 1인당 물품 처리량의 경우 6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인건비 등 운영비도 절감했습니다.전화 인터뷰 박재규 / 위킵 CTO (AI 풀필먼트 시스템 개발업체)"연간 50% 정도 비용이 절감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반적인 물류센터 운영 방식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얼마만큼 상품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기 상태의 유휴 인력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주문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우수 물류신기술'은 국내 최초 개발 기술이나 개량 기술 가운데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 선정됩니다.2020년 시행 이후 총 8건 뽑혔습니다.지정되면 정부가 기술개발자금,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합니다.또한 국가·지자체 수의계약과 국토부 RD 사업 신청 시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국토부는 앞으로 '우수 물류신기술'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물류산업 첨단화를 뒷받침할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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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해경 순직 사고 '외부 기관서 엄정 조사' 지시

모지안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구조 임무를 수행하던 중 순직한 해양 경찰 고 이재석 경사의 구조 과정에 대해 외부 기관에서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윗선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동료 경찰들의 증언이 있었단 점을 짚으며, 해경이 아닌 외부 기관의 조사를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또 이 사건에 대해 "2인 1조 수색과 구조가 원칙인데, 초동 대처에 미흡한 점이나 늑장 대응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고 이재석 경사는 지난 11일 인천 앞바다 갯벌에서 70대 고립자에게 자신이 착용한 부력조끼를 입혀준 뒤 헤엄쳐 나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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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 17만 톤 공급···서민정책금융 1천145억 원 지원

김경호 앵커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주요 성수품 공급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합니다.취약계층에게는 1천1백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정부는 추석 주요 성수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2천 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명절 수요 맞춰 축산물 도축·출하를 10만8천t으로 늘리고, 명태·오징어 등 정부비축 수산물을 시중가 대비 최대 50% 할인해 공급합니다.할인지원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온·오프라인 유통업체별로 매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주요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합니다.과일·축산물·전통주 등 국산 농식품 94개 선물세트를 최대 50% 수준으로 할인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정부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 흐름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로 두 달간 취약계층 등에 1천145억 원 이상의 정책금융도 지원합니다.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융자 금리도 다음 달 14일까지 한시 인하됩니다.사업주는 신용대출 기준 3.7%에서 2.7%로 담보대출은 2.2%에서 1.2%로 낮추고, 근로자 융자도 1.5%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명절자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2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저리 대출 50억 원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액도 37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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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비자 워킹그룹···"B-1 체류 자격 최우선 논의"

김경호 앵커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다 석방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지난주 귀국했습니다.사태는 일단락됐지만, 한미 양국에 모두 숙제도 남았는데요.외교부 출입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문기혁 기자,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비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한미가 워킹그룹을 신설하죠?문기혁 기자(장소: 외교부)네, 그렇습니다.한미 정부는 비자 워킹그룹을 신설하는데요.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제안했고, 미국 측이 받아들여 후속조치가 진행 중입니다.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를 중심으로 유관부처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이 당국자는 B-1 비자의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제일 우선적으로 논의할 의제로 꼽았습니다.이번에 체포,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316명 중, 140명 정도가 단기 상용 비자인 B-1를 받고 미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주한미국대사관에서 B-1 비자를 발급받으면서 장비 설치나 시운전 작업까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그런데, 이번 체포, 구금의 대상이 돼 논란입니다.미국 이민당국은 엄격한 법 집행을 했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정당한 비자라는 건데요.정부는 B-1 비자에 대한 명확한 운용을 최우선으로 요구할 방침입니다.김경호 앵커네, 여기에 새로운 비자 도입 문제도 논의되겠죠?문기혁 기자네, 그렇습니다.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으론 전용 비자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데요.현재 전문 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가 있습니다.그런데 발급 대상이 제한돼 있고, 추첨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정부는 2012년부터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비자 쿼터, E-4 비자 신설을 추진해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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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규제 합리화 회의···"낡은 규제 혁신해야"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성장과 도약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는 혁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장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첫발을 뗀 대통령 주재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이른바 '거미줄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역사에서 지금처럼 위기인 적도 많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최적의 조건을 갖춘 시점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 기업인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가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성장과 도약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들을 혁신해야 합니다."이 대통령은 모든 제도와 정책 결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관성에 빠져 공급자 위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이런 관행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부처 간 칸막이가 많아 그 안에서 각자 판단하다 보니 결국 규제 혁신이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많다며 거미줄 같이 얽힌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직접 관할하는 몇 차례 규제개혁 회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현장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진행해볼 생각입니다."스타트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장차관 60여 명이 모인 이번 회의에선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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