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새해 첫날 즉시 집행'···연초 공백 최소화

김유영 앵커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기 회복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각 부처에 내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즉시 집행체제를 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제28차 재정집행점검회의(장소: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제28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을 1월 1일부터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 부처에 즉시 집행 체제 가동을 지시했습니다.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예산안이 5년 만에 법정 시한 안에 통과된 만큼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주요 민생 사업은 새해 첫날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부처별 사업계획을 이달 안에 확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또한, 지방 정부에도 보조사업 금액을 조속히 통지해 계약과 사업 공고 등 사전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정부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정부는 올해 재정 집행에도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기재부는 본예산이 11월 말 기준 90.1%가 집행돼 전년보다 2.7%P 높다고 밝혔습니다.1·2차 추경 집행률 역시 각각 93.9%, 98.2%에 달했습니다.구 부총리는 "새 정부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의 마무리가 중요하다"며 마지막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면밀히 살피겠다고 설명했습니다.아울러 이·불용을 최소화해 집행률을 올리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경기 회복의 온기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중앙과 지방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경기회복의 온기가 전 국민에게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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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구급차' 전수조사···출퇴근 이용 등 94건 적발

김용민 앵커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에서 과다 청구와 용도 외 사용 같은 위반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정부가 민간 구급차를 전수 조사한 결과 94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는데요.정부는 구급차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병원 간 환자 이송의 68.5%를 담당하는 민간 구급차.응급환자 이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구급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우선통행과 속도위반 감면 등 여러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직후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허위 앰뷸런스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민간 구급차 업체 전수 점검을 진행했습니다.총 147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80개 업체는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11개 업체에서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구급차를 사용하거나, 기본요금을 중복 부과하는 등 이송료를 과다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보건복지부는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한편, 정부는 구급차 관리방식을 기존 서류 점검 방식에서 실시간 GPS 기반 관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앞으로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구급차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운행 내역을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2014년 이후 동결됐던 이송처치료도 현실화합니다.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하고, 야간 할증 확대, 휴일할증과 대기 요금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중증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경우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아울러, 정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구급차 질서 위반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민간 구급차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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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카메라' 보안 강화···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추진

김용민 앵커최근 IP 카메라 12만 대를 해킹해 해외 음란 사이트에 영상을 판매한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이런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IP 카메라 해킹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흔히 '홈캠'으로 불리는 IP 카메라를 해킹해 개인 영상을 유출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IP 카메라 12만여 대를 해킹해 만든 영상을 해외 음란 사이트에 판매한 4명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IP 카메라 비밀번호가 단순하거나 공격자들에게 알려진 형태였던 게 문제가 됐습니다.정부의 지난 10월 실태조사 결과 보안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설치 업체는 59%에 그쳤습니다.최근 6개월 안에 비밀번호를 바꾼 경우는 30.8%에 불과해 이용자의 보안 인식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에 정부가 IP 카메라 해킹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이용자와 제조사 중심의 기존 보안 책임을 통신사와 설치 업체까지 넓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정부는 우선 해킹에 취약한 IP 카메라에 대한 보안 조치를 추진합니다.통신사와 협력해 피해기기 IP 이용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변경을 권고합니다.설치 업자를 대상으로 보안 가이드를 배포하는 등 보안 인식도 강화합니다.정부는 또, 이번 달부터 병원과 마사지시술소 등 취약 사업장을 선정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사전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고지하고, 대규모 영상 유출이 있었던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도 조사합니다.이와 함께 헬스클럽과 수영장, 병원과 산후조리원 등 생활 밀접 시설에서 IP 카메라를 달 때 보안 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할 방침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KTV 김찬규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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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내년도 예산안 신속 집행 준비 착수"

김용민 앵커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주문했습니다.구 부총리는 제28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12월 중 마무리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기획재정부는 올해 본예산 집행률은 지난달 말까지 90.1%, 1차·2차 추경은 각각 93.9%, 98.2%가 집행돼 연말 전액 집행 목표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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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국가 정상화···내년은 도약 원년"

김용민 앵커새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대통령실의 세 실장이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지난 6개월은 국가 정상화를 성과로 평가했고, 내년엔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 강조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충남에서 일곱 번째 타운홀 미팅을 갖고 지역현안과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히 살펴봅니다.차현주 앵커!차현주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주요 정책 현안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차현주 앵커대통령실이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을 국민에 직접 설명했습니다.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차현주 앵커대통령실이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하는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상당히 이례적인데.. 추진 배경부터 짚어 주시죠.차현주 앵커대통령실은 출입기자를 상대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는데요.기자들의 평가는 어땠습니까?차현주 앵커각 분야의 성과도 대통령실에서 직접 설명했습니다.대통령실의 평가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차현주 앵커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경제, 외교적으로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군요.외교, 안보는 다시 반석위에 올라섰다라고 평가했는데요.어떻게 보십니까?차현주 앵커경제분야도 눈에 띄는 성과가 많은데, 민생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았다고 평가했어요.차현주 앵커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는 AI 3대 강국 도약입니다.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손에 잡히는 성과를 보였죠?차현주 앵커내년 정책 기조는 어떨까요?내년부터는 북한과의 대화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밝혔죠.사회 전반적인 그림은 어떻게 그려졌나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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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원본데이터 규제 개선···캠핑카 개인 대여 허용

임보라 앵커정부가 기업 성장과 신규사업자 진입을 막는 규제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AI 원본데이터 활용, 개인의 캠핑카 대여 허용 등 여러 내용이 담겼는데요.조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조태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올해는 AI 원본데이터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정보주체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는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완료한 경우에만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경우 AI 학습 효율성 저하와 데이터 가명처리 비용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정부는 기술개발 목적의 경우 개인정보위원회 심의 후 원본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캠핑카 관련 법령도 개선합니다.현행 법령상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유 캠핑카의 경우 타인 대여가 제한돼 있었습니다.정부는 개인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녹취 장주연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캠핑카 난립 문제가 완화됨과 동시에 일반 시민들도 합리적 가격으로 캠핑카를 이용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아울러 주류 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종합주류도매업에 대한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하고,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량은 최대 6만 드럼으로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식품 포장지 QR코드의 정보제공 범위는 지난 8월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제품 정보란의 가독성 문제를 해결하고, 영양성분 등 중요 정보는 더 크게 표시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행위도 지난달 28일부로 가능해졌습니다.이용자 불편과 인건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일정 안전설비를 갖춘 충전 사업소에 한해 시행 중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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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SRT 통합 추진···내년 3월부터 교차 운행

임보라 앵커정부가 KTX와 SRT 통합을 추진합니다.이르면 내년 3월부터 수서역에서 KTX를 탈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토교통부가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고속철도 통합을 통한 운행횟수 증차와 국민편의 확대, 안전성 강화가 핵심입니다.우선 내년 3월부터 KTX를 수서역에, SRT를 서울역에 투입하는 교차 운행으로 수서발 고속열차 좌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녹취 윤진환 /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코레일과 SR 고속차량을 통합 편성 운행하여 기·종점 구분 없이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량 운용률을 높이고 좌석 공급을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원활한 열차 운영을 위해 예매, 발매시스템도 통합해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하나의 앱으로 KTX, SRT 모두 결제와 발권이 가능하도록 하고, KTX와 SRT 간 열차 변경 시 취소 수수료도 없애기로 했습니다.아울러 SRT와 일반열차 간 환승 시에는 요금할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로드맵이 실현될 수 있도록 SR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필수 법정절차를 거쳐 내년 말까지 기관통합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다만 코레일과 SR 노사 등 이해당사자 간 이견 조정이 어렵거나, 추진과정에서 협의가 늦어질 경우 기관통합 일정은 변동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아울러 통합 과정에서 SR 직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진한 /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이번 통합이 단순한 기관 간 흡수통합이 아니라 한국의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국토부는 향후 통합 기본계획 수립과 조직, 인사, 재무설계를 위한 연구 용역과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에 나설 계획입니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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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 발왕산 [함께힐링]

강원 평창 발왕산(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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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새해 첫날 즉시 집행'···연초 공백 최소화

임보라 앵커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기 회복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각 부처에 내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즉시 집행체제를 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제28차 재정집행점검회의(장소: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제28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을 1월 1일부터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 부처에 즉시 집행 체제 가동을 지시했습니다.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예산안이 5년 만에 법정 시한 안에 통과된 만큼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주요 민생 사업은 새해 첫날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부처별 사업계획을 이달 안에 확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또한, 지방 정부에도 보조사업 금액을 조속히 통지해 계약과 사업 공고 등 사전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정부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정부는 올해 재정 집행에도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기재부는 본예산이 11월 말 기준 90.1%가 집행돼 전년보다 2.7%P 높다고 밝혔습니다.1·2차 추경 집행률 역시 각각 93.9%, 98.2%에 달했습니다.구 부총리는 "새 정부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의 마무리가 중요하다"며 마지막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면밀히 살피겠다고 설명했습니다.아울러 이·불용을 최소화해 집행률을 올리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경기 회복의 온기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중앙과 지방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경기회복의 온기가 전 국민에게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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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특사 "우크라 평화합의 임박"···러, 수정 제안 [글로벌 핫이슈]

박유진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미 특사 "우크라 평화합의 임박"···러, 수정 제안키스 켈로그 미국 특사가 우크라이나 평화합의가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언급했습니다.그러나 러시아는 미국이 제시한 문건에 대해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는데요.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현지시각 6일, 키스 켈로그 미국 우크라이나 특사가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가 가까워졌다며 단 두 가지 핵심 의제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현재 마지막 10m 구간에 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켈로그 특사는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와 러시아가 장악 중인 자포리자 원전 두 문제만 해결된다면 나머지는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녹취 키스 켈로그 / 미국 특사"종전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남아있는 쟁점은 영토 문제, 자포리자 원전 두 가지뿐입니다. 이 두가지 내용만 합의된다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그러나 러시아 크렘린궁은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미국이 제안한 문서에는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2. 트럼프 "넷플릭스-워너브라더스 합병 관여할 것"다음 소식입니다.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인수하기 위한 합병 절차에 들어갔습니다.무려 72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합병인데요.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자세히 보시죠.현지시각 7일, 트럼프 대통령이 넷플릭스와 워너브라더스의 합병 추진에 대한 결정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넷플릭스의 시장점유율은 이미 크다며, 워너브라더스까지 인수하면 독점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앞서, 넷플릭스는 지난 5일, 워너브라더스의 TV·영화·스트리밍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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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1조 원 첫 소각

임보라 앵커새도약기금의 장기 연체채권이 처음으로 소각됐습니다.사회 취약계층 7만 명의 빚 1조 1천억 원이 탕감됐는데요.이에 따라 이들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장기 연체자나 상환 능력이 떨어진 금융 취약계층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원금 감면과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합니다.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자가 대상입니다.새도약기금은 약 두 달 동안 장기 연체채권을 모두 6조 2천억 원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약 42만 명이 매입과 동시에 오랜 추심의 늪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이 가운데 1조 1억 원, 7만 명의 장기 연체채권이 처음으로 소각됐습니다.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가지고 있던 채권입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소각식에서 "이번 소각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며 "다시 정상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실제로 지난 2017년 장기 소액 연체 소각 지원을 받은 연체자의 소득과 취업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전화 인터뷰 송병관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연체 중이면) 통장 개설이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게 압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면 직장을 가지게 되실 수 있고, 일을 좀 제대로 하실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할 예정입니다.113만 4천 명의 빚 16조 4천억 원이 인수될 것으로 추정됩니다.금융위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할 방침입니다.금융과 가상자산 정보도 심사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도 지원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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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9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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