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만들어야 할 때 저작권법이 엄격해진 지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스를 찾기란 어렵습니다. 모두가 함께 쓰는 pixar bay와 같은 사이트들의 경우 다른 콘텐츠와 소스가 겹치고, 원저작자를 찾아 허락을 받기에는 경로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공공누리 홈페이지 메인 화면 ⓒ 공공누리 홈페이지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공공누리

그럴 때 유용한 곳이 있습니다. 공공누리(http://www.kogl.or.kr) 입니다.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Goverment License)에 따라 공공누리 홈페이지에서는 저작물별로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부담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 24조의 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 1조의 3(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저작물의 범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공공저작물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사진저작물, 도형저작물, 편집저작물, 연극저작물, 건축저작물, 미술저작물, 2차적 저작물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문저작물에는 안내책자, 연구보고서, 보도자료, 평론, 논문 등이 있고, 음악저작물에는 홍보음악, 기관주제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각종 영상물과 웹툰뉴스들도 공공저작물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공공누리 제도

이렇게 다양한 공공저작물이 많은 기관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국민들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도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바로 알기가 어렵고,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지 각 기관에 문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국민이 편리하게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게다가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사이트에 통합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 어떤 저작물이 있는지 모르더라도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저작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공공누리에 연계된 공공저작물만 740만 건에 이르며 (2017년 3월말 기준) 연말에는 1천만 건 가량이 개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1~4유형에 따라 어떻게 해당 저작물을 국민이 이용하면 되는지 쉽게 파악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시 유형별 이용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상업적 이용이 안 될 경우도 있고,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누리 유형별 마크 ⓒ 공공누리 홈페이지

유형은 4가지로 분류됩니다. 공공누리 제 1유형은 출처표시입니다. 위 유형의 경우 출처만 표시한다면, 상업적·비상업적 이용이 모두 가능하며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역시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제 2유형은 1유형과 마찬가지로 출처는 표시하나 상업적 이용이 금지됩니다.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도 가능합니다. 제 3유형은 출처를 표시하고, 비상업적 용도로 이용 가능하지만 변형이 불가능 하며 제 4 유형의 경우 출처를 표기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상업적 이용도 2차 변형도 금지됩니다.

네 유형 모두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 URL),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혹은 “[기관명], [사이트명(사이트 상세URL)]”와 같이 출처를 표시하면 됩니다.

이는 공공누리 누리집에 나와 있는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하고 변형하여 사용가능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은 쉽게 누리집을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 가장 좌측 공공 저작물 클릭 뒤 저작물 통합검색에서 검색 후 저작물 및 이용조건에 따라 활용하면 됩니다. 혹은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미술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의 분류 중 하나를 클릭해 세부 분류에 따라 검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부분 원문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연결되어 있지만,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월미도 마이랜드 ⓒ 인천관광공사

위의 사진은 공공저작물 > 사진 저작물 > 관광/여행을 통해 검색된 인천관광공사에서 업로드한 월미도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인천관광공사(http://www.travelicn.or.kr/open_content/board/gallery.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은, 상업적으로도 저작물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니깐요.

공공저작물 어떻게 활용할까?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사례로 온라인 색칠공부 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마음의 평화를 주는 취미 생활로 컬러링 북, 일명 성인들을 위한 색칠공부가 색다른 취미활동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비슷한 갈래로 스크래치 북 역시 등장하였습니다. 수인콜라보에서는 한국문화정보원의 배겟모와 용문을 이용한 색칠공부 콘텐츠로 전통문양을 활용해 컬러링 북을 생산했습니다.

공공저작물 우수사례 ⓒ 공공누리 홈페이지

인테리어 소품 제작회사 '차스워스하우스'에서는 랜드마크인 문화재(숭례문 등)의 디자인을 반영한 각종 관광기념품을 제작하여 인기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툰 제작회사 '재담미디어'에서는 다음에 연재 중인 웹툰 '공방의 마녀' 에 한국문화정보원이 개방한 전통문양 디자인과 문화재 사진을 활용하여 웹툰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웹툰 '공방의 마녀' 중 한 장면 ⓒ 공공누리 홈페이지

이처럼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2차적 저작물 작성, 제품 제작,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활용방법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공공저작물 활용 > 컨설팅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1670-0052, 활용문의 2번) 상담전화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 공공누리 정보

- 문의 : 1670-0052(활용문의는 2번)

- 홈페이지 : http://www.kog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