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기징후 모니터링···재기 복합지원 체계 구축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규모가 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 취재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조태영 기자, 폐업 전에 선제적인 지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가장 중요한 지원 방안부터 정리해 주시죠.조태영 기자네, 먼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감지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중기부는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 명을 대상으로 '위기징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매출·신용정보 등을 통해 위기징후가 발견되면 알림톡을 보내고, 경영진단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경영진단의 경우 온라인은 '소상공인365', 오프라인은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에서 제공합니다.상권 내 동일업종 대비 매출, 유동인구와 경쟁강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경영진단 후에는 재기지원, 채무조정 등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방침입니다.또한 심화상담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는 전문가 대면진단을 지원합니다.한편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는 기존 30개소에서 78개소까지 확대할 전망입니다.김경호 앵커부처별로 지원책이 다르다 보니 신청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부처 간 지원이 연계된다고요?조태영 기자네, 중기부는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과 협업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관련해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녹취 한성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한 번에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각 기관들에 산재해있는 재기지원이나 채무조정 관련된 부분들을 서로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한 곳을 통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는 체계를 차근차근 만들어가겠습니다."예를 들어 중기부 재기 상담을 받는 소상공인이 채무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 정보를 전달해 상담과 금융지원을 받도록 돕는 식입니다.<b

한국정책방송원

KDI "건설업 위축 지속···소비 부진은 완화"

모지안 앵커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건설업 불황으로 낮은 생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소비 부진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미중 갈등 재점화와 높은 대미 관세 등을 경기 하방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한국개발연구원, KDI가 10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건설업 위축으로 낮은 생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소비 부진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지난달 평가를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전산업 생산은 8월 기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3% 줄었습니다.건설업 생산은 전년 동월대비 17.9% 감소했습니다.7월 기준 ？14%보다 감소폭도 확대된 겁니다.반면 광공업 생산은 0.9%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KDI는 8월 기준 자동차 소매 판매와 생산의 증가세로 제조업 지표도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승용차 외 소매 판매도 시장금리 하락세와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부진이 점점 완화하고 있다고 있다는 게 KDI 판단입니다.9월 수출은 조업일수 확대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7% 늘었습니다.하루 평균으로는 6.1% 감소를 기록했습니다.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 증가 폭이 축소된 가운데 그 외 품목은 1년 전보다 8.5% 감소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KDI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재점화와 높은 대미 관세 등 글로벌 통상 여건 악화를 경기 하방 위험으로 꼽았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입니다.KDI는 물가 상승 흐름에 대해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한다고 진단했습니다.KTV 김찬규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1812회)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중앙과학관 80주년···19일까지 유료전시관 무료

모지안 앵커국립중앙과학관이 개관 80주년을 맞아 오는 19일까지 유료전시관을 무료 개관합니다.국립중앙과학관은 지난 80년을 돌아보고 미래 과학문화 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오늘(16일) 기념식을 개최하고 특별 포럼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1945년 개관한 국립중앙과학관은 현재까지 누적 관람객 3천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수험생 노린 '집중력 영양제' 허위 광고 점검

모지안 앵커'집중력을 높여준다', '기억력이 좋아진다'.시험을 앞둔 수험생이라면 한 번쯤 눈에 띄었을 문구인데요.상당수는 허위·과장된 광고입니다.식약처가 불법 게시물 점검에 나섰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피로와 기억력이 개선된다'는 두뇌 영양제와 '집중력을 높이는 약'이라는 한약.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제품입니다.이 중에는 '혈류를 개선하는 수험생 한약'이라는 문구까지 쓰여있어 의약품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지난해 이와 같이 식약처에 의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을 받은 사례는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불법 의약품 광고 711건입니다.식약처가 올해에도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수험생 대상 식품,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광고와 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대상은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같은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입니다.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허위·과장된 효능을 내세운 광고를 단속하는 겁니다.특히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집중력 향상제로 속여 불법 유통하거나 판매, 나눔을 알선하는 온라인 게시물도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전화인터뷰 박영민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 과장"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은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소비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오남용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식약처는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또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KTV 최다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

한국정책방송원

시스템 복구율 46.8%···"1·2등급 시스템 이달 말 재개"

모지안 앵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정보 시스템 가운데 332개가 복구됐습니다.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등급과 2등급 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우선 복구할 계획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오후 6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시스템 709개 중 332개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전체 복구율은 46.8%입니다.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전날과 같은 77.5%의 복구율을 보였습니다.2등급 시스템은 58.8%, 3등급 51.7%, 4등급은 37%가 정상화됐습니다.중대본은 대전본원에서 스토리지 복구가 본격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복구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미복구 시스템 복구 계획도 언급했습니다.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1·2등급 포함 미복구 289개 시스템은 우선 10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하겠습니다. 법제교육 등 기타 76개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서비스 재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보건복지부의 장기조직혈액 통합관리시스템은 17일까지, 산업부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은 다음주 초까지 복구를 마치겠다고도 밝혔습니다.대구센터 이전에도 박차를 가합니다.이전 대상으로 검토 중인 시스템은 복지부와 소방청 등 소관부처 5개와 복구 일정을 공유 중입니다.원활한 시스템 이전을 위해 현장 협의회도 개최합니다.녹취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대구센터에서 이전 대상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조속하고 안정적인 이전을 위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한편 중대본은 국정자원 대전본원의 건물 구조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화재로 인한 건물 안정성 영향을 분석하기 위함입니다.이 밖에도 신규도입 장비 배치 시 하중과 안전기준을 세밀히 검토하는 등 복구과정에서 안전

한국정책방송원

온열질환자 4천460명···2018년 이후 역대 2위

김경호 앵커올여름 온열질환자가 4천 명을 넘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30%를 차지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질병관리청이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올 여름 온열 질환으로 신고된 환자는 4천4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1년 전보다 20.4% 증가한 수치로, 2018년 이후 역대 2위입니다.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29명이었습니다.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4.7% 감소하며, 역대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온열질환자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폭염'이었습니다.올해 7월 하순 평균 최고 기온은 33.9도로, 지난해보다 1.8도 높았습니다.전체 온열질환자의 29%가 7월 하순에 발생했고, 사망자의 34.5%도 같은 시기에 집중됐습니다.연령별로는 50대 환자가 19.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60대와 3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특히 65세 이상이 전체 환자의 30.1%를 차지했습니다.전화인터뷰 안윤진 /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장"노년층은 체내 온도조절 기능이 약해져서 더위에 취약하게 되고요. 또 기저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약물이 체온조절기능을 약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특히 온열질환에 취약하게 됩니다."질환별로는 '열 탈진'이 62%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이어 열사병, 열 경련, 열 실신 순이었습니다.온열질환자 발생 장소는 실외가 79.2%로, 실내보다 3.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질병청은 취약계측을 위한 '맞춤형 예방 수칙'을 추가로 개발해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합동대응팀, 캄보디아 도착···'한국인 송환' 본격 협의

김경호 앵커캄보디아에 급파된 정부 합동대응팀이 구금된 한국인 송환을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합동대응팀은 범죄 단지와 국경 등에서 발생한 한국인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당국에 수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도착했습니다.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녹취 김진아 / 외교부 2차관"이번 사안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대응팀은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60여 명의 송환을 위해 캄보디아 고위급 관계자와 우선 협의에 나섰습니다.한국인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을 맡은 현지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 만난 뒤 이어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대응팀은 또 지난 8월 현지 범죄단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20대 한국인 대학생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캄보디아 당국에 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부검을 비롯해 시신 운구 절차와 향후 공동 조사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내에서 캄보디아행 구인 광고가 계속 게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 삭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위성락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대통령께서는 여전히 캄보디아로 우리 국민을 유인하는 구인광고가 계속 게시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 심의 제도 등을 활용해서 삭제 등의 조치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또 전 세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온라인 스캠 범죄에 다양한 국적자들이 연루된 만큼 국제 공조도 강화한단 방침입니다.<br

한국정책방송원

한미 관세협상 총력전···"협상 긍정적·외환시장 간극 좁혀"

김경호 앵커한미 관세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정부 경제라인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미국으로 향했습니다.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협상의 난제였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해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경제 핵심 라인을 총동원했습니다.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무역 협상 상황을 묻는 질문에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특히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 안전장치인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이 우리 외환시장을 많이 이해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구 부총리에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으로 향했습니다.김용범 정책실장은 출국 전 기자들을 만나 한미관세 후속 협상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에서 우리 입장을 조율하고 협상에 박차를 가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같이 가게 됐다"며 방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김 실장은 이어 이번 방미 기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과 직접 협상하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베센트 재무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를 각각 만나 협상에 나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김정관 장관도 대미 투자를 위한 외환 시장 안전장치인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녹취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외환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 측과의 상당 부문 오해라면 오해, 이해 간극이 좁혀졌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앞서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려 한다"며 "한국 측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한국정책방송원

한미 통화스와프·투자 관여권 보장 '쟁점'

김경호 앵커한미 관세협상 진행 상황,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문기혁 기자, 대미 투자금의 운용 방식을 두고 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미국의 요구와 반대로 우리 측은 전액 직접 투자는 어렵다는 입장이죠?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네, 그렇습니다.한미 양국은 지난 7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고, 3천500억 달러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1천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을 위한 '마스가 프로젝트'에, 2천억 달러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투입하기로 했는데요.이 3천500억 달러를 어떻게 운용할지를 놓고, 후속 협의에서 한미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우리는 대부분 보증, 대출 등으로 투자하려고 했지만, 미국은 일본과의 합의처럼 '백지수표'를 원하는데요,결국 미국은 전부 '직접투자'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부 직접투자는 어렵다, 우리 외환 시장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다, 라면서 맞서는 형국입니다.김경호 앵커투자금이 우리 외환 보유고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만큼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정부가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하는 이유죠?문기혁 기자네, 그렇습니다.정부는 최근 미국 측에 수정안을 제시한 거로 알려졌는데요.우선, 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해달라, 입니다.통화 스와프는 자국 화폐를 상대국에 맡긴 뒤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방식입니다.대미투자액 3천500억 달러는 우리 외환 보유액의 84%에 달하는데요, 미국의 요구대로 이 금액을 전부 직접 투자하면, 우리 외환시장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우리 입장에서 외환시장 혼란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필요조건으로 요구한 겁니다.또, '합리적인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과 함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도 요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br

한국정책방송원

쿠팡 등 과태료 부과···"가격 인상 동의 유도·중도해지 방해"

김경호 앵커쿠팡과 웨이브, 벅스, 스포티파이 등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이들은 소비자가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도하거나 구독해지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쿠팡 앱 팝업 창입니다.기존 고객들에게 유료 멤버십 서비스의 가격 인상을 고지합니다.'즉시 동의' 버튼은 중앙 하단에 크게 표시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나중에 하기' 버튼의 경우 눈에 띄지 않게 우측 맨 상단에 작게 표시했습니다.결제 단계에서도 가격 인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문구를 함께 기재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간주했습니다.전화인터뷰 전상훈 /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팀장"소비자들은 쿠팡에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거나 자신도 모르게 가격 인상에 동의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공정위는 쿠팡을 포함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천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콘텐츠웨이브와 NHN벅스는 계약 해지를 방해한 행위로 적발됐습니다.구독자는 구독형 상품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겁니다.정보 제공 의무 위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웹과 앱에서 유료 이용권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한이나 행사 방법에 관해 적절하게 알리지 않았습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제재한단 계획입니다.KTV 김유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

한국정책방송원

집값 따라 주담대 더 조인다···전세대출도 DSR 포함

김경호 앵커두 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집값이 들썩이면서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대출 조이기에도 나섰습니다.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가 크게 축소됩니다.계속해서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건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6·27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안정화됐지만, 9.7 공급 대책에도 주택 가격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인터뷰 성동구 A 부동산 공인중개사"19억 5천만 원에 어젯밤(14일)에 계약이 됐어요. 최고가죠. 그분들은 (규제 전에) 빨리 사야 한다는 목적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놀랄 정도로 금액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서울 마포구와 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은 오름세를 보입니다.9월 마지막 주 기준 아파트 매매 가격은 성동구가 0.78%, 마포구가 0.69% 올랐습니다.해당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추가 규제가 예고되면서 주택 매수에 불을 붙였습니다.인터뷰 성동구 B 부동산 공인중개사"계약서를 빨리 미리 써야 되는 그런 분위기죠."인터뷰 성동구 C 부동산 공인중개사"어저께(14일) 계약서 하나 썼고요. 지금도 하나 쓰러 가요."매수 심리가 서울 전역과 인근 경기도 지역까지 번지자 정부는 더 강력한 대출 조이기에 나섭니다.녹취 이억원 / 금융위원장"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핵심은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매 수요를 억제하는 겁니다.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는 15억 초과 25억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가 기존 6억 원에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