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감 문화영상 (국내외 문화영상)

문화영상 (국내외 문화영상)

힘(부제:국민)
  • 제작 이상제
  • 재생시간 02분 30초
  • 등록일 2020-02-10
  • 조회수 967
0

기획의도

대통령도 파면시키는 헌법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 2019년 7월 17일 제헌절 71주기를 맞이하여 그 힘의 원천과 의미를 되새겨본다.

----------------------------------대본----------------------------------

자막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6헌나1 선고문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이 선고문의 낭독이 끝나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당했다.

어떻게 글자뿐인 헌법이 나라의 수장을 쫓아냈을까?

과연 헌법이란 무엇이고 그 힘은 어디서 올까?

 

타이틀

 

자막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출처:위키백과

 

그렇다면 이 헌법의 힘은 어디서 올까?

헌법재판소?

국회?

그것은 국민의 관심과 행동에서 온다

일본의 대표적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

“법의 궁극에 이념이 있다. 그러나 법을 만들고법을 깨는 힘은 단순한 이념의 힘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의 인간행동이 법을 만들고 법을 깨는 직접적 원동력이다.”-법의 궁극에 있는것출처: 양건, 헌법의 이름으로, 사계절, 2018

 

대한민국 헌법 1장

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없으면 헌법도 없고

헌법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국민이 힘이다

 

배경음악

From Russia With Love-Huma-Huma

Kevin MacLeod의 Americana Aspiring 은(는)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라이선스(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에 따라 라이선스가 부여됩니다.

출처: http://incompetech.com/music/royalty-free/index.html?isrc=USUAN1200092

아티스트: http://incompetech.com/

한국문화정보원이 창작한 힘(부제:국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감댓글

댓글쓰기 (0 / 140)

전체 0

관련기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