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지침

제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호(개정'18.12.24)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2 13항에 의거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처리 목적 처리 부서(기간) 홈페이지 주소
사업자별 업무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성명, 담당자 이메일,
사무실 전화번호,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 접수 관련 상담,
정보 관리를 위한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상담,
접수처리 상태 안내 이메일 발송/전화통화 등 공유 등
- 콜센터
-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산업지원팀
- 국세청
www.culture.go.kr/deduction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홍보 마케팅, 이벤트 등 한국문화정보원 홍보팀
제도 운영 설문조사 한국문화정보원 정책 지원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용 우편 발송 주소록, 기타 연락처 한국문화정보원 홍보팀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주소, 업종/업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제공 사업자 정보 구분 및 확인 - 한국문화정보원
- 국세청
- 신용카드사
- PG사 등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사업자정보의 관계 기관 활용 - 국세청
- 신용카드사
- PG사 등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 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주소,
수입금액, 과세금액, 면세 금액 등)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구분, 등록, 관리 -한국문화정보원
- 국세청
- 신용카드사 등
사업자 주소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주소 정보의 전산화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산업지원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대상 우편물 발송용 한국문화정보원 홍보팀

제 2조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한국문화정보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 및 사업자 등록 정보의 보유·이용기간은 정보주체로부터 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정보 내에서 처리, 보유합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문화비소득공제 사업자등록 정보(사업자별 업무 담당자 정보,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 주소)
처리목적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호(개정‘18.12.24)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 213항에 의한 소득공제 처리, 제도 시행 홍보 및 마케팅, 제도 운영 관리 등
보유기간 (목적달성시)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탈퇴 시] 탈퇴 후 즉시, 제도 종료 시

단,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 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한국문화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단, 이벤트 및 행사 등에서는 별도의 동의를 받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한국문화정보원은 원활한 개인 및 사업자 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자 제공항목 이용목적 위탁기간
㈜효성ITX 담당자 성명, 담당자이메일,
휴대폰번호, 유선전화번호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접수 등록 관리용 확인 아웃바운딩,
일반국민의 소득공제 제도, 연말정산 관련 민원접수 후 답변용
2019년 5월~
2020년 2월 28일
㈜스마틱스 담당자 성명, 담당자이메일,
휴대폰번호, 유선전화번호
사이트 운영 및 사업자 관리, 민원처리,
기타 기술지원을 위한회원 정보 접근 등
2019년 5월~
2020년 5월 31일
㈜매스씨앤지 담당자 성명,
담당자이메일, 휴대폰번호
문화비 소득공제 홍보이벤트, 홍보용 제도 인식조사 설문용,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완료 사업자 우편물 발송
2019년 7월~
2020년 2월 28일
제도 운영 설문 및 조사 담당자 성명,
담당자이메일, 휴대폰번호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인식
설문조사 등
연중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5 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필요

제 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한국문화정보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관계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ㅇ 수집항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록 사업자별 업무 담당자 정보 담당자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이메일 주소
사업자 등록 정보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

ㅇ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접속로그, 접속IP정보,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기록, 불량 이용 기록)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① 한국문화정보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2)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②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안내 홈페이지(www.culture.go.kr/deduction)를 통해 개인정보파일 파기 현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 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① 한국문화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부서명 : 문화산업지원팀
나. 담당자 : 한창은 팀장
다. 연 락 처 : 02-3153-2835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가. 부 서 명 : 문화산업지원팀
나. 담 당 자 : 권광원 책임
다. 연 락 처 : 02-3153-2891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문화산업지원팀
담당자 : 권광원
연락처 : <전화번호 02-3153-2891>, <이메일 trigun06@kcisa.kr>, <팩스번호 02-3153-2867>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한국문화정보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한국문화정보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누리집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붕쟁조정(민사적 해결)
누리집 : www.kopico.go.kr
전화 : (국번없이)1833-6972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9. 12. 6.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019. 12. 6. ~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