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관행 지출 예산, 과감히 구조조정"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관행적으로 지출하거나 성과가 적은 예산은 과감히 정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다만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서둘러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라고 주문했습니다.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이번 비상경제점검 TF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성과 중심 재정운용 방향을 보고받았습니다.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는 과감히 재정을 투입하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방향입니다.이 대통령은 이렇게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운용과 관련해,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녹취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 대통령은)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그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과제 예산은 적극 발굴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달라고 주문했습니다.아울러 이렇게 마련한 새로운 재정운용 전략과 노력이, 정부 재정이 민생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예산 편성 막바지이지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산안에 반영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선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이번 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 결과를 반영한 경제성장전략은 다음 달(8월) 확정되고, 재정운용방향은 9월 초 2026년 예산안·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을 거쳐 발표됩니다.(영상취재: 오민호,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대통령실은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뒷받침하는 재정운용방향을 빈틈없이 꼼꼼히 준비하고 철저히 집행해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고 잠재성장률 추세 반전까지 이뤄내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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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의무···산재 사망 근절 원년으로"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일하는 사람의 안전은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올해가 산재 사망사고 근절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첫 소식, 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이재명 대통령 주재 33회 국무회의는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이 대통령 모두발언부터 국무위원들과 심층 토론까지, 생생한 현장이 국민에게 전달됐습니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한다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습니다.녹취 이규연 /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심층토의 생중계는 일단 일회성 조치이지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신임 장관들의 인사로 문을 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들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한 사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일하러 갔다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닙니까."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보고받은 뒤에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산재 사망사고에 높은 금액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상습·반복적 사망사고는) 사실 거의 고의에 가까운데 이런 경우 징벌 배상을 도입하는 것도 한 번 고려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검토해보겠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노동자의 안전은 당연한 의무이지, 안전을 비용으로 보고 아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후진적 산재는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하며 이렇게 모든 부처에서 기울인 다양한 노력을 기반으로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도 힘주어 말했습니다.이번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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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상반기 마약 밀수 2천680㎏ 적발···'역대 최대'

김경호 앵커관세청이 올해 상반기에만 밀수 마약 2천7백여kg을 적발했습니다.8천9백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역대 최대 적발량을 기록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갈색 나무 의자를 부숴보니 내부가 하얀 봉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지난 1월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약 7kg의 필로폰입니다.지난 2월 제주공항에서도 2kg의 필로폰이 적발됐습니다.과자 봉투 안에 테이프로 꽁꽁 감싼 필로폰이 숨겨져 있던 겁니다.두 사건 모두 X-ray 영상판독 결과 이상 음영이 발견돼 검사를 진행한 사례입니다.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국경단계에서 총 617건, 2천680㎏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약 8천933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적발 건수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70%, 중량은 800% 증가했습니다.중량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적발량입니다.출발 지역별로는 중남미 지역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대규모 마약이 연이어 적발됐습니다.북미와 유럽 지역 발 마약 밀수 적발도 증가했습니다.전화 인터뷰 최문기 /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중남미에서 생산했던 마약들이 북미로 가지 못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쪽으로 북남미 마약 카르텔들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고요."품목별로 보면 코카인, 필로폰, 케타민, 대마 순으로 많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코카인 중량은 지난해보다 8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밀수 경로는 건수 기준으로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순으로 많았습니다.관세청은 마약 밀수 위험정보 입수 범위를 확대하고, 여행자와 화물 등 주요 반입경로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또한 AI와 빅데이터 첨단 기술 활용을 고도화하고,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최신 검색 장비를 확충할 예정입니다.(영상제공: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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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역별로 제각각···"격차 줄이는 방안 검토"

모지안 앵커폭우 등 해마다 반복되는 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농작물 재해보험은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인데요.같은 조건에도 지역별로 보험료 차이가 커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가 합리적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강동)비닐하우스 안, 딸기 모종입니다.뿌리가 썩어 농사에 쓸 수 없게 됐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a.kr"지난 16~20일 내린 극한 호우로 보시는 농장의 딸기 모종이 95%이상 죽었습니다. 올해 이 농장의 딸기농사는 더 이상 진행이 어렵습니다."위기를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는 농민.하지만 마음이 불편합니다.보험료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인터뷰 정영주 / 광주광역시 딸기농가 운영"재해보험은 제가 생각했을 때도 불공평해요. 제 하우스 (한 동) 면적에서 담양군은 30~40만 원이면 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저희는) 보험 가입하려고 데이터 뽑았을 때 (네 동에) 430만 원 나왔어요.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면 보험을 못 넣죠.“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 보험입니다.정부는 일부 작물을 제외하곤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와 농가가 나눠 냅니다.하지만 지자체의 경우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비율이 제각각입니다.결국 지역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차이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지난 20일 김민석 총리의 수해 현장 방문 당시, 농민들이 이 문제를 직접 호소했습니다.녹취 김민석 국무총리"그건 너무 차이가 난다.. 그건 꼭 좀 적어놔 주세요.“전문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밀한 기준 마련과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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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북한 담화에 주목···상호 신뢰 회복이 먼저"

모지안 앵커대통령실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이틀 연속 담화를 낸 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북한과 상호 신뢰 회복이 먼저라며 특히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틀 연속 대남, 대미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북미 정상 관계가 나쁘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철저히 배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비핵화 협상을 시도하면 북미 대화는 없을 거란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대통령실은 북한의 이틀 연속 담화 발표에 대해 이례적이라면서,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싸울 필요조차 없는 평화 상태로 안전한 한반도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북한과의 상호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지난 전 정부 동안 대결적인 관계와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호 신뢰 회복이라는 게 먼저겠구나라는 반응이 있습니다."대통령실은 또 미국과 함께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앞서 대통령실은 한미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단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단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연합 훈련 유예를 제안한 것에 대해선, 현재 다양한 부처를 통해 의견을 듣는 중이라며 진전된 논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한편 외교부는 대북 정책,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한미의 견해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을 방문하는 조현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한 문제를 의제로 다룰 거라고 설명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최영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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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대상 범죄, 무관용 대처···위조상품 원천 봉쇄"

모지안 앵커새 정부 두 번째 국정현안회의에서 민생범죄 예방과 근절 대책이 논의됐습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힘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범죄에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30일, 정부세종청사)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선 민생범죄 예방과 근절 대책 등이 점검됐습니다.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녹취 김민석 국무총리 "힘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범죄에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런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종합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합니다.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선 AI를 활용한 선제적 탐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다중피해사기 특별단속도 함께 실시합니다.국민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도 논의됐습니다.종합대책을 통해 선량한 소비자는 물론, K-브랜드 수출기업까지 보호하겠다는 계획입니다.녹취 김민석 국무총리 "정부가 기존에는 사후 단속 방식에 주로 그쳤는데, 이제는 제조와 모니터링 단계부터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원천 봉쇄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하천과 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에 대한 단속, 관리 방안도 점검했습니다.정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TF를 구성하고 두 차례의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645건의 불법시설을 확인했습니다.확인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할 방침입니다.(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최은석)불응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원상복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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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잡아낸다"···행안부, 딥페이크 분석모델 제공 확대

모지안 앵커AI를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기술이 정교해지면서 육안으로는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인데요.정부가 개발한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이 이런 가짜 콘텐츠를 잡아내고 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합성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던 초창기 딥페이크 영상.2~3년 전만 해도 앵커의 얼굴이 커졌다 작아지는 등 부자연스러워 합성된 영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최근에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은 어떨까?녹취 박남인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연구관 "몇 번이 진짜 같으세요? 2번, 1번. 다 가짜입니다. 이거 지금 다 가짜입니다."육안으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실제로 찍은 사진과 합성된 사진을 섞어놓으니 영상보다도 구분이 더 어렵습니다.최근 이런 딥페이크 기술이 디지털 성범죄와 가짜 뉴스 생성 등 범죄에 악용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시정요구 건수는 2022년 3천500여 건에서 지난해 2만3천여 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행정안전부는 이에 대응해 딥페이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분석모델을 개발했습니다.녹취 배일권 / 행정안전부 공공지능데이터국장 "국내외 공개된 오픈 소스 데이터셋은 물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I 기반 생성 기술로 자체 제작한 데이터 등 총 231만 건의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했습니다."이 모델은 눈, 코, 입 등 신체 부위별로 정밀하게 딥페이크 흔적을 탐지하고, 합성 확률까지 표시해 줍니다.영상의 경우 94.98%의 정확도로 가짜 콘텐츠를 잡아냅니다.실제로 이 기술은 지난 5~6월 두 달 동안 대통령 선거 범죄 13건의 딥페이크 감정에 활용됐습니다.(영상제공: 행정안전부 / 영상편집: 조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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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7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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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물놀이 사고, 기본수칙 준수로 막을 수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물놀이 가는 분들 많으시죠?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올해 물놀이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2.8배 증가했는데요.작년과 올해 물놀이 사망자 모두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수심과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어린이의 경우 몸에 딱 맞는 조끼를 입어야 합니다.출입 금지 구역은 절대 들어가지 말고, 가급적 안전요원이 배치된 안전한 장소에서 노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우천 등 예보가 있으면 물놀이 계획 자제를 연기해야 합니다.행안부는 '성수기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주요 물놀이 장소 안전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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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천181만 명 '정체 흐름'···고령층 1천만 넘어

모지안 앵커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처음으로 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외국인도 200만 명을 넘겼는데요.내국인은 계속 줄면서 총인구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습니다.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통계청이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5천180만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2023년보다 3만1천 명 증가했습니다.증가세가 2년 연속 이어지고는 있지만 증가 폭은 2년간 0.2%, 0.1%에 머물면서 사실상 정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주목할 만한 부분은 외국인 인구 증가 추세입니다.지난해 외국인 인구는 204만3천 명으로 5.6% 늘었습니다.2023년에도 외국인 인구는 두 자릿수 증가 폭을 보였는데, 지난해에도 견조한 증가 흐름을 보인 겁니다.지난해 전체 생산연령인구 가운데 외국인 비율은 5.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통계청은 이번에 총인구가 소폭 증가한 것은 외국인 유입 영향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녹취 김서영 /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총인구의 증가는 내국인의 자연 감소 영향으로 8만 명 감소했지만 고용허가제 규모 확대, 유학생 증가 등 외국인이 11만 명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총인구 감소 속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천12만2천 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고령인구 비중도 18.6%에서 19.5%로 증가했습니다.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186.7명으로 전년 대비 15.7명 증가했습니다.권역별로 인구를 보면 수도권 인구가 2천630만8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8%를 차지했습니다.전남은 생산연령인구 비중(63.7%)이, 세종은 고령인구 비중(11.1%)이 가장 낮았습니다.일반 가구 중 1인 가구는 804만5천 가구로 집계됐습니다.전년과 비교해 21만6천 가구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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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65.3%가 아파트···반지하·옥탑 70% '노후화'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계속해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최유경 기자, 앞서 인구 통계를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주택 관련 내용도 짚어볼까요?최유경 기자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통계청이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지난해 11월 1일 기준 국내 총주택은 1천987만 가구로 집계됐습니다.앞선 해보다 33만 가구 늘어난 규모고요.1.7% 증가했습니다.통계청은 지난해 준공된 주택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연평균 주택 증감률은 1995년 5.4%로 정점을 찍고, 이후부터는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최근 5년 동안의 평균 증가율은 1.9%입니다.지난해 주택 증가율은 앞선 해보다 0.3%p 낮아진 겁니다.주택 종류를 보면, 공동주택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아파트와 연립, 다세대를 포함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요.지난해 국내 주택의 79.6%였고요.단독주택이 19.3%, 나머지는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이었습니다.특히 아파트가 전체 주택의 65.3%를 차지했습니다.앞선 해보다 2.7% 증가했는데, 전체 유형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참고로, 이번 통계에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거처, 그러니까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등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김경호 앵커이번 조사에선 처음으로 반지하 주택과 이른바 옥탑방에 대한 조사 결과도 포함됐죠.최유경 기자네, 그렇습니다.통계청은 반지하와 옥탑 전수통계를 올해 등록센서스에서는 처음으로 공표했습니다.반지하가 있는 주택은 26만 호, 옥탑은 3만4천 호였고요.전체 주택의 각각 1.3%와 0.2%를 차지했습니다.이들 주택의 노후화 비율을 짚어볼 만한데요.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67.7%, 그리고 옥탑은 64.5%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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