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단속 통해 국민 불편 해소와 안전을 함께 챙긴다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불법 점용시설 현황과 조치사항을 살폈는데요.정부는 행안부 주관으로 TF를 구성하고 지자체와 함께 역할을 분담해 운영 중입니다.또 두 차례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645건의 불법 점용시설을 확인했습니다.불법행위별로는 평상·그늘막이 가장 많았고 경작 행위와 상행위가 뒤를 이었는데요.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 관계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습니다.행안부는 앞으로도 하천 내 불법시설을 꼼꼼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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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할 일은 '못자리'···미래 향한 디딤돌 놓겠다"

모지안 앵커최휘영 신임 문체부 장관이 취임했습니다.최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할 일은 '못자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최휘영 신임 문체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하는 일은 모를 키우는 '못자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문화 강국으로 향하는 데 가장 기초는 저변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디딤돌을 놓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더 큰 문화의 저력을 키우기 위한 더 단단한 디딤돌을 놓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놓고자 합니다."최 장관은 이어 "지난 2023년 매출액 154조 원, 수출액 133억 달러를 달성한 콘텐츠 산업은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정책금융과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콘텐츠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AI 등 기술 혁신의 기회를 활용해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청년 예술인 지원 계획도 내비쳤습니다."시장 규모 1천조 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저력은 성장하고 있는 청년 예술인들이 만든다"며 "청년층을 위해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최 장관은 말했습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예준)이어 관광 산업 활성화 계획도 밝혔습니다.녹취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외국인 3천만 명이 찾아오는 관광 대한민국을 이루겠습니다. K-컬처의 인기가 지역 곳곳을 찾는 방한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K-관광의 전략과 새 틀을 짜겠습니다."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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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냉감 침구, 접촉냉감·열조절·흡수성능 제품 간 차이 있어

임보라 기자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유아용 냉감 침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데요.소비자원이 유아용 냉감 패드와 매트 11종을 평가한 결과,제품별로 성능에 차이가 있었고 일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순간적으로 차가움을 느끼는 접촉냉감이 우수한 제품은 베베누보 쿨패드, 포몽드 에떼쿨매트 제품이었고요.열을 통과시키고 땀을 잘 흡수해 쾌적성이 높은 건 베베데코, 아가방, 알레르망 베이비 냉감패드였습니다.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베베데코 냉감패드·아가방 냉감패드로 나타났는데요.조사 대상 중 베베누보와 머미쿨쿨 제품은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소비자 민원 시 교환·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기능성 침구의 자세한 품질·안전성 정보를 알고 싶다면 '소비자24' 누리집에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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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발표···법인세 최고세율 다시 25%

김경호 앵커정부가 3년 만에 세재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되돌리고,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도 올리기로 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입니다.기존 25%에서 낮춰진 건데,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법인세수 실적은 100조 원대에서 60조 원대로 하락했습니다.정부는 납세자 경제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응능부담 원칙을 적용해 법인세율을 다시 2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과세표준마다 기존에서 1%포인트씩 오릅니다.녹취 이형일 / 기획재정부 1차관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여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으로 기업의 초혁신 제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다시 기업으로 되돌려주겠습니다."증권거래세율도 조정됩니다.정부는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당초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을 조건부로 이뤄졌지만,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증권거래세율 재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입니다.그간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도 불분명했던 만큼 원래대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코스닥 시장 등에는 0.1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 중인데, 앞으론 각각 0.05%, 0.2%로 세율이 상향됩니다.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바뀝니다.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부터 세금을 내도록 강화됩니다.상향된 기준으로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 매도가 증가하고 시장 불안정이 초래되는 것 아니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세율보다 시장 수익률이 매도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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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7월 열대야 '역대 1위'···온열질환자 급증

모지안 앵커밤잠 설치게 하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서울은 이번 달 열대야 일수가 22일로 늘어나면서, 기상 관측 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했는데요.극심한 폭염 속 온열질환자도 2천7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김유리 기자가 전합니다.김유리 기자뜨거운 열기에 도심 전체가 온실 안에 갇힌 듯합니다.연일 냉방장치 없이는 견디기 힘든 극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녹취 박병선 / 대전시 "너무 덥다 보니까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고요. 집에 에어컨을 24시간 가동 중이고 현재까지 한 번도 끈 적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제주 산지, 태백 등을 제외하고 전국이 폭염특보에 휩싸였습니다.녹취 남민지 / 기상청 예보분석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햇볕에 의해 지면이 가열되면서 전국적으로 폭염경보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더위가 쉽사리 가시지 않는 이유는 더운 성질의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을 뒤덮으면서 열기가 축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초열대야 수준의 밤더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서울은 이번 달 열대야 일수가 22일로 늘어나면서, 118년 기상 관측 사상 최다 일수를 기록했습니다.35도를 웃도는 극한 더위 속에서 온열질환자 발생도 늘고 있습니다.29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천760여 명이 넘습니다.이 가운데 추정사망자가 13명에 이릅니다.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각각 2.6배, 3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기상청은 주말까지도 강한 더위가 지속될 거로 전망했습니다.이에 폭염과 열대야 누적으로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햇볕이 강한 한낮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열사병 환자를 발견하면 119에 신고하고, 즉시 시원한 곳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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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남권,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로"

김경호 앵커대통령실은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한 전남권을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방안이 논의됐다며 전남대 캠퍼스와 군부대 등에 그리드를 구축하고 다방면으로 연결해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기반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김 실장은 단기 사업으로 끝나지 않게 RE100 산단 조성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고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주민 참여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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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신용카드 공제 한도 상향···예체능 학원비도 지원

모지안 앵커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도 높아집니다.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소식은 정유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정유림 기자우선 다자녀가구 세제 지원책이 눈에 띕니다.정부는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현재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인데, 자녀 1명당 50만 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최대 400만 원까지 높아집니다.월 20만 원이었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변경되고 초등 1~2학년생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자녀 소득요건도 폐지했습니다.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와 대상 주택도 확대됩니다.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부부합산 연 1천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데, 주말부부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소상공인 세제지원도 확대합니다.기업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을 업무추진비 추가 한도대상에 포함하고 추가한도를 20%까지 상향합니다.생계형 창업의 수입기준은 연간 8천만 원에서 1억4백만 원으로 상향해 생계형 창업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재기할 경우엔 체납액을 분납하거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도 추진합니다.중고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하고 공제한도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약화된 세입기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응능부담 원칙에 맞게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조세지출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지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정부는 8월 말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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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소득·정착 기간 개선···10명 중 6명 대학 진학

모지안 앵커국내 다문화 가족 자녀 10명 중 6명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가구 소득과 정착 기간도 전반적으로 나아졌지만, 여전히 차별과 가정폭력 문제는 남아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여성가족부가 전국 다문화 가족 1만6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4년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조사 결과, 다문화 가족 자녀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61.9%로 2021년보다 21.4%p 높아졌습니다.국민 일반과의 격차도 31%p에서 13%p로 줄었습니다.가구 소득도 개선됐습니다.월평균 300만 원 이상 소득 가구 비율은 65.8%로 처음으로 300만~400만 원 구간이 가장 많은 소득대가 됐습니다.정착 기간이 15년 이상인 가구는 절반을 넘어섰지만, 차별 경험 비율은 13%로 여전히 적지 않았습니다.자녀 양육의 어려움도 조사됐습니다.만 5세 이하 자녀 양육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긴급돌봄, 만 6~24세 자녀의 경우 경제적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혔습니다.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는 9.8%로 나타났습니다.이 중 70% 가까이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녹취 이재웅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장 "집에서 생활이 어려울 경우에는 생활시설이나 폭력피해 지원 시설이 있고, 숙식 가능 시설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피해있을 수도 있고,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살펴볼 예정입니다."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김태형, 이호승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전국 235개 다문화 센터를 통해 상담과 정보제공 등 종합적 정착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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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역대 최대폭

모지안 앵커내년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51% 인상됩니다.보건복지부는 오늘(31일)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6.51% 인상된 649만 4천738원으로 결정됐고,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7.2% 인상됐습니다.이번 인상으로 약 4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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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소비쿠폰 신청···8조2천억 지급

모지안 앵커국민 10명 중 9명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늘(31일) 오후 1시 기준 소비쿠폰 신청자 수는 대상자의 90%에 해당하는 4천55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신청자 수가 1천222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는 35만5천 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현재까지 지급된 소비쿠폰 총액은 8조2천371억 원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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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국 맨홀작업 현장감독 실시

모지안 앵커고용노동부가 오늘(31일)부터 두 달 동안 전국의 지자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에 대해 현장감독을 실시합니다.고용부는 작업 현장에 산업안전 감독관을 보내,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할 방침입니다.또 밀폐 공간 작업 시 사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하고, 계약 단계부터 안전 조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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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7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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