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대한뉴스 7 (4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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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산단 추진 본격화···규제 제로·인센티브 확대

김경호 앵커재생에너지로 필요 전력을 공급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 추진됩니다.정부는 산단에 첨단 기업 투자가 몰릴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고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RE100 산업단지는 산업 활동에 필요한 전기 등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합니다.탄소중립이 미래 경쟁력으로 떠오르면서 기업 성장 수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정부는 산단 내 기업 유치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뒷받침할 거점으로도 기대를 모읍니다.녹취 문신학 /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너지 고속도로, 지산지소의 분산 에너지 정책 그리고 지역 활성화 정책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정책의 그릇이 RE100 산업단지이고..."제1차 'RE100 산단 추진 TF' 회의(장소: 대한상의 8층 대회의실)정부가 RE100 산단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습니다.TF는 RE100 산단에 첨단기업 투자가 몰릴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앨 계획입니다.전력 구매비용 절감, 교육·정주 여건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검토됩니다.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각 부처는 소관 과제를 세부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이를 통해 연내 조성방안과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TF 정례회의는 앞으로 격주마다 열립니다.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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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520건 적발···'불법하도급'이 최다

모지안 앵커정부가 전국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520건의 위법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원도급자가 수주한 공사를 적법한 절차 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불법하도급이 가장 많았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전국 1천607곳의 건설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지난해와 비교해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은 줄었는데, 여전히 불법하도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적발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이 37.9%를 차지했고, 무등록 시공도 30%를 넘었습니다.이외에도 페이퍼컴퍼니와 대금 미지급이 뒤를 이었습니다.기타로는 하도급이나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과 보증서 미발급, 건설기술인 미배치가 주를 이뤘습니다.전화인터뷰 홍성진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실제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인 거고 지금 당장은 공사비를 받아야 되는 생존의 문제로 인해서 공사를 만약에 운 좋게 수주를 하면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우니까 전형적으로 하도급, 특히 불법 하도급으로 해결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또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 중이라며, 이미 상반기 중 총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고 덧붙였습니다.상시 단속에 더해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도 진행 중입니다.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최초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국토부는 AI 기반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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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상반기 349억 원 모금···작년 대비 1.7배↑

모지안 앵커시행 3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올해 상반기 모금액이 지난해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올봄 영남지역의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온정의 손길이 모인 영향인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자신의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답례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향사랑 기부제가 올해 상반기에만 모금액이 28만 건으로 34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지난해 같은 기간 모금액과 비교하면 1.7배 가량 늘었습니다.모금액의 절반 이상은 3월과 4월에 집중됐습니다.영남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지역 피해가 심해지자 도움의 손길이 모인 겁니다.녹취 배정아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사무관"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대국민 기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올해 상반기 동안 모금액은 작년 11월까지 모금액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통상적으로 연말 11월, 12월에 기부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예년 모금액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금액별로 보면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 기부 건수가 전체 83.9%로 가장 많았습니다.올해부터 기부 한도가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고액 기부도 늘었습니다.2천만 원 미만 기부가 144건, 2천만 원 이상은 39건으로 집계됐습니다.지난해부터 시행된 지정기부 사업의 누적 모금액은 약 123억 원 달성했습니다.지정기부는 지자체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것으로 모금액이 목표치를 달성하면 사업이 추진됩니다.현재까지 모금이 완료돼 추진된 사업은 22개에 달합니다.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가 기부자와 지역을 잇는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부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그동안 공공 웹이나 앱에서만 가능했던 기부 서비스를 민간으로 개방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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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계곡 불법 점용시설 집중단속

임보라 기자올여름,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도 이뤄지는데요.산림청이 9월까지 평상·물놀이 시설 등 계곡 내 불법 시설물과 불법 상행위를 살필 예정입니다.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그간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했던 계곡 주변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요.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합니다.좌판 등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시설은 우선 정비하고, 영구 시설물은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방침입니다.산림 내 불법행위를 목격했다면 안전신문고나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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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우라늄 폐수 영향 조사···정부 "이상 없음 확인"

모지안 앵커북한 우라늄 정련공장의 폐수가 서해로 유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특별 실태조사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됐습니다.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7개 정점에 대해 매달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지난달 한 북한전문매체로부터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폐수를 방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폐수가 북한 지역의 예성강을 따라 서해로 유입될 수 있단 겁니다.정부는 우리 해역과 하천의 방사능,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녹취 장윤정 / 통일부 부대변인 (지난 4일)"약 2주간의 분석 과정을 거쳐 모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입니다."실태조사 결과, 정부는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한 결과입니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화·김포 지역 6개 정점의 우라늄농도는 2019년 조사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한강·임진강 2개 정점과 인천 연안 2개 정점 역시 2019년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방사성 세슘은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 측정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습니다.중금속 5종은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과 해양환경보전법상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나왔습니다.녹취 장윤정 / 통일부 부대변인"정부는 주요 7개 정점에 대해서는 월례 정기 감시체계를 당분간 유지하며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한편, 정부는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환경오염 여부를 조사한 사안이라며, 평산 우라늄 시설의 방류 여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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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년담당관 접수 마감···936명 지원"

김경호 앵커대통령실은 청년 정책을 전담할 청년담당관 공개 채용에 모두 936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청년담당관 공개 채용 접수 결과, 남성 605대 1, 여성 3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서류합격자는 외부 평가위원단의 정책제안서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개별 통보되고, 31일에는 평가위원단과 국민참여단 50명이 함께 하는 발표 면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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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여름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임보라 기자여름이면 짙은 숲을 즐기러 국립공원을 찾는 발길이 늘어나는데요.안전을 위한 탐방 예절은 꼭 지켜주셔야겠습니다.국립공원공단이 다음달 31일까지 국립공원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에 나섭니다.최근 3년간 여름 성수기 기간 국립공원 단속건수는 총 2천4백여 건이었는데요.유형별로 보면 불법주차가 가장 많았고, 금지된 장소 출입, 불법취사, 오물투기가 뒤를 이었습니다.이번 단속도 지정된 장소 외 야영·취사나 흡연, 금지구역 출입, 폐기물 무단 투기 등이 대상인데요.4천2백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며 한시적으로 개방된 계곡 순찰도 강화할 예정입니다.단속 내용은 탐방로 입구 전광판과 현수막 등을 통해 안내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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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 추진

임보라 기자교통질서를 바로잡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이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합니다.교통질서 위반이 잦은 핵심 교차로 883개소가 대상인데요.우선 새치기 유턴을 방지하기 위해 유턴 구역선 길이를 확대하고, 중앙선에 간이 중앙분리대를 추가 설치합니다.꼬리물기가 잦은 곳에는 정차금지지대를 설치하고, 신호시간을 조정해 정체를 줄입니다.또 끼어들기 예방을 위해 노면 색깔 유도선을 신설·연장해 미리 차로 변경을 유도할 예정입니다.필요한 곳에 버스전용차로 예고표지 설치도 확대하는데요.경찰청은 오는 10월까지 '교통안전시설 집중정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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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신속과제로 추진

김경호 앵커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신속과제로 추진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여러 부처의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복합 전략 과제로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합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국정과제와 세부실천과제를 추리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여기에 더해 복합 전략 과제까지 추려냅니다.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다부처에 걸쳐져 있고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이 포함되어있는 그런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제들을 복합 전략 과제로 분류해서 별도로 체계적으로 좀 관리할 것이 필요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AI와 인구 문제 등 다양한 부처에서 의논되는 국정과제 10여 개가 복합 전략 과제로 분류될 전망입니다.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 도입을 신속과제로 추진한다고도 밝혔습니다.국정위는 앞서 2번의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구제 방안을 포함해서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전세사기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이어 오는 18일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신속과제 내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한편 국정위는 미디어 혁신 범국민협의체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정성헌)이 자리에서는 미디어의 공공성을 되찾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 구축을 위해 어떤 틀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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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부산서 개최···한국 '첫 유치'

김경호 앵커세계유산 지정과 보존을 논의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내년 부산에서 개최됩니다.한국은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지 38년 만에 처음 회의를 열게 됐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현지시간 15일 프랑스 파리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내년 제48차 회의 개최국으로 한국을 최종 선정했습니다.우리 정부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개최 도시, 부산에서 열리는데, 내년 7월로 예상됩니다.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매년 세계유산을 새로 등재하거나 보존·보호를 논의하는 국제회의입니다.196개 세계유산 협약국 대표단과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세계유산 관계자 3천여 명이 참석합니다.세계유산위는 1977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열렸고 동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에서 개최됐습니다.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지 38년 만에 처음으로 회의를 열게 됐습니다.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종묘가 한국의 첫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린 지난 1995년을 기준으로 하면 30년만입니다.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유치 수락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세계유산이 처음 등재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 더욱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또,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최응천 / 국가유산청장"국가유산청은 개최 도시로 선정된 부산시와 협력해 대한민국의 문화적 경제적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가유산청은 조만간 논의를 거쳐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입니다.(영상제공: 국가유산청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의장단은 내년 위원회 기간 열리는 회의 날짜와 시간, 의사 진행 등을 확정합니다.KTV 김찬규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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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학교시설에 사용료 71억 원 부과···중앙행심위 "취소"

모지안 앵커학교법인이 국가 소유 철도용지 위에 설치한 구조물 사용을 두고, 국가철도공단이 70억 원 이상의 사용료를 부과했는데요.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령 해석 오류에 따른 위법한 처분이라며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지난 1999년 철도용지 위에 복개구조물을 설치해 학교시설로 활용하고자 했던 A 학교법인.서울지방철도청은 사용료 징수와 완공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국유지 사용을 허가했습니다.하지만 2004년 복개구조물 공사가 마무리된 뒤에도 누수 등 일부 하자 등을 이유로 준공검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기부채납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국가철도공단은 해당 구조물이 아직 국가에 기부채납되지 않았다며 무상사용 기간을 산정한 뒤 사용료를 청구했습니다.무상사용 기간 만료일을 2019년 6월 3일로 정한 후 2019년 6월 4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유재산 사용료 71억2천7만 원을 부과한 겁니다.A 학교법인은 거액의 사용료 부과가 위법·부당하다며 올해 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중앙행심위는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국유지 사용료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 복개구조물이 학교시설로 쓰이고 있는 만큼 사용료율을 행정목적 요율인 2.5%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녹취 유현숙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복개구조물이 행정 목적, 즉 교육 목적의 수행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그에 해당하는 요율 2.5%가 아닌 일반 요율 5%를 적용했으므로 철도공단이 학교법인에 부과한 사용료는 위법·부당하다..."결국 중앙행심위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한 조치가 법령 해석 오류에 따른 위법한 처분이라며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중앙행심위는 20년에 걸친 기부채납 관련 분쟁이 해소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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