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 진천 수해 복구 현장 방문

한명숙 국무총리가 8월2일 오전 충북 진천군 수해복구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과 자원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일손돕기에 동참했습니다. 한 총리는 앞서 지난달 16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강원도 인제지역을 방문했으며 25일에는 홍천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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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품은 희망

수해가 컷던 강원도 지역엔 희망을 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응급 복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피해 농가들은 이종작업을 하는 등 수확을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번 폭우에 피해가 가장 컷던 강원도 인제군 덕정리. 새 길을 만들고 돌을 치우며 온 산야에 중장비 소리가 메아리칩니다. 길이 뚫려 중장비가 들어서면서 응급복구 마무리 작업은 순조롭습니다. 응급복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피해 농가는 다음 수확을 위한 이종작업이 한창 진행 되고 있습니다. 덕정리 한 농가 이번 폭우로 구슬땀을 흘려 가꾼 배추밭 이 온데 간데 없지만 농민들은 다가올 가을 들녁을 생각하며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농가에 희망 찾기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제군 하추리에 위치한 한 버섯 농가에는 한국은행 직원들이 찾아와 파종을 위한 청소가 한창입니다. 봉사자들도 깨끗해지는 업장을 보며 흐르는 땀이 고맙기만 합니다. 농민들의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수해피해지역 응급복구 작업이 마무리 되면서 농민들의 희망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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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소 168두 도착(`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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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체험관 시민들에 인기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많은 이재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런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한다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재로 인해 불과 전기가 차단되고 연기가 금새 가득 찹니다. 실내는 미로 같아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침착하게 벽을 짚으며 통로의 유도등을 따라 탈출구를 찾아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가 운영하는 시민안전체험관의 연기피난 체험장 입니다. 시민안전체험관에는 초속 30미터의 강한 바람에 맞서는 태풍체험과 리히터 규모 7의 지진을 경험하는 지진체험 등 모두 20개 체험이 마련돼 있습니다. 최근 태풍과 호우, 화재로 인명피해가 잇따르면서 방학을 맞아 아이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체험에 참가한 아이들은 실제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며 안전교육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느낍니다. 시민안전체험관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 연면적 1,860평 규모의 국내 최초의 재난 체험관입니다. 지난 2003년 3월 개관한 뒤 현재까지 50여만 명이 이곳을 찾았고 그 인기는 나날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재난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요령을 어려서부터 터득하면 실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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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 858’ 조작 아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 위원회가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은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90년대 최대 간첩사건으로 떠들썩했던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도 실체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 위원회가 KAL858기 사건이 당시 대선에 정략적으로 이용되긴 했지만 국가안전기획부가 조작한 사건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진실위는 KAL858기 폭파사건과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의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실위는 먼저 안기부 직원이 별도 폭탄을 KAL858기에 탑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의 탑승객과 탑재화물 등의 조사결과 안기부 직원의 탑승사실이 없고 폭탄 의심화물이 없었다는 게 진실위의 조사결과입니다. 또 한·일 정부와 대한항공, 바레인 경찰당국 추적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김승일과 김현희의 도주-체포 등의 과정에서 안기부가 사전조율을 한 근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현희가 안기부 직원이라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실위는 각종 수사보고서와 김현희와 김승일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악어공작’의 문건내용을 종합해 볼 때 김현희가 안기부직원이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결론졌습니다. 진실위는 이와함께 KAL858기 폭파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얀마 해저에서 비행기 동체로 추정되는 인공 조형물을 발견했습니다. 올 5월 해양탐사 전문업체와 함께 미얀마 현지를 탐사하던 중 발견된 인공조형물은 비행기 조종석을 포함해 동체가 3동강난 모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실위는 오는 10월에는 현지에서 잠수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한편 진실위는 1992년 안기부가 발표한 남한 조선 노동당 사건은 안기부가 발표한 내용대로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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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셋째주 해외여행 절정

올 여름 해외여행 절정은 광복절을 낀 8월 셋째주가 될 전망입니다. 대한항공은 8월 셋째주에 일본과 유럽, 중동, 대양주, 동남아, 미주 노선 예약이 만석을 기록했고 중국노선도 97%의 예약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일본과 대양주, 유럽 노선은 만석을 기록했고 미주노선도 99%로 만석에 가까우며 동남아와 중국노선도 80% 이상의 높은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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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90만명 주민등록번호 인터넷에 노출

최소 90만명의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상에 나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인터넷검색사이트 `구글`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는 주민번호를 삭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조사한 결과 모두 6천 3백여 개의 웹사이트에서 90만 3천여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번호가 노출된 사람을 나이별로 보면 20대가 29.7%, 30대 18.9%, 40대 17.6%로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20대의 주민번호 노출이 가장 많았습니다. 정통부는 노출된 주민번호 웹페이지에 대해 해당기관과 구글에 삭제를 요청하고, 향후에도 노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더 이상 인터넷상에 주민번호가 남아있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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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용 쌀 한가마 4만8,450원

올해 공공비축용 쌀 매입 가격이 한 포대에 4만8천4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매입량은 모두 350만 석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올 해 공공비축용 쌀 매입량을 350만 석으로 결정하고 추수기 작황이 좋을 경우 매입 물량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비축용 쌀을 1등급 기준으로 포대 당 4만 8천 450원에 사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공비축제는 정부가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선급금을 주고 우선 쌀을 산 뒤 나중에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벼 수확기인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전국 산지 평균 쌀값을 조사한 뒤 그 차액을 내년 1월에 정산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선급금 보다 산지 쌀값이 높을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 반대로 쌀값이 낮을 경우 초과지급액을 쌀보전 변동직불금에서 차감할 계획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참여정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반을 구축하며, 저출산. 고령 사회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기본 계획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32조원의 예산은 예산편성에서 우선 반영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한 총리는 두 사업 모두 정책 수요자가 많고 예산 수요도 막대한 만큼,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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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 이용은 확대, 관리는 강화

규제 일색이었던 우리 산림법의 빗장이 풀렸습니다. 산림자원의 이용은 확대하고 관리는 강화하는 신규 산림 법률이 시행됩니다. 공공목적으로만 이용이 제한돼온 국유림에서도 이제 산나물이나 약초, 버섯류를 재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전국에 120개소 2만 헥타르의 국유림에 `국민의 숲`이 조성돼 국민들의 산림체험 공간으로 제공되는 등 산림자원 이용이 대폭 확대됩니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산림문화, 휴양 등에 관한 3개의 산림 관계법을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등산객의 안전과 유익한 등산문화 정착을 위해 등산학교나 산악 구조대, 등산 안내인 제도가 운영되며 등산로의 조성이나 관리는 한층 강화됩니다.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산림에 미치는 위해가 심각하거나 긴박한 경우, 신속히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특별산림보호구역제도`도 신설돼 산림 피해예방과 복구를 위한 발 빠른 예산투입과 전담기구 설치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새롭게 시행되는 산림 법률은 질 높은 휴양문화를 확대하고 국민생활 편의와 안전을 한층 도모하며 국유림 경영에 있어 국민 참여를 높이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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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안전사고 경보’ 발령

긴 장마가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피서에 나서면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시원한 물놀이가 자칫 여름의 악몽이 되지 않도록 안전수칙은 꼭 지켜야겠습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물놀이 안전사고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장마가 끝난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19건의 물놀이 사고가 발생해 1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긴 장마가 끝나 사람들이 한꺼번에 강과 바다로 몰리고, 장마에 불어난 물로 계곡 등에 급류가 형성되면서 안전사고가 더 늘어났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이에따라 ‘물놀이 안전사고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특별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전국 384곳 물놀이 위험지역에 소방관과 민간 자원 봉사자로 구성된 ‘119 시민수상구조대’ 4천여 명을 배치해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또 계곡과 해수욕장, 하천 등에 안전표식을 설치하고 기마순찰대 운영과 취약 지역 순찰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피해예방수칙은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변에 소리쳐 알리고 무모한 직접구조보다 간접구조를 해야 합니다. 또 사고발생시 곧바로 119 구조대에 신고해 응급처치하고, 잘 모르는 곳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물의 깊이와 바닥 상태, 온도와 조류 등을 미리 살펴 봐야합니다. 특히 음주나 식사후에는 수영을 삼가고 충분한 준비운동 후 수영할 것과 어린이는 반드시 어른과 동반해 물놀이를 할 것도 유의 사항입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3년간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바닷가 물놀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지만, 안전요원이 적고 급류나 소용돌이에 휩쓸리기 쉬운 강이나 하천이 사망자수는 더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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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 낙동강 발암물질 보도 관련 환경부 입장

지난 금요일 이 시간을 통해 낙동강에서 검출된 퍼클로레이트는 발암 물질이 아니라는 정부의 해명을 전해드렸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31일 “파문 커지는 낙동강 발암물질”이란 제목의 기사를 싣고 정부가 검출 사실을 숨겼다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발암물질인 ‘퍼클로레이트’가 낙동강에서 다량 검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사건 축소에 급급해서 비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 환경부 산업폐수과의 김성수 과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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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들어가는 평화적 의사결정문화 - 최현섭 강원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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