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바뀐다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효율적인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위원회 개편방안을 주제로 노사 단체와 학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운기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노동위원회 현황과 좌표’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노사분쟁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노동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구체적 실천이 뒤따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국장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이후 당사자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성립률을 높이려면 제도적 보완과 인력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과 비정규직 차별시정,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필수유지업무 판정 등 새로운 수요에 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철수 서울대 교수는 효율적인 노사갈등 해결기구로 발전하기 위한 노동위원회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교수는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조정적 분쟁 해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적 조정의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조직과 직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업무와 기능에 걸 맞는 위상제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공개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노사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체제를 개편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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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건설단 업무개시(`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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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노조 동반자 의식 가져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인적자원 세미나에 참석해 기업과 노조가 동반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기업인과 노조는 동반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입술이 헐면 이가 시리다는 ‘순망치한’의 섭리를 노사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인적자원 세미나에 참석한 이 장관은 `2006년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강연을 갖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노사문제는 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인 중 하나라며 최고경영자가 노사문제를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보고 투명경영과 근로자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등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노사관계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노동행정의 중요한 과제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구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면서 오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추진된 이 법안은 우리 경제와 노동환경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구현하려면 임금의 유연성과 기능적 유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선 로드맵을 올해 안에 반드시 완결, 처리할 생각이라며 실현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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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건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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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만의 입대 충성가족 병영체험

아버지와 아들 8형제까지 9부자가 모두 현역으로 군복무 한 홍연표씨 가족. 막내 아들이 일병으로 군 복무 중인 11사단 129기보대에 가서 45년 만에 군복을 입어보는 아버지와 처음으로 군대에 가본 어머니가 장갑차에 올라 연병장을 도는 등 전우들과 특별한 시간은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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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평균수명 77세, 여성이 더 오래 살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77세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73세, 여성은 80세로 미국이나 영국의 여성 수명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3년 세계보건보고서에서 추산한 한국 남녀의 평균수명은 75.5세여서 3년 만에 1.5세가 증가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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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심층취재)

휴대전화 사용인구가 1,200만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이동통신 강국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지만 각종 광고성 문자 메시지와 전화로 인한 문제 등 우리의 이동통신 문화는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31일부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1/4 이상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지만, 각종 광고성 메시지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은 늘어만 갑니다. 문제는 이러한 스팸 메시지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 사범 검거인원은 2005년 10,535건에 13,461명으로 전년 대비 46.3%가 증가했지만 스팸 광고를 포함해서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한 사이버 폭력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스팸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2006년 2월 48,219건으로 39,693건이 신고된 전월에 비해 21.5%나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무려 14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의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지난 달 3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주요 단속 대상은 영리목적을 위한 광고성 정보 규정 위반,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비방, 문자메시지나 음성통화 등을 통한 협박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모든 범죄행위이며 이를 통해 검거된 사이버 폭력사범은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 음성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 또는 MMS 등을 이용한 스팸 메시지를 받거나 광고성 전화 혹은 개인의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시민들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나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해 보다 신속한 민원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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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해 모두 다 함께”

7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제58회 세계보건의 날이자 우리나라 제34회 보건의 날입니다. 이번 보건의 날 슬로건은 “건강을 위해 모두 다함께”로 정해져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제34회 생일을 맞은 보건의 날을 기념해 보건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 보건의 날 주제는 “건강을 위해 모두 다함께”로 정해져 보건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보건의 날인 만큼 그동안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보건인들에 대한 격려와 칭찬이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한센병 퇴치사업에 앞장서온 전남 여수시 애양병원 김인권 원장 등 모두 284명이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표창자들은 우리나라 보건 여건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보건의 지역간 양극화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제는 질적 균형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7일 행사에서는 가수 이루와 탤런트 현영씨가 비만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비만예방 공익 광고 등을 통해 비만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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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관계법 헌법소원’ -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헌법소원과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4월 6일 열렸습니다. 언론계혁 시민연대의 김영호 대표와 함께‘신문관계법 헌법소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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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 증산자 표창(`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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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우체국보험 간병 도우미 출범”

저소득 여성들이 무의탁 환자에게 24시간 무료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보험 간병도우미`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황중연 우정사업본부장은 4월 6일 행사에서 무료간병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자활 후견기관협회와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영화배우 정준호 씨를 우체국보험 공익사업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우체국보험 사업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사회의 그늘진 곳을 보살피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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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정부청사 공공기관 개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어린이날에 어딜 가야할지 고민입니다. 올해는 청와대나 정부청사로 구경 가보는 게 어떨까요? 5월 5일을 전후해 정부시설물이 개방돼 각종 체험행사와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아이를 위해 봉사하자고 마음먹고 나서지만 알만한 곳은 사람과 차로 북적대고 즐기러 갔다가 짜증만 늘어 되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정부는 오는 5월 5일을 전후해 어린이날 오픈하우스 행사를 전국적으로 개최합니다. 청와대와 정부청사 등 공공기관과 관련 시설물이 어린이들에게 개방돼 각종 체험행사와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청와대와 국정원을 비롯해 부·처·청과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 전국 225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부처별로는 태릉선수촌 훈련장 견학과 독립기념관 관람 그리고 정부 영상회의와 과천승마공원 체험행사 등이 준비돼 있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국정브리핑 홈페이지(www.news.go.kr)나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10일부터 23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응모자 추첨과 발표는 25일부터 28일 사이에 이뤄집니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앞으로 정례행사로 정착시켜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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