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어떻게 진행되나

올해부터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즉 배심원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이르면 다음달 초 처음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배심원제도가 어떤 것인지 취재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검사와 변호인이 배심원단을 설득하기 위해 불꽃 튀는 법정공방을 벌입니다.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 고심하는 배심원단이 있는 법정풍경은 외국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한 장면.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국민참여재판, 즉 배심원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대구지방법원이 강도상해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씨가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이르면 다음 달 초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열릴 전망입니다. 국민이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제도로 살인,강도강간 등 중범죄 사건에 한해서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희망한다고 무작정 배심원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배심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중 무작위로 선정되고, 국회의원, 변호사, 법원검찰공무원과 경찰, 군인 등은 선정될 수 없습니다. 선정된 배심원들은 법정에서 증인석 앞에 앉아 검사와 변호인의 진술을 토대로 평결을 내리는데 배심원 인원은 사형과 무기징역 사건에는 9명, 그 외 사건은 7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배심원제도는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의 제도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배심원이 직접 유무죄를 판결하지만 우리나라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인 효력만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배심원제를 모든 사건 재판으로 확대할지,미국식 배심제도 도입으로 이어질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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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어떻게

이천 냉동 창고 화재사고로 인한 사상자에 대한 보상절차에 시작됐지만 유가족과 사측간 협상은 지지 부진한 상탭니다. 다행히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산재보상만큼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불법근로자까지도 동등하게 지급됩니다. 이정연 기자 사업장 등록이 된 이천 냉동 창고 화재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50여명의 근로자들은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불법 체류자였더라도 이번 참사의 피해 근로자에겐 동등하게 보상과 치료가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중국교포 등 14명의 외국인 사망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평균임금의 1300일치에 해당하는 유족급여와 120일치에 해당하는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근무 일수가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개인이 받았던 일당의 73%가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즉, 피해자 다수가 일용직 근로자였던 것을 감안할 때, 사망한 근로자가 일당 10만원을 받았다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합해 1억 3백여만 원의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내국인에겐 매달 연금의 형태로, 외국인들에겐 일시금으로 한번에 지급됩니다. 한편 부상을 입은 근로자들은 치료비 전액과 치료기간 중의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장애 판정을 받을 경우엔 등급에 따라 별도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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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속의 산사, 봉은사를 가다

도심속의 산사, 봉은사를 가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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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에 설치된 발전함, 부산항(‘62)

*그때 그 시절 부산항에 설치된 발전함, 부산항(‘62) *그때 그 시절서울 서교초등학교 개교, 마포구(‘63) *그때 그 시절제2회 국제 주산경기대회, 대만(‘63) *그때 그 시절객토 작업, 전북 진안, 강원도 양양(‘67) *시사줌인, 겨울철 스포츠 4제11회 초등학교 대항 빙상대회, 태릉(‘75) *시사줌인, 겨울철 스포츠 4전국 남녀 피겨 선수권 대회, 서울(‘77) *시사줌인, 겨울철 스포츠 4스키 대회, 대관령(‘81) *시사줌인, 겨울철 스포츠 4제37회 전국 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 동대문 실내링크(‘82) *문화 예술이스라엘 사진 전시회, 국립공보관(‘73) *해외 토픽미국 아이스 발레단 공연, 네덜란드(‘59)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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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달라지는 제도 2

올해,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들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합니다. 소비자단체 소송제도를 비롯해서 많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는데,달라지는 제도와 그 내용을 생활정책 QA에서 전해드립니다. 이성철 기자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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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달라지는 제도 2

올해,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들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합니다. 소비자단체 소송제도를 비롯해서 많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는데, 달라지는 제도와 그 내용을 한국일보 이성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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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신청 대구지법에 첫 접수

국민참여재판이 올해 처음 시행된 가운데 대구지방법원에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대구지법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씨가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대구지법은 이 사건의 법정형이 최고 무기징역인 점을 감안해 조만간 9명의 배심원과 5명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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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쟁시대

최근 들어 공직사회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능력대로 대우를 받는 경쟁 시스템이 도입 되는가 하면, 올해는 성과급 확대로 공직사회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다 기자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된 무능공무원 퇴출바람으로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부처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과거 '철밥통'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공직사회는 시대적 요구와 함께 내부의 자성목소리가 합쳐져 변화를 비켜갈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흐름은 성과급 확대실시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첫 도입됐던 성과급 제도가 2001년 전공무원에게 확대 적용됐습니다. 도입 초기 전체 보수의 1%에 해당하는 작은 부분이었지만 2007년엔 3%,그리고 올해엔 4%까지 확대돼 계속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에따라 5급 공무원의 경우 2008년엔 성과급에 따르는 급여차이가 583만원까지 나고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연봉이 최대 1208만원까지 차이날 수 있습니다. 2007년도엔 등급 간 최대차이가 5급 공무원이 449만원, 고위공무원이 710만원이었습니다. 현대사회는 무한경쟁 시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경쟁시대에서 공직사회도 성과와 능력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 본격적인 경쟁시대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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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도입

앞서 화면으로 보셨듯이 올해부터 이른바 '배심원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요즘 이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여념이 없는 법제처의 박지영 사무관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앞서 법제처의 국민참여재판 홍보 영상이 나갔는데, 참 재미있게 만드셨군요. 먼저 국민참여재판이 무엇인지, 또 도입의 의미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Q 그렇다면 배심원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또 이유 없이 배심원을 거부했을 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Q3 외국 영화를 보면 배심원의 평결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배심원 평결이 어떤 힘을 갖게 되나요. Q4 일각에서는 배심원들이 정에 이끌려서 감정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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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제거 자원 봉사자 민방위교육 면제

소방방재청은 전라남도 해안지역까지 유입된 타르를 제거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민방위 교육을 면제해줄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타르 제거 자원봉사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은 4시간으로 잡혀있는 올해 법정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방제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원봉사자는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전라남도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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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참사 원인 철저 규명

오전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는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 수습대책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는 한편, 현행 안전점검이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용남 기자 Q1 이천 화재사고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오전 정부가 수습대책을 논의했죠? A1 네. 무엇보다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인명 사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외교법무행자노동건교부 장관과 소방방재청장, 경찰청장 등 유관 부처 장차관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한 총리는 화재로 희생당한 근로자들의 유족들에게 비통한 심정으로 조의를 표한다고 밝히고 작업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지 못한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 해당기관에는 엄정한 문책과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단 정부는 화재사고 조사에 집중하는 한편 또다시 제기된 안전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안전점검 규정과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또 관련규정과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작업자의 안전을 해치는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희생자 신원확인 문제와 장례, 보상문제 등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 부분은 경기도와 행자부소방방재청에 수습을 지시했고 이주 노동자 희생자 유가족들의 한국입국 문제는 법무부와 외교통상부가 협력해서 조속히 수습할 것을 지시한 상태입니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오늘 오후 이천 화재 사고현장을 방문해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들을 위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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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스포츠의 꽃, 빙벽등반

겨울 스포츠의 꽃, 빙벽등반(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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