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관광산업 선진화 원년 선언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오는 2012년엔 외국인관광객 천만명을 유치하겠다는 야심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세제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 계획입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올해를 관광산업 선진화 원년으로 선언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오후 서울 남산한옥마을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해 2012년엔 외국인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각종 규제와 세제를 제조업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관광단지개발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동시에 관련 세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무분별한 규제를 막기위해 규제관할부서가 규제이유를 제시하는 관광규제 네거티브 관리제도 방식을 도입합니다. 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종전 정부주도의 관광 진흥 체계가 민간중심으로 바꿉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민간에서 앞장서서 해야 한다며 민간이 더 잘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DMZ 특수성과 생태를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우리 특성이 강한 관광상품을개발하는 동시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동안 한국방문 캠페인을 전개해 관광객 유치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지난해 645만명에 머물렀던 관광객수는 2012년엔 1000만명이 넘어서게 되고, 이에 따른 관광수입과 고용도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고갈 신성장동력인 관광산업.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을 통해 외래관광객 1천만시대를 열겠다는 우리정부의 노력이

한국정책방송원

해외 원정 성매매 집중단속

경찰청이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해외 원정 성매매에 대한 집중단속을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합니다. 경찰은 외교통상부와 함께 수사 협의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조직해, 현지 경찰 등 해당 국가의 사법당국과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외교부는 또 개정 여권법에 따른 여권 발급 제한과 유효여권 반납 대상에, 해외 성매매 범죄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공정위, 기업규제 대폭 완화

기업투자에 걸림돌로 지적돼 온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는 등 기업규제 개혁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오늘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보도합니다. 이해림 기자 '선진 시장경제의 원년을 열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규제의 완화를 핵심정책으로 꼽았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기업들에게 투자의 걸림돌로 여겨져온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됩니다. 출총제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사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조치입니다. 현재 7개 대기업 집단 소속의 25개 계열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기업집단의 지정기준도, 현재 자산 2조원에서 자산 5조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이 62개에서 41개로 줄어들어, 대기업 집단 관리에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MA, 즉 기업결합 신고기준도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기업들이 인수.합병할 때 신고하는 기준이 자산 또는 매출액 천억원이지만, 앞으로는 2천억원으로 조정돼, 많은 기업들이 신고에 따른 부담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도 개선됩니다. 특히 하도급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을 활성화해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전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과거시대 규제에서 벗어나야'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해 과거시대에 머물렀던 여러 가지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앞으로는 자유롭게 해 놓고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계와 경쟁하는데 불리한 조건에서 싸울 수는 없다면서 이제는 규제를 과검하게 풀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은 과거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400~500%가 넘을 때는 출자제한 등의 보호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모든 기업이 부채비율 100% 이하로 재무구조가 튼튼한데도 규제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새정부가 대기업규제 완화를 과감하게 하겠다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플랜들리` 정책을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오해하는 점이 있다며 대기업 친화적이라는 비판이 두려워 정책을 소극적으로 펼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은 그동안 대기업 규제를 없애지 못한 것은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측면도 있었지만 `포퓰리즘`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며 정책을 펴나갈 때는 어떤 것은 여론을 따라야 하지만 떤 것은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내내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공정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과거시대 규제에서 벗어나야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해 과거시대에 머물렀던 여러 가지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앞으로는 자유롭게 해 놓고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계와 경쟁하는데 불리한 조건에서 싸울 수는 없다면서 이제는 규제를 과검하게 풀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400~500%가 넘을 때는 출자제한 등의 보호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모든 기업이 부채비율 100% 이하로 재무구조가 튼튼한데도 규제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새정부가 대기업규제 완화를 과감하게 하겠다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플랜들리` 정책을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오해하는 점이 있다며 대기업 친화적이라는 비판이 두려워 정책을 소극적으로 펼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기업 규제를 없애지 못한 것은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측면도 있었지만 `포퓰리즘`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며 정책을 펴나갈 때는 어떤 것은 여론을 따라야 하지만 어떤 것은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내내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공정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저소득층, 행정지원인력으로 활용

행정안전부는 매년 소요되는 행정지원인력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800명~1천명 정도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지원인력은 각 기관에서 우편물구분원, 통계조사원, 사무보조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채용형태는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와 시간제 근로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행정지원인력 채용공고는 행정안전부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도 관할 수급자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아동. 부녀자 실종사건 총력 대응

최근에 잇따라 발생한 아동과 부녀자 실종사건으로 국민적인 우려가 큽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현구 기자 정부가 민생치안 강화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아동.부녀자 실종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 경찰청 아래 실종사건 수사전담팀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충북, 대전, 울산 등의 지방경찰청은 이미 전담팀을 편성했으며, 다른 지역도 곧 구성될 예정으로 전국적으로 천 명이 넘는 경찰인력이 투입됩니다. 수사전담팀은 실종사건 신고접수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고 수색작업에 나서게 됩니다. 각종 실종사건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동시에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경찰은 최근 3년간 아동부녀자 실종 및 가출신고 가운데 혐의점이 높은 만9천여 건에 대해선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도 상습 아동 성범죄자 등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감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제정을 올해 말까지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국토부, 지방 전매제한 완화

오는 6월부터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전매 제한이 완전 폐지됩니다. 또 이중규제로 지적받아 온 기반시설부담금도 없어집니다. 서정표 기자 국토해양부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활를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지방 비투기 과열지구내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오는 6월부터 전매제한이 완전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계약 후 6개월 간 전매가 금지됐던 지방 민간택지 내 아파트 분양권은 계약 후 곧바로 매매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또 지방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현재보다 최대 2년 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최대 5년간 전매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1~2년 정도 줄이는 방안을 정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전매제한 완화규정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해 34개 법률 제, 개정안을 28일자로 공포했습니다. 28일 공포된 법안 중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페지안이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기반시설부담금의 주택분양가 전가로 인하여 분양가상승, 기업부담 가중 등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보상때 현금대신 채권으로 보상하는 법 개정안도 마련됐습니다. 이에따라 토지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유입돼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출총제 폐지 등 기업규제 대폭 완화

그간 기업 투자에 걸림돌로 지적돼 온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는 등 기업규제 개혁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해림 기자 Q1 공정위가 그 동안 기업활동을 제한해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고요? A1 네, 공정위 업무보고의 핵심은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활력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압축됩니다. 특히 공정위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자산 2조원 이상인 계열사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7개 대기업 집단 소속의 25개 계열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자산 2조원으로 설정된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이 기준을 5조원으로 높이면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은 62개에서 41개로 줄어들어 대기업 집단 관리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업결합, 즉 MA 신고기준을 상향조정해 기업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Q2 중소기업과 관련해선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A2 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경쟁여건 개선 방안도 내놨는데요,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비용증가 요인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엔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금전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공정위가 직접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는데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

한국정책방송원

공정위, 기업규제 '대폭 완화'

기업투자에 걸림돌로 지적돼온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는 등 기업규제 개혁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해림 기자 '선진 시장경제의 원년을 열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규제의 완화를 핵심정책으로 꼽았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기업들에게 투자의 걸림돌로 여겨져온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됩니다. 출총제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사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조칩니다. 현재 7개 대기업 집단 소속의 25개 계열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기업집단의 지정기준도, 현재 자산 2조원에서 자산 5조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이 62개에서 41개로 줄어들어, 대기업 집단 관리에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MA, 즉 기업결합 신고기준도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기업들이 인수.합병할 때 신고하는 기준이 자산 또는 매출액 천억원이지만, 앞으로는 2천억원으로 조정돼, 많은 기업들이 신고에 따른 부담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도 개선됩니다. 특히 하도급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을 활성화해,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전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기업 현장애로 해결, 지자체로 확산

이명박정부의 현장중심 서비스 행정이 전국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기업이 애로사항을 신고하면 직접 현장을 찾아가 해결하는 전담팀들이 속속 꾸려지고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 현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이명박정부의 서비스 행정이 지방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제2청은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제도 등을 적극 해결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지원과장을 단장으로 한 산업지원 담당 직원 14명으로, 전담반도 편성했습니다. 전담반은 먼저 관내 중소기업 9천7백여곳 가운데 우선 지원이 필요한 200곳을 선정해 애로사항 해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불합리한 제도와 실태를 조사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 주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현장 행정지원 서비스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는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알선하고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고, 사천시는 공장건립 민원을 일괄처리하는 시스템을 가동해, 기업의 이전과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시 와 통영시는 지역 특화사업인 조선단지 활성화를 위해 기업 현장애로 전담부서를 신설해 각종 민원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를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이 각 지자체로 확산되면서, 지역경제에도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성폭력범죄자 유전자정보 DB 구축

법무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 납치 살해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성폭력범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감식정보를 채취해 그 자료를 사건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는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아동 납치ㆍ성폭력 사건은 초동단계부터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수사지휘 체계를 갖추라고 대검에 지시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