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 - 선거공보, 공약.병역.납세 정보 수록 (1)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누구에게 던질까 고민되신다면 법정선거 홍보물을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고다 기자 등록한 후보자가 많은 만큼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누구에게 투표할까 고민되기 마련입니다. 이럴땐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있는 법정선거 홍보물은 꼼꼼히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관위가 각 가정에 보내는 선거공보엔 후보자가 중점을 둔 공약은 물론 재산상태, 병역, 납세, 그리고 전과기록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후보자의 소명자료도 함께 실립니다. 중앙선관위는 우리지역의 살림을 맡길 대표자를 뽑는 만큼 자격이나 지질을 갖추고 있는지 옥석을 가리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은 필요하다면서 선거공보를 꼭 한번씩 읽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거공보가 가정에 배달되는 세세한 정보라면 선거벽보는 각 지역에 출마한 후보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입니다. 1948년 제헌선거 때부터 시작 돼 선거의 역사와 함께 해온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 순서대로 간단한 약력과 함께 후보자의 사진, 기호, 소속 정당명 등이 기재됩니다. 선전벽보는 국가가 제작하는 법정 홍보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하거나 철거해선 안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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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극 100주년 기념공연 열려

한국 연극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우리 연극의 역사를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강명연 기자 1908년 11월 15일, 서울 원각사에서 막이 오른 이인직의 ‘은세계’. 같은 제목의 신소설을 각색해 창극형태로 무대에 올린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연된 첫 연극입니다. 은세계가 무대에 오른 뒤 올해로 100년을 맞았습니다. 한국 연극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단은 한국 연극 역사를 알리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 첫 무대로 연극 남사당의 하늘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국 최초의 남사당패 여성 꼭두쇠 바우덕이의 일생을 그린 작품으로 15년 만에 다시 공연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옥황상제에게 죄를 지어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사당패들은 사랍들을 즐겁게 해야만 다시 하늘에 오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남사당패를 위해 한몸을 바치고 줄타는 사람, 어름산이로 장렬하게 산화한 바우덕이의 삶을 풍물과 버나, 살판, 어름 덜미 등 남사당의 여섯가지 놀이에 꼭두각시 놀음과 봉산탈춤 등을 엮어 풀어냈습니다. 지난 1993년 초연한 남사당의 하늘은 그해 백상예술대상과 작품상, 연출상을 비롯해 서울 연극제 대상, 남녀 연기상 등 연극계의 주요 상을 휩쓴 우리 연극사의 대표작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윤문식과 김성녀, 김종엽 등 내로라하는 연극계의 스타들과 극단 미추의 배우 60여명이 함께해 웅장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에는 연극계 원로들과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한국 연극 100년을 축하하고 연극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한국 연극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는 연중 계속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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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바람을 타고 온 지역혁신!

소백산 줄기에 우뚝 솟은 명산 속리산. 깊은 계곡과 울창한 산림이 빚어낸 아름다운 풍광. 속리산이 품고 있는 은혜의 터, 충청북도 보은. 각종 문화재와 휴양지가 풍부한 보은. 보은, 자연환경을 경쟁력으로 희망의 빛응ㄹ 일궈간다. 황토바람을 타고 온 지역혁신. 충북 보은군 '황토특화사업'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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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현실맞게 법령 정비

국민생활 불편 법령의 하나로 지적돼왔던 자동차 썬팅 규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업무보고에서 경제활동과 국민생활 불편 법령을 정비하고 국민이 편리한 법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경제활동과 국민에게 불편을 줬던 법령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업무보고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으로 인한 국민불편과 기업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헌법적 가치와 현실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생활 불편 법령의 하나로 자동차 썬팅 규제 폐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법제처는 또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돼 있는 현재의 법체계를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령정비 전담조직과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를 설치해 정비대상 법령을 5월중으로 각 부처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내부규정 사전심사제 도입방안도 마련됩니다. 이는 법령이 아닌 내부규정에만 근거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해 기업의 생산 활동과 개인 영업활동에 제약이 적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법제처는 각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 중으로 내부규정 사전심사제 도입을 위한 법제업무운영규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또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입안단계부터 법안작성을 지원하고 부처간 이견시 법안의 조정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법제처는 국민이 편리한 법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법령을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고, 2010년까지 매년 250여건의 법률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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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횡단 도로 기공('62)

* 시사줌인- 제주도 횡단 도로 기공('62) * 시사줌인- 외화를 얻는 우량 국산품('62) * 그때 그 시절- 통신 기술 교육 시범('62) * 그때 그 시절- 한국 방문의 해 첫 손님들('61) * 그때 그 시절- 현충사 조경 공사('73) * 그때 그 시절- 꿈의 동산 어린이 대공원('73) * 문화예술- 영화인 인기상 수상('61) * 문화예술- 국립 극장 개관('62) * 문화예술- 배구경기('62) * 해외토픽- 미국에서 새로운 우주 로켓트 발사('61) * 해외토픽- 독일에서 인기 높은 아프리카 무용('61)(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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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 휴가 이제 '맘 놓고 다녀오세요'

앞으론 출산휴가를 다녀온 여성근로자가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과 임금을 보장받을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산전후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근로자가 불합리한 전근과 부서이동 등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여성근로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산전후휴가를 다녀올 수 있게 돼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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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극 100주년' 기념공연 열려

한국 연극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우리 연극의 역사를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강명연 기자 1908년 11월 15일, 서울 원각사에서 막이 오른 이인직의 ‘은세계’. 같은 제목의 신소설을 각색해 창극형태로 무대에 올린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연된 첫 연극입니다. 은세계가 무대에 오른 뒤 올해로 100년을 맞았습니다. 한국 연극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단은 한국 연극 역사를 알리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 첫 무대로 연극 남사당의 하늘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국 최초의 남사당패 여성 꼭두쇠 바우덕이의 일생을 그린 작품으로 15년 만에 다시 공연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옥황상제에게 죄를 지어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사당패들은 사랍들을 즐겁게 해야만 다시 하늘에 오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남사당패를 위해 한몸을 바치고 줄타는 사람, 어름산이로 장렬하게 산화한 바우덕이의 삶을 풍물과 버나, 살판, 어름 덜미 등 남사당의 여섯가지 놀이에 꼭두각시 놀음과 봉산탈춤 등을 엮어 풀어냈습니다. 지난 1993년 초연한 남사당의 하늘은 그해 백상예술대상과 작품상, 연출상을 비롯해 서울 연극제 대상, 남녀 연기상 등 연극계의 주요 상을 휩쓴 우리 연극사의 대표작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윤문식과 김성녀, 김종엽 등 내로라하는 연극계의 스타들과 극단 미추의 배우 60여명이 함께해 웅장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에는 연극계 원로들과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한국 연극 100년을 축하하고 연극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한국 연극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는 연중 계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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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살피기 주력

한승수 국무총리가 29일로 취임 한달을 맞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생현장 방문과 기업인과의 만남 등 쉼없는 일정을 소화해 냈습니다. 강동원 기자 취임 한달째를 맞는 한승수 국무총리. 한총리는 그동안 민생경제 현장을 방문하고 각계 여론을 수렴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새정부 출범초기 어수선한 총리실을 발 빠르게 정비하는 한편 경제운영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왔습니다. 한 총리는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달을 지내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는 느낌은 처음이라며 쉴새 없는 일정을 소화해야 했던 지난 한 달을 회고했습니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자원외교와 기후변화 협약 대응 등에 특히 관심을갖고 총리실 차원의 세부 추진계획도 마련했습니다. 한 총리의 첫 자원외교는 제2의 중동으로 불리는 중앙아시아 주변 4국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취임 한달을 맞은 한승수 총리. 5월 중 중앙아시아 4개국 순방이 예정된 가운데 자원외교 성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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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조문 쉬운 말로 바꿔야

어제는 법제처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어려운 법조문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바꿔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법조문에 너무 어려운 말을 쓴다며 젊은 세대도 알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한문과 일본식 용어가 많은 법조문은 너무 어렵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법의 글자 하나를 바꾸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다며 법제처 스스로 정비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직도 법조문 가운데 남아있는 일제 강압시대 법 조항을 법제처가 나서서 정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대통령은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없앨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 중 하나로 미국처럼 간편하게 운전면허시험을 보고 합격할 수 있도록 해서 1인당 100여만원에 이르는 수험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IT 전문가들이 창업할 때 신고 절차가 복잡하다며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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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세제·부담금부터 완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가 밝힌 세제 감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세중 기자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세제와 부담금 감면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정부가 내놓은 것은 과감한 감세 정책. 먼저 관광단지를 개발하거나 투자하는데 있어 조세부담을 산업단지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관광산업이 외화획득산업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에 비해 세제와 부담금 측면에서 차별을 받아온 것이 사실. 불합리한 세제, 부담금을 개선해 개발부담금과 취득세, 등록세 등에 대해선 현행 최대 50%였던 감면폭을 100%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감면혜택이 없던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도 100% 감면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2009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가세에 대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이를 통해 연간 900억원의 세수지원 효과와 관광숙박요금 9%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관광호텔에 대한 조세지원이 숙박료 인하로 이어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경쟁력강화를 위해 자체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적용기간을 연장줄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수도권과 대도시 등 과밀억제권역 내 관광호텔의 취득세와 등록세에 적용되던 300% 중과세를 없애기로 해 세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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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시대 규제에서 벗어나야

이명박 대통령은 오전에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을 자유롭게 해놓고 감독을 해야 한다면서 과거 시대의 규제를 털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미 기자 Q1 대통령이 공정위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고요? A1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관련해 과거 시대에 머물렀던 여러가지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계와 경쟁하는데 불리한 조건에서 싸울 수는 없다면서 이제는 규제를 풀어도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롭게 해놓고 감독해야지 묶어 놓으면 기업이 경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400~500%이 넘을 때는 출자제한 등의 보호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모든 기업이 100%이하로 재무구조가 튼튼한데도 규제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의 역할과 관련해 공정위가 글로벌 기준으로 일 한다면 국민이 바라는 경제살리기에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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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 절차 간소화

이어서 관광개발 인허가시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각종 규제개선의 세부내용을 전해드립니다.김용남 기자 정부가 내놓은 관광산업 규제완화의 핵심은 행정 절차 간소화입니다. 먼저 관광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관광지 지정신청 이전 밟았던 권역별계획 변경승인절차를 생략해 8개월이 줄어듭니다. 관광지 지정을 위해 실시하던 2단계 환경영향평가도 1단계로 축소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 37개월이 소요되는 관광개발 절차가 2년이상 줄어들어, 빠르면 10개월 정도에서 해결돼 절약한 시간만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또 관광개발을 위한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지고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됩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높이 규제가 개선됩니다. 관광휴양지 내 건축물 높이를 10층 이하로 제한했던 지침을 개정해 필요가 인정되면 층수나 높이를 10층 이상 건축하도록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 골프장과 관광단지처럼 주변에 양호한 조경시설을 있는 경우 조경면적 확보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켜 중복투자를 막고, 관광단지를 개발할 경우 법인이라도 농지 취득을 허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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