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공연장 안전실태 점검단 구성

어제 발생한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화재와 관련해 문화관광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공립과 민간공연장 안전실태 점검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무대시설과 조명 등 공연장의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무대 소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 도중 불이나 관객과 직원 등 2천400여명이 긴급 대피하고 공연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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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계약 해지 쉬워져

매달 조금씩 회비를 내면 상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 준다는 상조회사의 장례서비스가 그동안 관련법이 없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 해지할 때 물게 되는 위약금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정연 기자> 올해 6월, 정씨는 친구의 권유로 K상조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며 계약금 68만원을 냈습니다. 열흘 후 J씨는 가입을 후회해 계약을 철회하려고 했지만, K상조는 계약 효력 후 10일 이내에만 철회가 가능하다며 정씨의 철회를 거부했습니다. 또 지난 94년부터 T 상조와 상조계약을 체결한 박씨는 월 만5천원씩 5년을 만기불입했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한 원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조회사는 원금의 50%인 45만원만 환급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상조회사 회원에 가입했다가 계약을 해지하려고하면 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거나, 아예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뒤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조회사는 계약철회후 3일 안에 납임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상조회사가 이를 위반하면, 납입금에 대해 연 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승인했습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조서비스를 더이상 이용할 의사가 없으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표준약관에 따라 19% 위약금만 지불하면 사유를 불문하고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상조업체가 서비스제공 지역을 변경할 경우에도 회원은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납입금 전액에 연 6%수준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회원이 월납입금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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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이 `명소`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해외여행도 좋지만 국내에도 가볼만한 명소들이 아주 많습니다. 강명연 기자 누구나 한번쯤 여행을 꿈꾸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가 다가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크리스마스와 신정에 징검다리 연휴가 두 번 연달아 이어지는 것도 연말연시 해외 관광객 증가에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해외로 나간 사람은 천백만 6십만명. 2005년보다 150만명 이상 늘었습니다. 그 가운데 12월 출국자가 백1만 5천명으로 올해는 그 수가 16%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붐을 타고 아직까지 해외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국내에도 이에 못지 않은 관광명소들이 많습니다. 먼저 일출과 일몰이 뛰어난 곳은 주문진 소돌바위와 안면도 안면암, 울산 대왕암, 울릉도 독도일출 전망대입니다. 서천 마량진, 부안 내소사 숲길, 그리고 대전의 장태산 휴양림에서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흠뻑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문경 온천과 산청 참숯굴, 당진 왜목마을에서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해마다 늘어나는 연말연시 해외 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가볼만한 국내 명소 10곳을 선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여행사연합회와 함께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가볼만한 곳을 중심으로 국내 여행 상품도 개발됐습니다. 인천 월미도 일대를 크리스마스 크루즈를 타고 돌아보거나 남원에서 치즈를 만들고 국악캐롤 음악회에 참석하는 관광코스도 있습니다. 일단 가고보자는 식의 해외여행보다는 알찬계획을 세워 외도나 땅끝마을에서 해돋이를 보며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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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시정 명령`

인터넷으로, 또는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는 대부업 광고들 많이 보셨죠.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35개 대부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정표 기자>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한 인터넷 대부업체에 대출 상담을 청해봤습니다. 이들이 최근까지 대대적인 광고와 함께 벌인 행사는 이른바 `무이자 30일 이벤트`. 하지만 실제 무이자 대출 기간은 5일, 길어야 15일에 불과했습니다. 명백한 과장광고입니다. 또다른 대부업체. 만 20세에서 45세까지, 대한민국 남녀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출을 받을라치면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기 이를 데 없어, 아무에게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내보내는 광고는 허위에 해당합니다. 최근 들어 인터넷과 지하철, 케이블을 통한 대부업체의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자율이 가장 낮다고 사실과 다르게 선전하거나, 무이자 대출기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하는 등 방법도 교묘하고 다양해졌습니다. 이같은 허위.과장광고를 한 35개 대부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대해 200만원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모두 1억 20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시정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대부업체 스스로 부당광고를 억제하고 시정할 수 있는 `대부업광고 자율규약`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10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출 이자율을 연 최고 66%에서 49%로 제한했다고 강조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제도권 금융기관과 먼저 상담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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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일 관광교류사업 공동 추진

우리나라와 일본이 내년 `한일 관광교류의 해` 지정에 따른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화관광부와 일본 국토교통성은 오늘 제22차 `한일관광진흥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일관광교류 해` 선포식 행사 개최는 물론 문화·스포츠 이벤트 교류의 활성화, 베이징올림픽과 연계한 한일 공동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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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공연장 안전실태 점검단` 구성

12일 발생한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화재와 관련해 문화관광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공립과 민간공연장 안전실태 점검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무대시설과 조명 등 공연장의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무대 소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2일 저녁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 도중 불이나 관객과 직원 등 2천400여명이 긴급 대피하고 공연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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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이틀간 부재자투표`

제17대 대선 부재자투표가 13일부터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됩니다. 일반 부재자투표 대상자는 전국 선관위와 구·시·군청 사무실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 가운데 가까운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면 됩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자택 등에서 기표한 뒤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19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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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뇌졸중 경보, 건강 안전을 지켜라

매일 4분마다 1명꼴로 발병! 하루 평균 86명이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 뇌졸중! 뇌졸중은 국내 사망원인 질환 2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 뇌졸중! 한번 발병하면 뇌조직의 경색이나 출혈이 발생. 어떤 치료에도 정상회복이 불가능. 심각한 후유증으로 인한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 연간 평균 4600억 원의 엄청난 사회적 손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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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젖소 도입, 부산항(`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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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찾기 가족찾기

얼마 전 영국의 한 방송국이 남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의 질문은 “평소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25퍼센트의 어린이가 축구선수를 가장 존경한다고 답했고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꼽은 어린이는 14퍼센트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조사대상 중 1/4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이 아버지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고 답했다는 사실인데요. 늘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든 아버지보다 텔레비전 속 스타들에게 더 익숙한 아이들. 꼭 이것이 영국 가정들만의 고민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와 함께 사는 가족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늘 따뜻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KTV 연중기획 희망찾기 가족찾기, 오늘도 그리운 실종가족의 얼굴들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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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표절`

가요와 영화 등에서 끊임없이 불거져 나온 표절 시비는 그 기준이 모호한 탓에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문화관광부가 처음으로 표절을 막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가수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의 후렴부입니다. 이 곡은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그룹 ‘더더’의 ‘It`s you`와 후렴구의 전체적인 가락과 박자, 템포, 분위기가 유사해 표절이라는 결정과 함께 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음악과 영화, 드라마, CF까지 대중문화를 둘러싼 표절 논란은 11일 12일의 일이 아닙니다. 표절은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중문화의 표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잘잘못을 가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관광부가 지난 3월 ‘저작권법상 표절 기준과 표절 방지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음악과 영화분야에서 표절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음악에서 표절의 판단 기준은 가락과, 리듬, 화음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음악에 대한 기계적인 분석보다 음표의 연속성과 화음이 비슷할 경우 표절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리메이크 곡이나 음원의 일부를 추출해 변화시켜 사용하는 샘플링도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표절에 해당됩니다. 영화는 대사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이나 사건의 전개과정, 작품의 분위기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표절인지 아닌지를 가리게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줄거리가 비슷하지 않은데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대강의 줄거리가 같은 것만으로는 표절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편 현재 저작권법은 표절과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고하고 있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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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국내관광 활성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여행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해외도 좋지만 국내에도 가볼 만한 곳들이 아주 많습니다. 문화관광부가 이런 분들을 위해 국내 명소 알리기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명연 기자> Q1> 정부가 내놓은 국내 여행 활성화 방안,어떤 내용인가요? 해마다 연말연시면 해외 여행객이 많아지는데요, 올해는 그 수가 사상 최대치가 될 전망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와 내년 1월 1일에 징검다리 연휴가 두 번 연달아 이어지는 것도 연말연시 해외 관광객 증가에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해외 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가볼만한 국내 명소 10곳을 선정했습니다. 명소는 세가지 테마로 나뉩니다. 먼저 일출, 일몰 명소는 주문진 소돌바위와 안면도 안면암, 울산 대왕암, 울릉도 독도일출 전망대입니다. 크리스마스 명소는 서천 마량진, 부안 내소사 숲길, 그리고 대전의 장태산 휴양림입니다. 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는 문경 온천과 산청 참숯굴, 당진 왜목마을이 선정됐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이 명소를 방문한 뒤 현장에 비치된 응모함에 접수하거나 명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이벤트 페이지에 등록하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줄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국내여행사연합회와 함께 가볼만한 곳을 중심으로 국내 여행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이를 통해 국내 여행을 활성화 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여행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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