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체불임금 포착

모지안 앵커정부가 전국의 건설 현장을 단속해 불법 하도급 26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근로자 1천3백여 명의 밀린 임금 10억 원도 포착해 절반 가량을 청산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올해 상반기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모두 21명입니다.반기 만에 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에 도달했습니다.이처럼 건설 현장에서 산재가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로 위법적인 재하도급이 지목됐습니다.전화 인터뷰 김용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원청 업체가 해야 할 위험 관리를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고 하도급 업체는 다시 재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도급 라인이 길어질수록 위험은 많이 발생한다고 봐야겠죠."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관계 부처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점검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정부가 전국의 건설 현장 1천8백여 곳을 단속한 결과, 95곳에서 262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습니다.특히 민간 건설 현장의 적발률이 공공의 열 배에 달했습니다.불법 하도급 유형 가운데 산재 원인으로 지목된 재하도급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도 112건이나 됐습니다.재하도급 중에서도 무등록자와 무자격자에 대한 재하도급이 각각 88건, 9건 적발됐습니다.문제가 된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일부는 경찰에 수사의뢰 했습니다.체불이나 재해 발생 이력이 많은 사업장의 건설 현장은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근로자 1천3백여 명의 밀린 임금 10억여 원을 적발해 5억5천만 원을 즉시 청산했습니다.타인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위법한 관행도 시정조치했습니다.안전과 보건조치를 위반한 업체 130여 곳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현지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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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 공식 환영 만찬 이재명 대통령 환영사 및 건배사

APEC 정상회의 공식 환영 만찬 이재명 대통령 환영사 및 건배사장소: 라한셀렉트 경주(영상제공: KBS)(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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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서울 주택 거래 전달보다 1.5배 증가

모지안 앵커지난달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전 달인 8월보다 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전국의 주택 공급 지표가 전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이자 9.7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된 지난 9월, 서울 주택 거래량이 전 달보다 50.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1만9백여 건.1년 전과 비교해도 34% 늘었습니다.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 3천 365건으로 전월대비 37% 늘었습니다.수도권은 44.4%, 지방도 30.5% 증가했습니다.전 월세 거래도 8% 가까이 늘었습니다.전세 거래량은 한 달 전과 비교해 10.3% 증가한 수치입니다.월세 거래량은 6.7% 증가했는데, 9월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5.3%를 차지했습니다.4대 주택 공급 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분양, 준공도 모두 전월 대비 증가했습니다.먼저 인허가 실적은 4만 6천5백여 호로 8월 대비 171.2% 늘며 큰 폭으로 확대됐습니다.착공은 전월과 비교해 83.6% 증가했습니다.분양 물량도 늘었는데, 9월 분양은 2만 2천9백여 호로 지난달보다 37.3% 늘었습니다.준공 실적은 2만 2천여 호로 10.5% 증가했는데, 수도권 준공은 전월 대비 22.4% 줄어든 반면 지방은 46.5%로 늘었습니다.이런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7천여 호로 1.2% 감소했습니다.전국의 악성 미분양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84.4%며, 대구가 가장 많았고 경남, 경북, 부산, 전남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이리나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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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산업생산 1% 증가···소비 두 달 연속 감소

김경호 앵커9월 전산업 생산이 반도체 등에 힘입어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반면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9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 증가했습니다.광공업 생산은 1.2% 줄었습니다.반도체(19.6%)가 크게 늘었지만, 자동차(-18.3%)와 기계장비(-6.9%)는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서비스업 생산은 1.8% 늘었습니다.예술·스포츠·여가 생산(-8.4%)이 감소했지만, 도소매(5.8%)와 금융·보험(2.3%)은 증가했습니다.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의 경우 두 달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습니다.녹취 이두원 /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소매판매는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 차량연료 등 비내구제에서 판매가 줄어 전월 대비 0.1% 감소했습니다."투자는 전월과 비교해 크게 늘었습니다.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와 기타운송장비 투자 증가로 12.7% 늘었습니다.건설업 투자를 보여주는 건설기성의 경우 건축과 토목 실적이 모두 늘어 11.4% 증가했습니다.경기 지표는 개선 흐름 보였습니다.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전월보다 0.2p 올랐습니다.향후 흐름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1p 상승했습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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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활용' 활성화···지원 늘리고 규제 없앤다

모지안 앵커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늘(31일)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폐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할 경우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법령도 개정해 폐교 활용 용도를 넓힐 예정입니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각종 규제로 지역에서 폐교를 활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 만큼 폐교가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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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열기 후끈"···경주, 국제 관광도시 도약

김경호 앵커천년고도 경주가 이번 APEC을 계기로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젊은이들의 거리인 황리단길부터 대표 유적지인 첨성대까지,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김유리 기자가 현장 분위기를 담았습니다.김유리 기자경주 대표 관광 명소인 황리단길.이른 시간이지만 관광객들로 거리가 북적입니다.APEC을 맞아 경주를 찾는 발걸음이 크게 늘었습니다.미국에 입양된 후 36년 만에 한국을 처음 찾았다는 방문객도 있습니다.녹취 에린 / 미국"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곳에 와 있다는 게 정말 뜻깊게 느껴집니다. 직접 보고 배우면서 그 역사를 체감하니, 더욱 깊은 유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경주의 대표 문화재 첨성대.돌을 원통형으로 층층이 쌓아 올린 모습이 단아하면서도 신비롭습니다.너도나도 신라 시대 천문학의 상징인 유적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녹취 푸르니마 / 영국"(첨성대가) 너무 아름답고, (이 곳은) 매우 멋진 곳입니다. 고분들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녹취 임현우 / 서울시 마포구"망원경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저기서(첨성대) 관찰을 했는지 너무 궁금하고 이거 보면서 너무 좋은 추억 만들었어요."주요 관광지뿐만 아니라 상권도 덩달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이른바 'APEC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녹취 최은미 / 경주 한식당 사장"평소보다 30% 정도 손님이 많이 느셨고 예약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외국 손님이 그전엔 10명 오셨다면 지금은 15명 정도 오실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한식당은 외국 손님들을 위해 메뉴판도 영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공합니다.여기에 더해 실시간 번역기까지 등장했습니다.현장음"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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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광물 비축 확대 등 대응 강화···재자원화 추진

김경호 앵커정부가 이번 APEC을 통해 주요국 간 갈등이 완화됐다며 공급망 불안을 줄이는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다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만큼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장소: 31일 정부서울청사)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세계 경제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면서도 "미·중을 비롯한 주요국 간 다양한 합의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다소 완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경주에서 열린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회의에서는 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과 핵심광물 재자원화 추진방안,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와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정부는 우선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지난 16일부터 운영 중인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와 함께 희토류 수급 지원을 위한 '희토류 수급대응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와 융자를 촉진하고,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과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확대 등도 추진합니다.구 부총리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등으로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우리 기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희토류 수급 부족 대응 역량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정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위해 주요 원료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고, 규제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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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제품 비교···"가습량 최대 3.3배 차이"

모지안 앵커가을철 실내 건조가 심해지면서 가습기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하지만 가습 방식에 따라 성능과 유지비용 차이가 큰 만큼 꼼꼼한 비교가 필요합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난방으로 실내가 건조해지는 계절, 가습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가습기 13개를 시험 평가한 결과, 제품별 성능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우선, 가습량은 시간당 최대 3.3배 차이가 났습니다.일정한 환경에서 가장 높은 가습 단계로 1시간 동안 분무되는 가습량을 확인했을 때, LG전자 제품이 606ml로 가장 많았고, 한경희생활과학 제품은 182ml로 가장 적었습니다.가습 방식별로 초음파식은 미로, 가열식은 르젠, 복합식은 LG전자, 기화식은 샤오미가 가습량이 가장 많았습니다.유지관리비 역시 차이가 컸습니다.전기요금과 필터 교체비를 포함한 연간 유지관리비는 최대 4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초음파식 제품은 5천 원 안팎으로 저렴했지만, 공기청정 겸용 복합식 제품은 18만 원 이상 소비되는 것도 있었습니다.소음은 37~62dB 수준으로 제품에 따라 차이가 컸습니다.특히 가열식 제품은 물이 끓는 과정에서 소음이 55dB까지 높아져 수면 중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안전성 시험에서는 모든 제품이 전기와 구조 안전 기준에 적합했습니다.다만 가열식 가습기의 경우 뜨거운 증기로 인한 화상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녹취 서정남 / 한국소비자원 전기가전팀장"가열식 가습기 3개 제품은 99℃의 고온 증기가 분무되었고, 끓임 단계에서는 수조 내부 물 온도가 100℃까지 상승했습니다."소비자원은 가습기를 고를 때는 사용 공간과 방식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하고, 이용 시 정기적으로 세척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영상제공: 한국소비자원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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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트럼프 '핵추진 잠수함 승인' 환영"

김경호 앵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전략자산인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요청을 승인했습니다.이 대통령의 요청 이후 하루 만에 승인한 건데 대통령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요청을 승인했습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이에 기반해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연료 공급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지 하루 만입니다.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이 아니라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는 잠수함으로 전략무기로 분류됩니다.개발해 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와 농축 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측 동의가 필요합니다.대통령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 소식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녹취 김남준 / 대통령실 대변인"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결정은 국방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방어에 있어서 우리 군의 주도적인 역할을 크게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이 사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대대적 부활을 맞을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지난해 12월 한화그룹이 인수한 곳으로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으로 불립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최은석)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능력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동의를 표명했다고 전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후속 협의 과정이 남아 있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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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래 2천여 건 적발···'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김경호 앵커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다음 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이에 앞서 정부는 부동산 불법 의심 거래 2천6백여 건을 적발하고 일부를 수사 의뢰했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이후 적발한 부동산 불법 의심 거래는 2천696건으로 이중 35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자기 자본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세금 회피를 위해 거래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사례들이 드러난 겁니다.국토부는 10.15 대책 이후 규제가 확대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도 나섭니다.녹취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구리·동탄 등 인근 지역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고,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해외 자금 불법반입과 무자격 임대업 등 6백여 건의 외국인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주택 거래는 이달 안에 비주택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금융당국도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1월부터 7월까지 사업자대출 5천8백여 건 중 45건이 주택 구입등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이에 신속히 대출금 회수를 완료하고, 앞으로 일정기간 모든 금융사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아울러 국세청은 편법 증여와 변칙회계가 의심되는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경찰청은 불법중개와 재건축, 재개발 비리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이 같은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들에 대한 연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합니다.녹취 김용수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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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연체채권 5조4천억 첫 매입

모지안 앵커새도약기금이 첫 연체채권을 매입하며 본격적인 채무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규모는 약 5조4천억 원, 채무자는 34만 명에 달합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새도약기금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프로그램으로,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빚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난 1일 출범했습니다.새도약기금이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의 장기 연체채권을 첫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규모는 약 5조4천억 원, 채무자는 34만 명에 달합니다.빚 탕감이 본격 시작된 겁니다.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됩니다.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소각됩니다.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경우 1년 이내 전액 탕감받습니다.녹취 송병관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과장"더 이상 갚을 수 없다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상환 능력을 아예 상실했다고 보는 기준은 파산엔 준하는 수준입니다. 중위소득의 60%, 구체적으로는 월 154만 원 이하의 소득을 벌고 계신 분들은 지원대상이 되고요."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빚 갚을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면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이 지원됩니다.다만 중위소득 125%를 넘으면 추심과 상환이 재개됩니다.채무자들의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12월부터 새도약기금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새도약기금은 11월부터 은행·보험 등의 연체채권을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대부업체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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