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 상습적 임금체불 엄정수사

정부가 설 임금체불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악의 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로 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수사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 소재 모업체 대표 김모씨는 원청업체로부터 용역대금 6억원을 받았지만 근로자 280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체 사채상환 등 개인용도로 유용했습니다. 서울 모 학원업체 이모 대표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자 13명에 대한 임금 50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 중에 있습니다. 모두가 상승 체불사업주들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악의 상습적 체불사업주를 지명수배하고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 166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늘까지 설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용 중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전례 없이 엄정한 조치에 나선 것은 상습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처벌이 미미해 고의적 체불이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노동부 조사 결과 지난 한 달간 체불근로자는 만 7천백91명, 체불 임금은 719억원이 추가로 발생 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올 들어 1월까지 누적 체불임금은 천백30여억원에 체불근로자는 2만 6천여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임금체불은 근로자 가정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요 범죄로 보고 앞으로도 계속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8일까지 3987명에게 체당금 310억원을 지급했으며 262명에게는 10억 4000천만원의 생계비 대부를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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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기업 부채 꼼꼼히 관리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공기업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시키는 등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나가는 한편 방만 경영은 없는지 꼼꼼히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업은 원래 상응하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기준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유럽국가 재정위기와 관련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실질적 취약점은 제도적으로 보완하되 우리 경제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점은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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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긴급전화 '급할 땐 누르세요'

병원이 문을 닫는 명절 연휴에 안픈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연휴에 꼭 알아두어야 할 긴급전화번호를 정리해봤습니다. 깜빡하고 가스불을 켜놓았거나 현관문을 잠그지 못하고 고향길에 올랐다면 지체없이 119를 누르면 됩니다. 전국의 소방본부는 설 연휴 가스렌지를 켜 놓은 상태로 여행길에 올랐거나 전기수도를 차단하지 못한 가구에 소방공무원을 긴급히 보내 안전조치를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문 닫아 버린 병원과 약국 때문에 설에 아프면 안된다는 우스갯 소리도 이젠 옛말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1339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당직 의료기관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할 땐 지역번호와 1339를 함께 눌러야하고 120 콜센터에서도 당직의료기관 안내를 해줍니다. 가장 궁금한 교통상황은 02-738-8702~3번으로 걸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16일까지 설연휴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연휴 내내 24시간 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정부 민원 안내도 설 연휴와 상관없이 서비스 됩니다. 정부 민원을 상담하는 110 콜 센터는 317개 정부부처와 공공기간들의 업무를 통합 상담해 홀몸 노인 도움요청이나 서민금융지원정보 같은 정부 지원을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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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과학중심 명품도시로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해 일부 충청권 인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지역 대학총장이 행정중심도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김재현 총장은 세종시가 교육과학 중심의 명품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파워특강에 출연한 김재현 공주대 총장. 김 총장은 먼저 현행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 통일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주민들이 행정중심 도시를 주장하는데 대해 호주 캔버라를 예로들며 세종시가 행정중심 도시가 되면 지역발전이나 국가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세종시가 비젼과 철학이 있는 목적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가운데 원자력은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인 만큼 세종시가 원자력의 중심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세종시를 국제 교육의 명품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재현 총장이 출연한 파워특강은 오는 13일 오후 1시 10분에 KTV를 통해 방송됩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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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설 연휴 세종시 해법 찾기 몰두 할 듯

정운찬 총리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설 귀성객들의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정 총리는 설 연휴 내내 세종시 해법 찾기에 골몰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는 각부처 장관들에게 철저한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 예상치 못한 폭설로 교통대란이 우려된 만큼 국민들의 귀향길이 편안하도록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번 설 연휴기간 세종시 해법 찾기에 몰두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정 총리는 고향인 충남 공주에 가는 대신 설연휴 내내 삼청동 총리공관에 머물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말 세종시 관련법 국회제출을 앞두고 국회 설득을 위한 구상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을 넘어선 국민들의 이동으로 각 지역 민심이 교차될 사흘간의 설 연휴 세종시를 둘러싼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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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카드납부 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기업들이 신용카드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높아지고,관세를 환급받는 대상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수출입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관세 납부 한도를 기존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재료 수입 때 납부한 관세에 대해 수출사실 확인절차만 거친 후 간편하게 환급해주는 대상을, 환급실적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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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처이전 '절충안' 없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부처 이전 규모를 축소하는 세종시 절충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세종시 발전방안을 놓고 제기되는 절충안은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투표를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수석은 세종시 문제는 지금의 노고를 통해 오랫동안 안락을 누린다는 일로영일의 뜻처럼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속히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세종시가 원천기술과 기초과학의 메카가 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현재의 발전방안이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을 이끌 성장동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블랙홀 우려와 관련해서는 신규투자만 유치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인근 대덕연구단지나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등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수석은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복지예산이 축소되는 것 아니냔 우려에 대해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홍수피해나 수질개선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서민복지를 위한 사업 과 다르지 않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박재완 국정기획 수석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높아진 국격에 맞게 낡은 규제와 관행들을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재완 국정기획 수석이 출연한 KTV 정책대담은 2월14일 오전 8시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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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상습적 임금체불 엄정수사

정부가 설 임금체불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악의 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로 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수사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 소재 모업체 대표 김모씨는 원청업체로부터 용역대금 6억원을 받았지만 근로자 280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체 사채상환 등 개인용도로 유용했습니다. 서울 모 학원업체 이모 대표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자 13명에 대한 임금 50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 중에 있습니다. 모두가 상승 체불사업주들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악의 상습적 체불사업주를 지명수배하고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 166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늘까지 설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용 중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전례 없이 엄정한 조치에 나선 것은 상습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처벌이 미미해 고의적 체불이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노동부 조사 결과 지난 한 달간 체불근로자는 만 7천백91명, 체불 임금은 719억원이 추가로 발생 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올 들어 1월까지 누적 체불임금은 천백30여억원에 체불근로자는 2만 6천여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임금체불은 근로자 가정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요 범죄로 보고 앞으로도 계속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8일까지 3987명에게 체당금 310억원을 지급했으며 262명에게는 10억 4000천만원의 생계비 대부를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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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세종시 발전안 4월국회 처리 희망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발전안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용퇴설과 관련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세종시 발전안 발표 한달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정운찬 총리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발전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 처리는 현실상 힘들고 6월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4월에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겁니다. 정 총리는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세종시 발전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며, 세종시 관련법안이 국회에 제출될때 국회의장과 여야대표를 찾아 논쟁이 아닌 논의의 시간을 갖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용퇴설과 관련해서는 용퇴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고 야당에서 추진중인 총리 해임건의안과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민들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시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국회에는 정치상황이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정 총리는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국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여야의원들을 만나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얻게되면 발전안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해 향후 정치권을 향한 발걸음이 잦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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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처이전 '절충안' 없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부처 이전 규모를 축소하는 세종시 절충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세종시 발전방안을 놓고 제기되는 절충안은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투표를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수석은 세종시 문제는 지금의 노고를 통해 오랫동안 안락을 누린다는 일로영일의 뜻처럼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속히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세종시가 원천기술과 기초과학의 메카가 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현재의 발전방안이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을 이끌 성장동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블랙홀 우려와 관련해서는 신규투자만 유치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인근 대덕연구단지나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등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수석은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복지예산이 축소되는 것 아니냔 우려에 대해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홍수피해나 수질개선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서민복지를 위한 사업과 다르지 않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박재완 국정기획 수석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높아진 국격에 맞게 낡은 규제와 관행들을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재완 국정기획 수석이 출연한 KTV 정책대담은 2월14일 오전 8시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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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긴급전화 '급할 땐 누르세요'

병원들이 문을 닫는 명절 연휴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연휴에 꼭 알아둬야 할 긴급 전화번호를 정리했습니다. 깜빡하고 가스불을 켜놓았거나 현관문을 잠그지 못하고 고향길에 올랐다면, 지체없이 119를 누르면 됩니다. 전국의 소방본부가, 설 연휴 가스렌지를 켜 놓은 상태로 여행길에 올랐거나 전기수도를 차단하지 못한 가구에 소방공무원을 긴급히 보내, 안전조치를 대신합니다. 문을 닫은 병원과 약국 때문에 설에는 아프면 안된다는 자조섞인 우스개 소리도 이젠 옛말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1339번을 누르면 가장 가까운 당직 의료기관을 즉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를 이용할 땐 지역번호와 1339를 함께 눌러야 합니다. 당직 의료기관은 120 콜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교통상황은 02-738-8702~3번으로 걸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6일까지를 설연휴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연휴 내내 24시간 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정부 민원 안내도 설 연휴와 상관없이 서비스됩니다. 정부 민원을 상담하는 110 콜센터가 317개 정부부처와 공공기간들의 업무의 통합 상담을 통해, 홀몸 노인 도움요청이나 서민금융지원정보와 같은 정부 지원을 연휴 내내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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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사회복지시설 방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설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성북구에 위치한 국내입양 전문기관인 성가정 입양원을 방문한 유장관은 영아들을 돌보고 자원봉사자와 관계자들과 덕담을 나눴습니다. 성가정 입양원은 서울 가톨릭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국내 입양전문 기관으로 설립후 지금까지 약 2300여명의 아기들을 국내 입양을 추진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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