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자격시험 도입, 교육 강화

앞으로 은행 등의 대출모집인으로 활동하려면,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교육도 강화됩니다. 혼탁한 영업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습니다. 작년 5월 기준으로 105개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대출모집인은 모두 1만8천여명. 은행들간에 대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객 정보유출 같은 문제가 발생해왔지만, 마땅히 규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모범규준을 만들어 당장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대출모집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시험이 도입되고, 교육도 강화됩니다. 각 금융협회가 공동주관한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대출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며, 오는 8월에 첫 시험이 치러집니다. 또, 1명의 대출모집인이 여러 금융사에 걸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1사 전속 제도가 도입되고, 위반하면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터무니없이 대출가능금액을 높여 홍보하거나 불법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또 대출희망고객의 신용정보조회도 막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소비자들이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해할 수 있는 명함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대출모집인의 영업행위나 금융회사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수시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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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5년 연속 세계 최고' 등극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5년째 세계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5년 연속 1위는 세계 최초 기록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또 다시 세계 최고임을 입증했습니다. '공항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국제공항협회의 공항서비스평가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종합부문격인 세계최우수공항과 아시아-태평양 최고공항, 그리고 중대형공항 최고공항 등의 3개 부문을 석권하며 정상에 오른 겁니다. 1993년부터 해마다 시행된 공항서비스평가에서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공항이 3연패를 한 적이 있지만, 5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은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인천공항에 이어 세계최우수공항과 아시아-태평양 최고공항 2위는 싱가포르 창이공항이, 중대형공항 최고공항 2위는 일본 나리타공항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공항서비스 평가는 매년 분기별로 전세계 공항 이용객 25만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와 시설운영 분야 등, 모두 34개 분야를 놓고 1대1 직접 면접에 의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최첨단 공항 시설에 IT기술을 접목해 빠르고 간편한 출입국 절차를 구현한 데다, 다양한 문화예술적 요소들까지 어우러져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항공사는 한국방문의 해가 시작되는 올해도 서비스 개선에 더욱 힘을 기울여, 세계 최고 자리를 고수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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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생도 인터넷 통해 성적표 확인

내년 3월부터는 고등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성적표를 확인하거나 봉사활동 정보를 관리하는 등 재학생들의 자기정보 열람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과 초중등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를 개편하기 위한 차세대 나이스 구축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운영인프라 구축과 업무프로그램 개발 대국민 서비스 확대등 모두 18개 과제에1700여억원이 투입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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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급식시설 2주간 위생 점검

신학기를 앞두고 어제부터 전국 모든 급식학교에 대한 특별위생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봄 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내 식중독 예방을 위해 2주간 학교 급식소와 구내매점,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와 청소상태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지난 8년간 봄학기에 학교 식중독 발생이 집중되고 있어 급식 담당자들이 선제적 예방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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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중고교 교장 공모제 도입

정부가 초중고교에 교장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서지역 학교에 지원하는 교사의 경우 10년간 전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집니다. 앞으로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교사 채용때 희망 근무예정지역과 학교를 미리 정해놓고 채용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초중고교에 교장 공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특히, 근무예정지역과 학교를 정해 채용된 교사는 10년 동안 해당학교에서 전보없이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초중등 교육법도 개정돼 교장자격증 없이 공모를 통해 교장에 선발될 경우 직무관련 연수를 이수하면 일반 교장 자격이 주어지고, 산학겸임교사도 직무연수를 받은 후 교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에 결원이 생길 경우 정원의 10%내에서 정원 외 추가 입학을 허용하는 로스쿨 설치 운영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방송물 대한 규제도 강화해, 기존 평일 오후 1시부터 적용되던 청소년 보호 시간대를 오전 7시부터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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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프로그램, 학생·장학생 모두 '만족'

농산어촌 지역의 영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포 자녀나 외국인 대학생을 영어 강사로 채용하는 토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크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와 영어 흥미 향상은 각각 71%와 67%로 나타났고 전반적인 영어 능력이 늘었다는 대답도 61%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원어민 장학생 가운데 93%가 한국에 대한 이해가 늘었고 86%가 토크 프로그램을 추천하겠다고 하는 등 토크 프로그램에 참여한 영어 봉사 장학생들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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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함맘 아시아축구연맹 회장 접견

이명박 대통령은 모하메드 빈 함맘 아시아축구연맹 회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정부의 2022 월드컵 유치에 대한 지원의지를 표명하고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은 함맘 회장에 대해 아시아 축구 발전과 축구를 통한 아시아 지역 발전 등 사회공헌에 앞장 서온 것에 대해 치하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빠르고 안전한 교통망안전한 치안환경 등 2022 월드컵 유치를 위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한 뒤 정부 차원의 지원의지를 표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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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리베이트 받은 사람도 처벌

약값 리베이트의 최종 피해자는 소비자입니다. 정부는 약값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도입하고 받은 사람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제약업계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독특한 거래구조 때문입니다. 즉 고시가가 1000원인 약을 의료기관이 1000원에 샀다고 신고하면 70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머지 300원은 환자에게서 돌려받게 되는 구조로 이윤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선 싸게샀더라도 정부가 정한 상한가대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고 제약사들은 비싸게 사준 댓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부풀려진 약값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되돌아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이 한해 부담하는 약제비는 9조 5천여억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30%가까운 금액을 약값으로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오는 10월 부터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싼 값에 약을 구입할 경우 그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도입됨으로 이같은 리베이트로 인한 폐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을 의료기관이 900원에 구입했을 경우 보험공단이 700원을 부담하고 환자는 30% 즉 270원을 부담해 요양기관이 차액을 수익으로 가져가게 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 수록 이윤이 커지고 환자 들은 약값 부담을 덜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사람도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쌍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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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장관 "음주사고 없는 신학기가 되길"

한편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대학가에서 매년 신학기 기간 중 음주로 인한 사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전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서한을 전국 대학 총학생회로 보내며 건전한 음주문화 습관을 가지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함께 대학당국에 건전음주동영상을 보내 대학 내 음주자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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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0여명 '현장 중심' 재배치

정부의 '유동 정원제'에 적극 참여하는 차원에서, 국세청이 104명의 세무서 지원부서 인력을 줄여 납세자를 상대로 하는 부서에 현장 배치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분야별 업무를 분석해, 44개 세무서의 인력을 늘리고 51개 세무서의 인력을 줄이는 등, 인력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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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천원권 연결형 경매, 이웃돕기 등 기탁

한국은행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새 천원권을 규격 크기로 절단하지 않은 '연결형 은행권'의 경매를, 다음주 한 주 동안 실시합니다. 한국은행은 빠른번호 연결형 새 천원권 9백세트에 대해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인터넷 옥션을 통해 경매를 실시하고, 수익금을 이웃돕기성금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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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천원권 연결형 경매, 이웃돕기 등 기탁

한국은행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새 천원권을 규격 크기로 절단하지 않은 '연결형 은행권'의 경매를, 다음주 한 주 동안 실시합니다. 한국은행은 빠른번호 연결형 새 천원권 9백세트에 대해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인터넷 옥션을 통해 경매를 실시하고, 수익금을 이웃돕기성금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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