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자격, 10년 이상 법조경력 가져야

새로 바뀐 공증인법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공증인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공증수수료를 면제해준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론 10년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자만 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12년 2월 7일부터는 75세까지만 공증 사무를 맡을 수 있도록 정년 규정도 강화했습니다. 또 공증 사무를 보는 법무법인은 2명 이상의 공증담당 변호사를 두도록하고, 이를 어길 경우엔 공증인가를 아예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증인이 물어야 하는 과태료 상한선을 현재 백만원에서 천만원으로 늘려 공증인 징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증인의 재량에 맡겨왔던 수수료 면제 대상도 명문화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157만명,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 21만명에겐 공증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해 사회 경제적 약자가 손쉽게 공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의 상한액을 기존의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위임장 인증 수수료를 기존의 5천 원에서 3천 원으로 각각 내렸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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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 세원 추적 강화

정부가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세원 추적을 강화하기로 해, 임대업자들의 세금 탈루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임대업의 세원 투명화를 위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계약서 사본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오는 9일 국무회의를 거쳐 설 이전에 공포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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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일자리 창출 모범국가 되도록 할 것"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34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일자리 문제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일자리 창출에서도 세계의 모범국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전 참석한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일자리 부족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가장 먼저 벗어났지만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며, 기업과 민간 부문이 합심해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이 고비만 제대로 넘기면 '더 큰 대한민국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보스포럼에서 한단계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로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드는 일에 핵심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을, 포럼에서 만난 각국 정상들이 인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오는 11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G20 정상회의 회원국이 아닌 170여개 비회원국의 목소리도 폭넓게 수렴해, 세계를 향해 열린 G20 정상회의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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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 세원 추적 강화

정부가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세원 추적을 강화하기로 해, 임대업자들의 세금 탈루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임대업의 세원 투명화를 위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계약서 사본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오는 9일 국무회의를 거쳐 설 이전에 공포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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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신고자, 금융문란자 등록 제외

금융감독원은 이른바 '카드깡' 피해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피해 사실을 금융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질서 문란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 허위 매출 등의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돼 5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불법 카드깡업자에게 20% 내외의 높은 수수료를 내고 불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이같은 조치를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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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신고자, 금융문란자 등록 제외

금융감독원은 이른바 '카드깡' 피해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피해 사실을 금융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질서 문란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 허위 매출 등의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돼 5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불법 카드깡업자에게 20% 내외의 높은 수수료를 내고 불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이같은 조치를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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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자격, 10년 이상 법조경력 가져야

새로 바뀐 공증인법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공증인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공증수수료를 면제해준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론 10년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자만 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12년 2월 7일부터는 75세까지만 공증 사무를 맡을 수 있도록 정년 규정도 강화했습니다. 또 공증 사무를 보는 법무법인은 2명 이상의 공증담당 변호사를 두도록하고, 이를 어길 경우엔 공증인가를 아예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증인이 물어야 하는 과태료 상한선을 현재 백만원에서 천만원으로 늘려 공증인 징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증인의 재량에 맡겨왔던 수수료 면제 대상도 명문화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157만명,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 21만명에겐 공증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해 사회 경제적 약자가 손쉽게 공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의 상한액을 기존의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위임장 인증 수수료를 기존의 5천 원에서 3천 원으로 각각 내렸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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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 디자이너 6명 뉴욕패션위크 참가

세계 패션의 중심 뉴욕에서 한국 패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뉴욕패션위크 기간에 맞춰 12일부터 뉴욕 퍼블릭 라이브러리에서 한국 유명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전시할 쇼룸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쇼룸에는 박춘무와 김석원윤원정, 정구호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디자이너 6개 팀이 참가해 한국 패션의 다양한 면모를 전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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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10년 새 12배 이상 증가

장기기증 운동이 확산되면서 지난 10년 사이 장기기증 희망자가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총 59만 3천여명으로 10년전에 비해 1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기증 희망자도 18만 5천여명에 달해 전년보다 2.4배 증가하는 등 장기기증문화가 크게 활성화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개소 10주년을 맞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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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일자리 창출 모범국가 되도록 할 것"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34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일자리 문제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일자리 창출에서도 세계의 모범국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전 참석한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일자리 부족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가장 먼저 벗어났지만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며, 기업과 민간 부문이 합심해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이 고비만 제대로 넘기면 '더 큰 대한민국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보스포럼에서 한단계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로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드는 일에 핵심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을, 포럼에서 만난 각국 정상들이 인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오는 11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G20 정상회의 회원국이 아닌 170여개 비회원국의 목소리도 폭넓게 수렴해, 세계를 향해 열린 G20 정상회의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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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일자리 창출 모범국가 되도록 할 것"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34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일자리 문제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일자리 창출에서도 세계의 모범국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전 참석한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일자리 부족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가장 먼저 벗어났지만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며,기업과 민간 부문이 합심해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이 고비만 제대로 넘기면 '더 큰 대한민국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보스포럼에서 한단계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로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드는 일에 핵심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을, 포럼에서 만난 각국 정상들이 인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오는 11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G20 정상회의 회원국이 아닌 170여개 비회원국의 목소리도 폭넓게 수렴해, 세계를 향해 열린 G20 정상회의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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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확대' 안보위협 줄일 것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국의 대외적 안보위협을 줄이기 위해 북한과의 교류확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대 안보문제 연구소가 지난해 전국 성인남녀 1천 261명을 대상으로 한 안보의식 조사에서 일반국민의 33.6%가 이 같이 답했으며 군사력 증강과 한미 협력체제 강화라는 대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전문가 집단은 한미협력체제 강화를 1순위로 꼽았으며 남북교류확대와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대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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