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면제위, 타임오프 시간·인원 설정

오는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되고, 대신 노조 활동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실시되는데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노조원의 수와 시간의 상한선이 정해집니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근로시간면제, 즉 '타임오프'의 한도가 시간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해집니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한 노조활동시간에는 임금을 주는 것인데, 노사정이 각각 추천해 15명으로 구성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를 고려해 그 한도를 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에선 당초 포함됐던 근로면제위원의 결격사유를 없애고 위원들의 심의,의결 기간도 당초안보다 10일 더 늘어난 60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도 구체화했습니다. 우선 교섭에 참여할 노조의 경우, 최초의 단체협약이 끝나기 3개월 이전에 교섭을 요구해야 하고, 어느 특정한 노조가 교섭요구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해 사용자는 7일 동안 공고해야 합니다. 참여노조가 확정되면, 14일 이내에 노조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단일화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일화에 실패하면 과반수 노조가 공동교섭대표를 맡거나 노동위원회가 조합원수를 확인한 후 교섭대표 노조를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엔 노조가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거나 노동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노동부는 노사정이 각각 추천해 꾸려지는 근로면제위원회 구성을 이달 말에 마무리짓고 4월 말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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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물 관리, 첨단 정보기술 총동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물속은 어떻게 오염 정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4대강에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물 관리 체계가 마련됩니다. 물속을 유유히 헤엄쳐다니는 물고기 한마리. 다름 아닌 해외의 물고기 로봇으로, 약 2년 전 누리꾼들에게 소개된 이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같은 물고기 로봇이 물속의 상태를 확인하고, 여기서 얻어진 자료를 정보화 장치로 보내는 IT기술이 4대강 환경관리에 활용됩니다. 정부는 물 확보와 홍수예방, 수질과 생태계 개선 등에 IT기술을 접목시키는 계획을 지난 3개월동안 마련해왔습니다. 조효섭 / 한강홍수통제소 박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수질량,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후 총인 발생을 억제하고 녹조를 방지할 수 있는 감시장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정보화전략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유량관리 시스템은 4대강 여건에 맞게 개선되고, 평면으로 처리돼 있던 하천지형정보 관리 시스템도 3차원 정보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하천 시설물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제방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체계화하고, 4대강 유역과 기존 홍수 예보 시스템을 연계해, 이상가뭄 등 기후변화에도 선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첨단 IT물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물 관리 글로벌 리더 국가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힌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4대강 정보화사업에 모두 1천15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2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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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위반 식품업체 324곳 적발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거나 무신고 영업을 해온 한과류 등 제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도 합동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29일까지 한과류와 다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 취급하는 식품 판매업체 4천46곳을 점검한 결과 324개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23개 부적합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회수조치를 취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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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 파병 선발대 오늘 출발

아이티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30명의 선발대 병력이 오늘 오후 민항기를 이용해 출발합니다. 국방부는 공병과 통신병 위주로 구성된 선발대는 우리 군이 주둔할 아이티 레오간 지역에서 주분지 편성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병대대와 작전지원대 등 240명으로 구성된 본대는 오는 17일 파견부대 창설식을 갖고 오는 27일 경 전세기를 이용해 아이티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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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의료비 지원 3천만원까지 확대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백혈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액이 연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으로 소아암은 연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체 소아암 환자의 8% 정도가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넘어서는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과중한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월소득이 4인가구 기준 409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6천만원 이하인 경웁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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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방송·막장 드라마 규제 공론화

어제국회에서는 방송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막말 방송이 한계 수위에 도달했다며 규제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 오락프로그램은 아예 욕설로 한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는게 웃음 코드입니다. 시청자들은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폭력적인 언어사용과 선정적인 내용이 여과 없이 방영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김효순 서울 강동구 폭력적인 언어사용이 너무 심각하다. 방송사들이 막말, 막장 프로그램에 대해 둔감하게 대처하고 있다. 박노정 서울 양천구 볼때는 재밌지만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이른바 막말 막장방송이 제재를 받은 건수는 드라마가 8건, 오락프로그램이 26건으로 총 34건에 달합니다. 이런 막말저품격 프로그램의 법적자율적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방송사들의 자율심의 체계를 강화하고 방송언어 등급제 같은 법적규제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방송에서의 언어순화가 앞당겨 지려면 방송사와 제작사들의 변화만 기대할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들의 의식이 동시에 높아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방송에서의 막말과 막장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규제방안을 찾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막말 방송이 일정 수준 개선될 때까지 무기한 심의를 벌이는 등 막말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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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연장 처벌 강화

만 13세 미만 아동이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아동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유전자 증거 등 성폭력 입증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술에 취해 성폭력 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기징역과 유기금고의 상한선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가중처벌의 경우 현재보다 10년 늘어난 30년으로 변경하는 형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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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봉사활동으로 대처

앞으로 재난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방방재청이 민방위 대원들의 봉사활동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조치인데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태풍이나 폭설 등 재난현장에서 복구활동을 하면 민방위 교육이 면제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방위대를 유연하고 자발적으로 조직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직장 민방위대 49만명이 재난안전 활동이나 농촌, 복지시설 봉사활동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루하게 만 느껴졌던 훈련 방식도 태풍, 지진, 공습 등에 상황에서 민방위 대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와 함께 1-4년차 민방위 대원 138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강의 위주에서 심폐 소생술과 방독면, 완강기, 소화기 사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체험실습 위주로 바뀝니다. 이를 위해 실전훈련센터를 2015년까지 10곳에서 41곳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현재 경남과 부산지역 읍면동을 중심으로 조직된 여성민방위대를 전국 시군구별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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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유지·보수 쉽도록 규제 푼다

전통 계승 차원에서 한옥을 고쳐가면서 원래대로 보존하고 싶어도, 시대에 뒤떨어진 건축규정이 오히려 가로막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옥의 개축과 수선에 관계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자리에서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 이상을 지켜온 한옥. 그렇다 보니 오랜 기간 풍파를 겪으며 자태를 지탱해온 대들보나 벽 등은 주요 수선대상입니다. 특히, 한옥의 서까래는 지붕을 받쳐주는 나무로 수시로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마저도 기존 건축법상 신고와 허가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직접 생활하면서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거주자 입장에선 적지않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이같은 불편함이 개선됩니다. 정부가 서까래를 신고와 허가 기준인 지붕틀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개축과 대수선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이원욱 /(주)금성종합건축 사무소장 시간이 지나면서 30년 전 건축물 지었는데 법은 계속 바뀌었고, 현시점에서 건축하려면 현행법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그런데, 바뀌다보니 예전건축물은 현행 법에 맞지 않고 건축하기 어려운데, 국민들이 건축행위 수선하면서 관에 신고 하지 않고 고치는 편의가 증진될 것.. 따라서 문제가 있는 곳을 고치려면 최소 10여일 정도를 기다려야 했던 한옥 거주민들의 불편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편, 도로폭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던 한옥 건축물의 높이 산정 기준도 완화하는 등, 전통 주거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밖의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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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민원 3천종으로 확대

올해 말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는 민원이 3천종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민원 행정을 친서민 생활민원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올해 말까지 정부민원포탈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는 민원이 1800종에서 3000종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발급 할 수 있는 민원도 500종에서 1000여종으로 늘어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추진지침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특히 이번지침에는 친 서민 생활민원 개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따라서 수요자를 직접 찾아가 과제를 발굴하는 등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정부시책에 충분히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함께 여러 기관으로 나눠져 있는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한꺼번에 처리 할 수 있는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 서비스도 5개 분야에서 15개 분야로 확대됩니다. 교육과 취업,자동차, 창업 결혼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한편 행안부는 민원인들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불편없이 민원을 한 부서에서 집중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민원실 설치를 유도해 갈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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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간염 유행 대비 백신공급기간 단축

주로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 전염되는 A형간염이 봄철을 앞두고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공급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혈액을 통해 전염되는 B형간염이나 C형간염과 달리 A형간염은 A형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할 때 전염됩니다. 이 때문에 개인위생 관리가 좋지 못한 저개발 국가에서 많이 발병하는 편이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학교 급식을 통해 집단 발병하는 등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798건에 불과하던 A형 간염은 불과 4년 사이 2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A형간염은 몸살감기와 유사한 증상 때문에 초기 진단이 어렵고, 제 때에 치료를 못 받다보니 주변사람들에게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감기를 겪듯 지나갈 수도 있지만 항체가 없는 성인의 경우 증상이 심해지면 간부전이나 급성 간염 등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A형간염은 보통 4월부터 유행이 시작되는데 1달정도인 잠복기를 고려한다면 당장 이번달부터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도 다음달까지 A형간염의 성인용 백신 51만8천도즈를 유통시키고, 원활한 백신수급을 위해 백신검정기간도 45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84억원의 예산을 들여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A형간염을 추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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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장관 "정년연장 법제화 필요"

베이비붐 세대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하면서 정년연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선 정년연장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한국노총 26개 산별노조 위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2015년 경이면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방안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고령화사회 대비를 위한 정년연장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장관은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극복이 복지부 한 개 부처의 문제가 아닌 범 국민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제 2차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과 관련해서는 노동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주문했습니다.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둘째아이 무상보육 확대 등 이 분야에 많은 예산 분배가 되고 있다고 밝히고 지속적인 무상보육 확대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도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극복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저출산 고령화 필연적으로 접어들었다. 정부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의 문제노동운동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사회적으로 의제를 삼자는..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제 2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을 통해 범정부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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