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리베이트 받은 사람도 처벌

약값 리베이트의 최종 피해자는 소비자입니다. 정부는 약값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도입하고 받은 사람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제약업계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독특한 거래구조 때문입니다. 즉 고시가가 1000원인 약을 의료기관이 1000원에 샀다고 신고하면 70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머지 300원은 환자에게서 돌려받게 되는 구조로 이윤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선 싸게샀더라도 정부가 정한 상한가대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고 제약사들은 비싸게 사준 댓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부풀려진 약값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되돌아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이 한해 부담하는 약제비는 9조 5천여억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30%가까운 금액을 약값으로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오는 10월 부터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싼 값에 약을 구입할 경우 그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도입됨으로 이같은 리베이트로 인한 폐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을 의료기관이 900원에 구입했을 경우 보험공단이 700원을 부담하고 환자는 30% 즉 270원을 부담해 요양기관이 차액을 수익으로 가져가게 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 수록 이윤이 커지고 환자 들은 약값 부담을 덜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사람도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쌍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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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장관 "음주사고 없는 신학기가 되길"

한편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대학가에서 매년 신학기 기간 중 음주로 인한 사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전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서한을 전국 대학 총학생회로 보내며 건전한 음주문화 습관을 가지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함께 대학당국에 건전음주동영상을 보내 대학 내 음주자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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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0여명 '현장 중심' 재배치

정부의 '유동 정원제'에 적극 참여하는 차원에서, 국세청이 104명의 세무서 지원부서 인력을 줄여 납세자를 상대로 하는 부서에 현장 배치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분야별 업무를 분석해, 44개 세무서의 인력을 늘리고 51개 세무서의 인력을 줄이는 등, 인력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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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천원권 연결형 경매, 이웃돕기 등 기탁

한국은행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새 천원권을 규격 크기로 절단하지 않은 '연결형 은행권'의 경매를, 다음주 한 주 동안 실시합니다. 한국은행은 빠른번호 연결형 새 천원권 9백세트에 대해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인터넷 옥션을 통해 경매를 실시하고, 수익금을 이웃돕기성금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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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천원권 연결형 경매, 이웃돕기 등 기탁

한국은행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새 천원권을 규격 크기로 절단하지 않은 '연결형 은행권'의 경매를, 다음주 한 주 동안 실시합니다. 한국은행은 빠른번호 연결형 새 천원권 9백세트에 대해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인터넷 옥션을 통해 경매를 실시하고, 수익금을 이웃돕기성금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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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발전안 공청회 미니 중계석

어제 세종시 발전안과 특별법 개정안에 각계 전문가와 일반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얘기들을 미니 중계석으로 엮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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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생도 인터넷통해 성적표 확인

내년 3월부터는 고등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성적표를 확인하거나 봉사활동 정보를 관리하는 등 재학생들의 자기정보 열람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과 초중등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를 개편하기 위한 차세대 나이스 구축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운영인프라 구축과 업무프로그램 개발 대국민 서비스 확대등 모두 18개 과제에1700여억원이 투입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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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졸업식 뒤풀이, 우리 사회의 중병"

이명박 대통령은 일부 중학교 졸업생들의 '알몸 뒤풀이' 물의는 우리 사회의 중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문화의 문제인 만큼 학교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된 일선 학교의 '졸업식 뒤풀이'와 관련해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나쁜 일 일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희망을 갖고 감사한 마음으로 임해야 할 졸업식의 의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문제를 경찰이 처리하는 것보다 졸업생과 학교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사건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 '문화'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방치한 데는 해당 학교 교장과 교사도 책임이 있다며 우리 사회가 책임의식을 갖고 제도적으로 선도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졸업식과 입학식 문화가 정상화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생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정부와 국무위원은 설 이후에도 우리 국정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살리기에 두고 민생을 살피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당이 중심이 돼 결론을 내리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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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리베이트 받은 사람도 처벌

약값 리베이트의 최종 피해자는 소비자입니다. 정부는 약값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도입하고 받은 사람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제약업계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독특한 거래구조 때문입니다. 즉 고시가가 1000원인 약을 의료기관이 1000원에 샀다고 신고하면 70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머지 300원은 환자에게서 돌려받게 되는 구조로 이윤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선 싸게샀더라도 정부가 정한 상한가대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고 제약사들은 비싸게 사준 댓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부풀려진 약값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되돌아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이 한해 부담하는 약제비는 9조 5천여억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30%가까운 금액을 약값으로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오는 10월 부터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싼 값에 약을 구입할 경우 그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도입됨으로 이같은 리베이트로 인한 폐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을 의료기관이 900원에 구입했을 경우 보험공단이 700원을 부담하고 환자는 30% 즉 270원을 부담해 요양기관이 차액을 수익으로 가져가게 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 수록 이윤이 커지고 환자 들은 약값 부담을 덜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사람도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쌍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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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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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평창 결정까지 국제대회 유치없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동계올림픽 '3수'에 나선 평창의 유치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다른 국제대회의 국내 유치를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동계올림픽 참관을 위해 밴쿠버에 머물고 있는 유 장관은 지금까지 승인한 국제대회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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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사람의 속살 훔쳐보기

도시사람 속살 훔쳐보기 -프롤로그 -소통의 부재 전화보다 문자, 소통이 아닌 통보의 커뮤니케이션 타자에 대한 거부감, 다문화가정 -관계의 소용돌이 정(情)을 채우는 사람들, 정서적 허기 기러기 아빠, 이 시대의 가족 자아 -인문학, 말을 걸다 하지현 교수와 도시인의 대화 -울림이 있는 인문학 하지현『도시심리학』中 -에필로그 -출연자 : 하지현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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