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유연근무 확대

정부는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당장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에서 확대 시행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한 유연근무제가 공공부문부터 본격 도입됩니다. 노동부는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연근무제 확산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 조정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도록 하고, 인력활용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게 이번 방안의 목표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유연근무제의 선도모델을 발굴해 민간에 확산하고, 민간부분에는 단시간근로제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연근무 확산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개선하고 유연근무에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TF를 구성해 시범운영을 거친 뒤, 올해 말 전기관으로 유연근무제를 확산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일환으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는 90명의 단시간 상용 직업상담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단시간 근로자 2000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유연근로제 확산방안이 정착되면 전반적인 고용률이 높아질 뿐 아니라 일과 가정의 조화도 이끄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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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협의제, 상생협력 큰 성과

지난 4월,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 조정 요구를 대기업들이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시행 초기부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경영압박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제품 원가 상승.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대기업이 외면하면 납품단가는 제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입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단가를 조정해달라고 요구하면 이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건데, 시행 초기지만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협력사 1천1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정을 신청한 금액의 50% 이상이 실제 납품단가에 반영됐다는 업체가 70%를 넘었고, 45%는 신청한 금액 모두를 증액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아직 상당수 업체는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협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제도 자체를 알리는 데 더욱 힘쓸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 거래가 많고 원재료 가격 상승폭이 큰 업종을 중점 감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올해 보건의료, 금융, 유통 등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규제를 정비하고, '항공 마일리지' 같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의 불공정 약관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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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누구나 신종플루 예방접종 가능

오늘부터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종플루 예방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접종 희망자는 신종플루 예방백신 사전예약 사이트와 위탁의료기관 등을 통해 예약한뒤 접종비 1만 5천원을 지불하고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월 둘째주 인플루엔자 유사환자 분율은 3.94명으로 전주보다 14.9% 감소해 유행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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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선 선관위에 기탁금과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을 완료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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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창업 개통, 3일이면 회사 설립

한편, 일자리의 터전인 회사를 설립하는 기간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온라인 재택창업 시스템이 개통돼, 2주 이상 걸리던 창업 절차가 사흘이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역 앞 버스 환승센터입니다. 360도 전방을 모두 볼 수 있는 무인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해 이 카메라를 개발한 이인정 교수.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고 회사를 설립하기까지, 3일이면 충분했습니다. 법무회사를 통해 통상 2주 이상 걸리던 것에서, 열흘 이상 단축된 겁니다. 중소기업청이 이달 18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 온라인 재택창업 시스템 덕분입니다. 16개의 시중은행과 등기소, 세무소 등 회사 설립때 필요한 기관들과 업무 시스템을 연계해,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기관들을 5곳이나 줄였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이 시스템으로 창업에 들어가는 법무사 비용 40만원 등을 포함해, 연간 3만 명이 이용할 경우 최대 120억 원까지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불어 현재 세계 53위인 우리나라의 창업환경 순위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재택창업 시스템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상태지만, 중기청은 향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설립에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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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종합치안대책 추진성과

사흘로 짧았던 이번 설 연휴는 경찰의 종합치안대책으로 비교적 평온한 가운데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지난 12일 설날 귀성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고속도로순찰대와 일선 지구대를 방문했습니다. 먼저 방문한 고속도로순찰대에서 강 청장은 근무중인 경찰관들을 무전으로 격려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어 서초서 반포지구대를 방문한 강 청장은 고속버스를 이용한 귀성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민생치안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설 명절을 전후해 가용 경력을 집중 투입해 총력 방범활동과 집중 교통관리를 실시한 경찰은 큰 사건이나 사고 없이 비교적 안정된 민생치안과 원활한 소통상황을 나타냈다고 평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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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본격화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늘 오전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사회협의체 간담회를 갖고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에 만연한 생명 경시 풍조를 없애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야 한다고 말하고 학계와 법조계, 종교계 등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불법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사회협의체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으로 복지부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주 중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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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기차 취득·등록세 감면

내년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가는 전기차를 사면 하이브리드차와 똑같은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녹색 성장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기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연내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에 옮길 계획입니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하이브리드차와 마찬가지로 실제 가격보다 300만원 정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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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밀양지역 파출소 및 치안센터 개소식

경기도 고양과 경남 밀양에서는 잇달아 파출소와 치안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고양경찰서는 지역거점 치안센터로 전환하면서 폐쇄된 주교동과 화정1동, 행신23동, 능곡동, 효자동 등 6개 파출소를 열린 치안센터로 새롭게 문을 열고 일제히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 가운데 효자치안센터는 직주일체형 구조로 소속 경위 가족이 거주하면서 지역치안을 맡게 돼 치안 불안감 해소는 물론이고 주민과 함께하는 풀뿌리 치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남지방경찰청 밀양경찰서에서도 풀뿌리 치안과 지역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해 근처 역전지구대에서 관할해 오던 상남면 예림리에 상남파출소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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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청년취업, 본인 자활노력 중요"

이명박 대통령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본인들의 자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용정책 자료 역시 일자리가 절박한 사람 입장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두 번째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의 초점은 청년실업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실업해소를 위해서는 본인들의 자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은 필요한 사람들이 자리를 찾아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대 수준에 맞지 않는 데 가느니 차라리 취업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도 중소기업이나 힘든 일을 기피하는 청년 구직자들의 성향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대통령은 또 정책을 위한 정책, 보고를 위한 보고서는 절박한 사람들을 더욱 답 답하게 할 뿐이다면서 자신들의 위치 아닌 일자리 찾는 절박한 사람들 입장에서 정책을 고민하고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민간 영역까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 선을 그었습니다. 자칫 비효율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근무제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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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체험여행 100개 더 늘린다

볼거리, 먹을거리 풍부하고 인정도 넘치는 우리 농산어촌 여행이 더욱다채로워집니다. 정부가 농산어촌 체험 여행상품 개발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가 고향의 정취를 물씬 느끼고, 기분 좋게 휴식을 하다보면 아토피 치료까지 도움되는 여행.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어, 여행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마가 있는 체험여행이 한층 다채롭고 편리해집니다.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농산어촌 체험마을 40곳을 발굴해 체험여행상품 100개를 개발합니다. 지난해 30개 마을에 100개의 체험여행상품이 개발돼 높은 인기를 얻은 데 힘입어, 추가로 100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미 개발된 여행상품은 지난달부터 농산어촌 체험마을 정보 포털인 '웰촌포털'을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당일 코스부터 2박3일까지, 비용도 1만 9천원서부터 22만 8천원까지 다양합니다. 농어촌공사는 체험여행상품들이 체험마을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도움이 됨은 물론, 지속적인 여행상품 발굴을 통해 농산어촌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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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국립대 신임교원 성과연봉제 실시

정부가 국립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 성과 연봉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립대 교수 사회에 발전적인 경쟁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수의 연구성과와 업적에 따라 성과급이 연단위로 누적돼 주어지는 '성과 연봉제'가 올 하반기부터 모든 국립대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현재 국립대 교원에게는 봉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기본 연봉과 매년 말에 성과급이 호봉제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성과 연봉제로 바뀌면, 다음 계약기간의 기본 연봉이 책정될 때 성과 평가에 따라 지급된 연봉의 일부가 누적돼 반영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공서열이 아닌 연구와 강의 실적에 따라 연봉이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교수들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큰 틀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기준은 개별 대학이 학문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에 지급하던 성과급 예산을 단계적으로 성과 연봉제 재원으로 전환시켜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과부는 성과 연봉제를 당장 올 하반기부터 임용되는 신임교원에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엔 전임강사와 조교수 등 모든 재계약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2015년에는 모든 교수에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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