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둔갑한 '중국 금'···우회수출 14배 급증

모지안 앵커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불법 수출된 중국산 금 제품이 세관 당국에 붙잡혔습니다.미국의 고관세를 피하려고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한국산 지위를 악용한 건데요.올해 들어 이렇게 적발된 불법 우회수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14배 증가했습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박스 안에서 수십 개의 비닐봉지가 나옵니다.미국 수출용으로 포장된 중국산 금 가공제품입니다.그런데 미 세관에 제출할 원산지 증명서에는 '한국산'으로 기재돼 있습니다.관세청은 지난달,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산 금 가공제품을 미국에 우회 수출한 국내 귀금속 업체 7곳을 적발했습니다.우리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신고하고, 미국 세관에는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 한국산으로 속였습니다.적발 규모는 총 2천839억 원에 달합니다.미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 한국산 지위를 악용한 겁니다.전화인터뷰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아무래도 중국의 관세율은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부터 굉장히 많이 올렸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보다 올린 상태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세 차원에서 우회 수출하는 것이 분명 이익이 있다 (판단해서)..."올해 미 관세 여파로 불법 우회수출 규모가 급증했습니다.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우회수출은 약 3천569억 원.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4배 늘었습니다.외국 기업이 한국 현지 법인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발됐습니다.포장만 바꿔 국산으로 둔갑하는 이른바 '택갈이 수법'입니다.관세청은 미 우회수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지난 4월 신설한 무역안보 특별조사단 등을 통해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또 AI를 활용한 수출입 모니터링도 늘릴 방침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아울러 국정원, 산업부 등 국내외 기관과의 공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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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효과로 소비 증가"···경기회복 긍정적 신호

김경호 앵커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습니다.정부는 내수 활성화 흐름이 계속되도록 추경안 신속 집행 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9월호를 발표하고, 정책 효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다만, 건설투자 회복 지연과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는 지속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부정적 요인은 남아 있지만 지난달 경기 하방 압력 표현을 삭제한 뒤 한층 긍정적 신호로 표현된 겁니다.녹취 조성중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는 모습입니다."주요 지표에서도 회복세가 뚜렷했습니다.7월 소매판매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비내구재 등에서 모두 판매가 증가하며 전월 대비 2.5% 늘었습니다.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11.4로 전월보다 0.6포인트 상승,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전산업 기업 심리지수도 1.0포인트 올랐으며, 카드 국내 승인액은 7월 6.3% 증가에 이어 8월에도 5% 늘었습니다.수출 역시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8월 총수출은 전년동월비 1.3% 늘었고, 일 평균 수출액은 26억 달러로 5.8% 증가했습니다.대미 수출은 관세 영향으로 12% 감소해 둔화 우려를 키웠습니다.8월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16만6천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2.0%를 기록했습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로 낮아졌고, 근원물가는 1.3%를 기록했습니다.녹취 조성중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소비자심리 개선 및 승용차 내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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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순직 해경 추모···"헌신 잊지 않을 것"

모지안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다 숨진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를 추모하고, 그의 숭고한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 경사의 빈소에서 대독한 조전을 통해 고인은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물이 차오르는 갯벌 한가운데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다며 이 경사 같은 제복 입은 영웅들의 헌신 위에 우리 사회 안전이 굳건히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습니다.고인에게는 대한민국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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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심리 7년여 만에 최고···"회복 흐름 이어갈 것"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2차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정부가 2차 소비쿠폰 지급에 대해 소비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먼저 1차 소비쿠폰 지급으로 실제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박지선 기자정부는 소비쿠폰 1차 지급 이후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고 봤습니다.실제 소비쿠폰 지급 이후인 8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11.4로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도 8월 반등한 뒤 이번 달엔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7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국내 생산, 소비, 투자 모두 증가했는데요.특히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가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정부 설명 들어보시죠.녹취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통해 이러한 소비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차 지급을 통해 어렵게 되살린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지속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모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김경호 앵커1차 때 전 국민이 받았던 것과 달리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로 대상자를 가려내는데, 이 선정방식도 궁금합니다.박지선 기자먼저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가구 단위로 정해집니다.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는 건데요.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합니다.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지만 합산이 더 유리하면 하나의 가구로 인정합니다.고액 자산가는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약 92만여 가구로 248만 명이 빠집니다.가구원 합산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이렇게 고액자산가는 제외하고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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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 정보 유출···'소액결제 피해' 대응법은?

모지안 앵커KT 소액결제 사태로 개인정보도 대량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소액결제 한도를 축소하거나 차단하고, 피해 보상 등을 가장한 악성 불법 스팸 문자에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KT 소액결제 사태의 파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5천500여 명의 개인 정보 유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국민 불안도 높아지는 모습입니다.방송통신위원회가 KT 소액결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 요령을 내놨습니다.먼저, 피해가 의심될 경우 소액 결제 내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관련 내역은 이동통신 사업자 고객센터와 전용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소액 결제 서비스' 차단도 중요합니다.휴대폰의 결제 이용 한도를 줄이거나 차단 또는 해제하면,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동통신사나 결제대행사 등에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또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2차 피해에도 유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전화인터뷰 전혜선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최근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한 불법 스팸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소액결제 취소, 소액결제 환불, 피해 보상 등의 단어가 포함된 미끼 문자를 이용한 사기 피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사기가 의심되는 문자는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해당 문자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 정상 문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확인 결과 '악성' 또는 '주의'로 판별될 경우 해당 메시지를 삭제, 차단하거나 시간을 두고 재확인하는 것이 권고됩니다.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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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국민 90%에 2차 소비쿠폰···1인당 10만 원

김경호 앵커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됩니다.한 명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전 국민의 90%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 90%에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녹취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지난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됩니다.외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건보료 본인부담금 22만 원 이하면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2인 가구는 33만 원, 3인 가구 42만 원, 4인 가구 51만 원 이하면 소속 가구원 모두 각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자의 건보료가 합산되기 때문에 현재 가구원 수에 한 명을 더한 건보료 기준을 적용합니다.직장가입자 두 명인 2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인 33만 원이 아닌 42만 원이 적용되고, 3인 가구의 경우 42만 원이 아니라 4인 가구 기준인 51만 원이 적용되는 겁니다.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2차 소비쿠폰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1차와 마찬가지로 신청 첫 주 평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신용, 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지급된 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한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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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률 1위 국가 오명 극복"···범부처 위기 요인 대응

모지안 앵커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우리 사회에서 자살이 또 하나의 선택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정부가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신적 위기를 초래하는 복합 요인 해소를 위해 범부처 정책 수단 가동에 나섰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 한 해 동안에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자는 1만4천4백여 명.하루에 39.6명꼴, 약 36분에 1명씩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셈입니다.정부는 앞으로 10년 안에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제시했습니다.5년 내 자살자 수를 연간 만 명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녹취 김민석 국무총리"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자살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일시 주거, 법률 행정 원스톱 서비스 등의 확대 강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국가가 책임감도 다시 한 번 다지고, 목표도 다시 한 번 다지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정말 이거를 우리 국가적 과제로 생각하고 줄여나가야 되겠다..."이를 위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자살 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자살 시도 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있는 자살예방센터가 현장에 출동해 응급실 동행과 치료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즉각 위기 개입을 강화합니다.자살예방법도 개정해 응급실 정보를 자동 연계해 관련 정보입수 시 즉시 긴급 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일반인보다 자살 위험이 높은 유족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과 임시 주거를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채무와 생활고, 학교폭력, 직장 내 갑질과 가족 문제 등 복합 다중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정책 수단도 가동합니다.그동안 복지부 중심이던 자살 대응 정책을 다른 부처와 지자체로 확대하는 겁니다.특히 교육부는 10대 청소년층의 자살률 급증에 대응해 학교폭력 예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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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법 집행 가능하도록···미국 비자 가이드라인 마련"

김경호 앵커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이번 조지아주 구금 문제와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비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이어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비자 발급기간을 단축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미국 조지아주에서 대규모 구금 사태가 발생한 건 우리 근로자들이 소지했던 단기상용비자인 B1 비자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비자인 ESTA 비자 때문입니다.한국 근로자들이 미국 단기 체류 시 주로 이용해왔는데, 미 당국이 갑자기 비자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며 문제 삼은 겁니다.녹취 위성락 / 대통령실 안보실장"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현지 공장 운영을 위해서 인력 파견이 시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급이 용이한 B1비자라든가 ESTA를 활용해왔습니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 이러한 대처가 크게 리스크 있단 게 드러났습니다."대통령실은 유사 상황 재발을 막기 위해 B1과 이스타 비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B1, 이스타 비자 이용에 대해 미국의 일관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협의한단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미국 비자 발급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급 거부 요인을 감소시키는 등 현행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아예 우리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비자 체계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합니다.녹취 위성락 / 대통령실 안보실장"이참에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한국인 인력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 위해 크게 현재 비자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비자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한미 워킹그룹을 신설하자는데 양국이 공감대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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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환불 안되고 연락두절"···'라이브커머스' 피해 증가

모지안 앵커최근 의류 제품 구매자들 사이에서 SNS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소통하며 제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가 인기인데요.그런데 정당한 환불 요구를 거절당하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끊기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최유경 기자두 달 전 SNS 실시간 방송을 통해 원피스를 산 A씨.제품에 하자가 있어 사흘 뒤 환불을 요구하자, 돌아온 건 '교환만 된다'는 대답이었습니다.전화인터뷰 피해구제 신청자 A씨 / 60대 여성"(환불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옷이 찢어져서 약간 올이 나가서 손 마디 1cm 정도 되게 구멍이 나 있는데..."A씨는 반품 택배비를 내겠다고도 했지만 판매자의 일관된 거절에, 결국 소비자원 중재를 통해 한 달이 지나서야 환불받았습니다.최근 SNS를 통한 라이브커머스가 새로운 구매 방식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최근 3년 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모두 444건으로, 해마다 느는 추세입니다.상담 사유 절반은 '청약철회 거부' (49.5%)였습니다.다음으로는 제품 하자 등 '품질'(21.6%)불만과, '계약불이행'(18.5%)으로 인한 신청 건이 비슷하게 많았습니다.청약철회 거부 관련 분쟁 사유로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급 불가'(75.5%)가 가장 많았습니다.또 판매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였습니다.관련법상 소비자 단순변심이어도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 넘지 않으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소비자원은 라이브커머스는 피해입증이 어렵다는 특성상,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전화인터뷰 김재인 / 소비자원 섬유제품팀장"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은 상품 판매 페이지에 상품 관련 정보나 교환 환급정책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지만, SNS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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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히 귀국"···한국인 노동자 316명 도착

김경호 앵커미국 이민당국에 붙잡혔던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귀국했습니다.구금된 지 8일 만에 무사히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다 석방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인천공항 입국장으로 나옵니다.박수와 격려로 환영합니다.현장음"고생하셨습니다. 힘내세요"한국인 노동자 316명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구금된 한국인 중 1명은 미국에 남기로 했는데, 영주권 신청자이자, 가족이 영주권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같이 구금됐던 외국인 14명도 전세기를 타고 입국했습니다.전세기 귀국을 현장 지휘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함께 돌아왔습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공항에 직접 나와 이들을 맞이했습니다.녹취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복귀하시는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치료 지원 방안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미 이민당국은 현지시간 4일, 우리 대미투자 기업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의 한국인 노동자 등을 무더기로 체포, 구금했습니다.그동안 사용해오던 비자 자격을 갑자기 문제 삼았습니다.정부는 사태해결을 위해 즉시 미국 측과 교섭을 벌였습니다.'자진출국' 형태로 우선 석방하기로 했고, 구금 일주일 만에 귀국길에 올랐습니다.범죄자가 아니라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수갑 등 신체 구속 없이, 호송 차량이 아닌 일반 버스로, 구금시설에서 공항까지 이동했습니다.한미 양국은 이번에 석방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을 재방문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의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형,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도입 등 비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조 현 / 외교부 장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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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저소득 한부모에 양육비·주거지원 강화

모지안 앵커저소득 한부모의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생활비와 양육비, 주거 지원을 강화합니다.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담긴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방안,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윤현석 기자홀로 다섯 살 아이를 키우는 A 씨.매달 복지급여와 추가아동양육비를 받고 있지만, 아이와 생활하기엔 역부족입니다.녹취 한부모가족 부모"많이 적죠. 생각보다. 이게 한 달을 지내야 하는데 솔직히 갑자기 큰돈이 들어갈 때가 종종 있어요."저소득 한부모의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정부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63%에서 65%로 완화됩니다. 추가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은 인상됩니다.“정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을 13명 늘립니다.더욱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간편 인증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양육비 못지않은 한부모 가정의 또 다른 어려움은 주거입니다.시설 입소의 불확실 탓에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녹취 한부모가족 부모"(복지시설의) 자리가 다 차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거나 원하는 데를 들어가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대기를 걸어야 하는 데 대기를 걸면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도 있어요."여가부는 주거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확보한 매입 임대주택을 20호 추가해 최대 346가구까지 확대합니다.보증금 지원액도 1천100만 원에서 최대 1천200만 원까지 인상합니다.한부모 복지시설 입소 가구원 대상의 의료, 법률 지원도 확대됩니다.복지 시설에 입소한 경계선 지능인 상담 치료를 위해 진단비 300명분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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