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녹색성장기본법' 서명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새로운 국가비전인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의 뜻이 한데 모아진 결과라며 이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기후변화협약상 온실가스 비의무감축국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한데 이어 미국 일본 호주 등보다 앞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한 것은 입법적인 측면에서도 세계에 모범을 보여줬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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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무원 20% 원격근무

머지않아 도심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서도 동네에서 근무하는 스마트 오피스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교통난도 줄이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스마트 오피스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출퇴근길 러시아워에 경기도 일산이나 수원 등 서울 외곽지역에서 도심 속 사무실까지는 왕복 2,3시간은 기본. 교통 체증이 심한 장거리 출퇴근길은 직장인들에게는 곤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스마트오피스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경기도와 서울외곽지역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 오피스는 도심 본사로 출근하지 않고 주거지 인근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IT기반의 사무실을 말합니다. 본사 대신 동네에 있는 스마트오피스로 출근해 일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동안의 재택근무가 단순히 집에서 일하는 형태라면 이제는 첨단IT인프라가 구축된 거점사무실에서 원격근무를 하는 시대를 맞이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교통정체가 완화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택근무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근무환경 및 보안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스마트오피스는 업무시설 뿐 아니라 원격회의 시설과 육아시설 등을 겸비하고 있어 육아와 근로의 병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올해 14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도 분당이나 일산 등에 2개의 스마트오피스를 시범운영한 뒤 3년 안에 총 22개의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오는 2015년에는 전체 공무원 중 20%에 달하는 5만4천명이 스마트오피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스마트오피스를 우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구축한 뒤, 단계적으로는 민간기관까지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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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까지 안심하고 아이 맡기세요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밤 10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전담 유치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 150곳을 3월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이곳 원생들의 90%이상은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오후 6시가 되자,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해 학부모들이 하나 둘 어린이집을 찾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간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같은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밤 10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이 오는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교육과학 기술부는 야간 돌봄 유치원 150곳을 오는 3월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두 3천여명의 아이들이 야간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맞벌이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 부모의 아이로 만 3세에서 5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유치원 종일반에 다니는 아이도 야간 돌봄 유치원으로 옮기면 밤 10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비나 보조 인력비는 국가가 지원합니다. 다만 저녁급식과 간식비 등은 학부모가 부담해야합니다. 해당 유치원과 구체적인 활용법은 교과부나 시도교육청,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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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학자금상환제, 1학기부터 시행

오늘 새벽 국회 교과위에서 취업후학자금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를 위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1학기부터 취업후학자금상환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은 당장 내일부터 대출신청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는 이자 부담이 없고 졸업 후 소득이 생긴 이후부터 원금 상환을 하는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 여야 갈등으로 표류하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 관련 법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당장 올 1학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과부는 오는 18일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비해 제도 시행 준비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주체인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15일부터 대출 신청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대학 신입생은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재학생은 29일부터 3월 18일까지 대출 신청과 서류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매년 1천억원을 출연해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게 무상장학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세부 시행령의 법제처 심의도 조속히 완료해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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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 해결, 반부패·청렴 수반돼야”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은 국민고충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반부패 청렴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한국 공항공사, 농산물유통공사 등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 기관장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고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장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계좌추적권 등 권력기관화 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예전부터 '입법예고 돼 있던 것이고' 임기 중에는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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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기업·대학 MOU 체결 '발전방안 제도화'

정부가 오늘 정운찬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삼성, KAIST 등 세종시 입주가 확정된 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 업무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에따라 기업과 대학은 세종시 입주를 위한 계획수립을 정부는 신속한 입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게 됩니다. 정부가 세종시 입주기업, 대학과 체결한 업무 양해각서에는 당초 세종시 발전방안에 제시됐던 3.3m2 당 원형지 형태의 토지를 36만원에서 40만원 선에 공급하고 각종세제와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세종시를 과학벨트, 대학, 산업이 어우러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각종 행정, 제도적 절차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업무양해각서 체결은 세종시 발전방안을 제도화 하는 첫 단계로 정부와 기업 대학이 업무협약을 통해 세종시 발전방안 실행에 대한 일부 우려를 불식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과 대학들은 세종시 입주를 위한 계획수립을 정부는 기업과 대학들의 신속한 입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본격 추진 됩니다 우선 기업과 대학은 세종시특별법 재, 개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토지이용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최종 확정해 정부 부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정부는 입주 기업과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관련 법 제도를 올해 말까지 정비하고 특히 첨단 녹색산업 단지와 대학연구타운을 조성하기로 명시 함에 따라 향후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제적 기대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진우 박사 / 대한생명 경제연구원 발전방안 내용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먹여살릴 첨단 기술 등 내용 포함됐다. 경제적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클 것이다. 한편 이날 업무 체결식에는 롯데 삼성, 웅진, 한화 등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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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 해결, 반부패·청렴 수반돼야”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은 국민고충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반부패 청렴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한국 공항공사, 농산물유통공사 등 공기업과 준 정부 기관, 기관장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고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장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계좌추적권 등 권력기관화 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예전부터 '입법예고 돼 있던 것이고' 임기중에는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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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전력사용 급증, 비상대응 유지

새해 들어 불어 닥치고 있는 한파로 전력 수요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2일 6,876만kW. 13일 6,896만kW. 이틀 연속으로 최대전력수요량이 경신됐습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각 기관에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여름이 아닌 겨울에 전력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 수요 변화에 맞춰 겨울철 전력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또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의 조기 준공을 유도하고, 여름철과 겨울철 수요관리를 강화해, 전력수급 문제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 기관들은, 계속되는 한파에 대비해 전력 공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한편, 기업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에너지절약 홍보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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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어린시절부터 조기예방

정부는 학교폭력이 집단화, 저연령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유치원 단계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5월부터 학교별 폭력실태가 인터넷에 자세히 공개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학교폭력 예방 5개년 계획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학교 폭력의 상당부분은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으로 시작되지만 피해학생을 자살로 내모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20%가 집단 따돌림을, 21%는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은 학교 폭력은 주로 점심시간과 하교 시간대에 집중됐고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선 약한 학생들에게 심부름을 강요하는 이른바 '빵셔틀'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이같은 학교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2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5개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에따라 5월부터 인터넷 사이트 '학교 알리미(www.schoolinfo.go.kr)에 학교별 폭력현황이 자세히 공개되고 1개 영역 3항목에 그쳤던 학교폭력 정보 현황도 발생 빈도와 피해.가해학생 후속조치 등 5개 영역 31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또 현재 40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등하교 알리미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도 2012년까지 전국 550개 학교로 확대됩니다. 58.9%에 머물고 있는 학교내 CCTV 설치율 역시 2011년까지 90%로 높이고 전국 180개 교육청에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해 긴급전화(1588-7179)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교과부는 학교 폭력이 갈수록 집단화, 저학년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학년별 단계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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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세종시 수정안 빨리 입법예고 하겠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을 빨리 처리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종시 발전방안이 발표된 이후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이같은 사회적 대립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종시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법제화 문제를 정치권 이해관계 때문에 계속 미룰 경우 사회적 혼란이 커질거라는 우려를 드러낸 것입니다. 정 총리는 한경밀레니엄포럼 월례세미나에 참석해 세종시 지연에 따른 혼란은 정치인이 말하는 정치적 신뢰 문제를 능가하는 문제가 될 것이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사려 깊지 못한 일들을 한 것을 고치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국가 대사를 위해 더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미 대기업과 연구기관들의 유치 윤곽이 드러난 만큼 오히려 세종시를 더 잘 만들어 신도시의 모범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대의 세종시 이전계획과 관련해선 서울대가 세종시에 입주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그러나 꼭 오라고도 하지 않겠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서울대 법인화와 세종시 이전간 빅딜설을 일축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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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입체영화 등 콘텐츠 신시장 발굴

정부가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진입을 목표로 올해 3D 등 융합형 콘텐츠의 신시장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의 발전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3D입체영화 새 장을 연 영화 아바타. 아바타는 개봉 3주 만에 전 세계에서 1조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고 외국 영화 중 최초로 한국 관람객 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3D와 같은 신기술의 중요성이 영화뿐만 콘텐츠 업계 전반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진입을 목표로 다양한 문화기술을 확보해 세계 점유율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콘텐츠진흥원은 차세대 콘텐츠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문화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컴퓨터그래픽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문 사회학 기반의 콘텐츠 감성기법 연구에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3D 입체영화 교육센터를 구축해 전문인력 7천명을 배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력양성과 제작지원에서 해외배급까지 3D 입체영화 일괄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폭발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국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입니다. 콘텐츠 업계는 올해 수출 38억달러, 매출 73조원을 기록해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진입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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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녹색성장기본법' 서명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새로운 국가비전인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의 뜻이 한데 모아진 결과라며 이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기후변화협약상 온실가스 비의무감축국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한데 이어 미국 일본 호주 등보다 앞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한 것은 입법적인 측면에서도 세계에 모범을 보여줬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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