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특별법 제정 추진

김경호 앵커정부가 조립만으로 주택을 완성하는 모듈러 공법으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기존 공법보다 공사 기간이 단축되고, 안전사고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전통적인 현장 중심의 주택 시공 방식에서 벗어나 건설의 탈현장화를 주도하는 모듈러주택.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축 공법입니다.기존 공법보다 공사 기간을 줄여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뿐만 아니라 기상 악화의 영향도 적게 받아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합니다.고소작업이 크게 줄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고, 현장 인력 부족과 고령화 등 고질적인 건설현장의 애로사항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전화인터뷰 임석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주로 층간소음 그리고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위한 내진 성능을 저희가 구조해석을 했고요. 기존 공동주택의 성능에 크게 뒤처지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정부는 이러한 탈현장화 모듈러 기술을 활용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이를 위해 9.7 공급 대책이 담긴 계획에 따라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에 나섭니다.그동안 부족했던 설계와 감리, 품질관리 등 해당 공법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세우고, 불합리한 규제 해소와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섭니다.또 250억 원 규모의 RD 사업으로 모듈러주택의 기술개발 지원도 이어 나갑니다.이를 통해 2029년까지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지구에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모듈러 고층화를 위한 핵심 내화기술을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아울러 매년 3천 호 규모의 공공주택 발주물량을 확보해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이리나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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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자' 제도 신설···대학원생 장학금 대폭 상향

김경호 앵커정부가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앞으로 국가 과학자 제도를 신설합니다.젊은 인재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수혜 대상과 대학도 늘리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과학기술 핵심 인재 확보가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그러나 우리나라는 학령인구가 줄면서, 2027년부터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급감하는 등 위기가 예상됩니다.이에 정부가 우수 인재 확보부터 연구개발 혁신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우선, 과학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 '국가과학자' 제도가 신설됩니다.5년간 약 1백 명의 우수 연구자를 선정해, 국가 RD 리더로서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이공계 학생들의 AI 교육을 확대해 '양손잡이형 인재'를 키우고, 해외 인재 유치에도 힘씁니다.녹취 박인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천 명을 유치하고, 취업 지원 확대, 비자제도 개선 등 외국인 학생들을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과학기술 인재가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도 조성합니다.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율을 현재 1%대에서 2030년 10%까지 확대하고,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대학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청년·신진 연구자들에게는 공공과 민간 일자리를 늘려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우수연구자는 정년 후에도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연구자가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합니다.녹취 박인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PBS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불필요한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본연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정부는 앞으로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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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가치 훼손 우려···문화유산 지킬 것"

모지안 앵커최근 대법원 판결로 한국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길이 열린 것에 대해 정부가 우려를 드러냈습니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화유산을 지키겠다"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국가 사당, 종묘.현대까지 보존되고 있는 유교 왕실 사당의 건축적 탁월함과 제례 등 무형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1995년, 한국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그런데 세계유산으로서 종묘의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최근 대법원 판결로 종묘 인근에 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종묘에서 길 하나 건너면 '세운 4구역'인데요. 현재 텅 비어 있는 이곳에는 최고 142m 높이의 건물이 세워질 수 있게 됐습니다."2년 전 서울시의회는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밖이라도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면 인허가를 검토해야 한다'는 조례를 삭제했습니다.당시 문화재청과 "협의하지 않았다"며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는데 대법원이 서울시의회 손을 들어준 겁니다.종묘가 세계유산에 등재될 당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자문 기구, 이코모스는 "세계유산 지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고층 건물 건축 허가가 없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실제로 재개발과 건설 등으로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된 사례도 3건 존재합니다.이런 가운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종묘를 찾아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녹취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그늘이 안 생기면 된다고요? 아니, 하늘을 가리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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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역대 최대'···상상 못 할 정도로 확대"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성장의 근원이 학습에 있다며 내년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젊은 과학자에게는 앞으로 실패할 권리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대전에서 열린 과학기술인 국민보고회.이재명 대통령과 200여 명의 과학기술인들이 한자리에 마주앉았습니다.이 대통령은 먼저 그간 RD, 연구 개발 예산 삭감으로 과학 기술 생태계가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국가 성장의 근본적인 힘은 학습이라면서, 이는 과학기술 RD 예산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도 RD 예산을 35조 3천억 원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했다고 소개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과학기술 분야에, 연구개발에 더 많은 국가 역량을 투여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아마 거의 대부분 상상하지 못할 정도 규모로 RD 예산액을 늘렸습니다..."이어 예산 삭감이 인재 이탈을 가속화했다면서, 우수한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그러면서, 젊은 과학자들에게 '국가에 등을 그대고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면 좋겠다'며 실패할 권리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구체적으로, 연구 과정을 평가하는 평가위원을 두고, 실패의 결과도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단 계획입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실패가 쌓여서 성공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용인하는, 그런 제대로 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래야 나라가 흥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앞서 핵융합에너지연구원 연구시설을 방문해 핵융합 RD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연구자들을 격려했습니다.(영상취재: 김정섭 구자익 / 영상편집: 오희현)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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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스템 복구 마무리 단계···위기경보 '경계'로 하향

모지안 앵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서비스 복구율이 95%를 넘겼습니다.복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오후 5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시스템 709개 중 680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전체 복구율은 95.9%입니다.모든 1등급 시스템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에서 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었습니다.특히 지난 5일 안전신문고가 복구되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1, 2등급 시스템이 모두 정상화됐습니다.복구 완료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낮췄습니다.위기경보가 하향되면서 대응체계도 전환됐습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40일 만에 해제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가 대응에 나섭니다.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에서도 주기적인 점검회의를 통해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으며, 완전한 정상화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정부는 미복구 시스템 복구 계획도 밝혔습니다.대전센터에서 복구하는 693개 시스템은 오는 20일까지 모두 정상화할 계획입니다.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는 시스템은 12월까지 복구를 목표로 합니다.이를 위해 인프라 구성과 응용프로그램 이관 등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복구 예산 확보 현황도 발표했습니다.녹취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대전센터 복구 1차 예비비 1천521억원 확보에 이어, 대구센터 이전과 부처 수요를 종합 고려한 2차 예비비를 11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보시스템 인프라의 근본적 재설계에 나섭니다.(영상취재: 박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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펨토셀 핵심정보 외주업체에 보안 없이 제공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KT 조사 결과와 관련해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최다희 기자, 처음 무단 결제 피해가 알려진 게 언제였죠?최다희 기자네, KT 침해사고는 지난 9월 소액결제 피해 신고를 계기로 알려졌습니다.소액 결제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에 나선 KT는 피해 고객 휴대전화가 수상한 기지국으로 연결된 흔적을 발견했는데요.해커들이 만든, 미등록 기지국이었던 겁니다.이 기지국, 바로 휴대전화 신호를 잡아주는 장치인 '펨토셀'인데요.펨토셀은 보통 소규모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통신 품질이 떨어질 때 주로 사용합니다.쉽게 설명하면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인데 이 장치가 불법으로 사용된 겁니다.이에 정부는 지난 9월 8일 KT로부터 침해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 상황을 파악했는데요.곧바로 다음 날인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김경호 앵커결국 불법 기지국으로도 내부망 침입이 가능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이는데요.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최다희 기자펨토셀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앞선 리포트에서 설명한 모든 펨토셀의 동일한 인증서 문제 말고도, 펨토셀 제조사가 셀ID, 인증서, KT 서버 IP 같은 핵심 정보를 외주 제작업체에 별도 보안 없이 제공했다는 허점도 발견됐습니다.따라서 펨토셀 저장장치에서는 이런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추출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또 KT는 내부망 접속 과정에서도 타사 또는 해외 IP 등 비정상 IP를 차단하지 않고 있었는데요.펨토셀의 제품 고유번호나 설치 지역정보가 실제 KT망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도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조사단은 이런 문제를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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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자 63만 명 증가···우울장애 증가 영향

모지안 앵커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환자가 5년 새 63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조현병은 소폭 감소했지만, 우울장애가 급격히 늘어난 양상을 보였습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국립정신건강센터가 집계한 국내 정신질환 환자는 2023년 268만 명.5년 새 63만 명 늘었습니다.유형별로는 외래 진료가 97% 이상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입원환자는 2023년 기준 12만 명이었습니다.주목할 만한 부분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외래방문율과 재입원율입니다.퇴원 후 한 달 이내 외래방문율이 5년 내내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입원율은 감소했습니다.병원 퇴원 후 사회 복귀를 위한 맞춤형 정책 등 지역사회 연계체계가 개선되고 있단 분석입니다.다만 비자의 입원율은 상승해, 인권 보장 측면에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이와 함께 정신의료기관 이용자 수는 5년 새 30% 이상 증가했는데 주요 우울장애 수진자는 대폭 늘어난 반면, 조현병은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보고서는 우울장애의 사회적 확산에 대해 학교와 직장, 지역사회에서 조기 발견부터 회복 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예방과 조기개입 정책에 대한 통계도 제시됐습니다.지역사회 정신건강 교육 수혜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청년층 등록자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지원체계와 관련해선 정신건강 관련 기관이 5년 간 15% 증가했습니다.관련 종사자 수도 인구 10만명 당 상근인력이 45.2명에서 60.4명으로 늘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인력은 인구 10만명 당 17.6명에서 20.3명으로 2.7명 증가했습니다.다만 여전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 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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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정보 유출 사고···'정보 보호 산업' 성장세

모지안 앵커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보 보호 산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실제 정보 보호 산업 규모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지난 4월 SK텔레콤 고객 유심 정보가 유출되고 이어 롯데카드와 KT에서도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이어지면서 정보 보안 경각심도 높아진 상황.녹취 송경희 / 개인정보보호위원장"AI 시대에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 활용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신뢰를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면서도 개인들이 데이터 활용 가치를 누릴 수 있게 하겠느냐가 도전적 숙제입니다."이에 따라 최근 정보 보호 산업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정보 보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정보보호 기업은 1천700여 곳입니다.전체 매출액은 약 18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5% 늘었습니다.특히 중앙서버에 연결되는 개인 장비 보안, 즉 엔드 포인트 보안 부문과 공통인프라 보안이 전년 대비 30% 넘는 매출액을 기록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수출도 눈에 띕니다.지난해 정보보호 산업 수출액은 약 1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4% 늘었는데 보안장비 부품 중심으로 수요가 높았습니다.종사자 수는 6만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정보나 시설의 무단 접근, 도난, 파손 등을 관리하는 물리보안 분야 종사자는 4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16% 넘게 늘었지만 사이버 해킹 등에 대응하는 정보보안 분야 종사자는 2만여 명으로 증가율이 0.2%에 머물렀습니다.정부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이 다변화되면서 새로운 보안환경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정보 보호 산업은 신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등에 있어 새로운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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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산불위험지역' 방문···"과할 만큼 조기 대응"

모지안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산불 위험 지역인 강원도 동해안 일대를 방문해 산불 진화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산불 대응은 지나친 게 부족한 것보다 백 배 낫다며, 신속한 조기 대응을 거듭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산불 진화 관·군 합동 훈련)5천 리터 용량의 물주머니를 매단 군의 산불 진화용 헬기 시누크.가상의 불길 위로 신속하게 날아 물을 흩뿌립니다.산림청 진화 드론은 소화 약제를 쏟아내 마지막 불씨까지 꼼꼼하게 잡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실제처럼 진행된 산불 진화 훈련 현장을 찾았습니다.현장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매년 반복적인 산불을 보며 안타까웠다면서 산불 초기 진압 체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망설이다가 산불이 확산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점점 더 많은 인력과 자산이 투입되고, 더 어려워지고, 결국 자연 진화에 기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훈련하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산불 초기의 빠른 대응을 위해 현장의 1차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습니다.이어 "산불 대응에 있어선 지나친 게 부족한 것 보다 백 배 낫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발견하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라"고 말하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은 훈련을 마친 참석자들을 격려하며, 산불 관련 예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제1책무라면서, 산불 예방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내년부터는 여의도 몇 배 면적이 났느니, 어디 무슨 누가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대통령은 이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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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에 "강제수사 추진"

김경호 앵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 장관은 사고 상황을 보고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사상자 구조 작업 이후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노동부는 향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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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3년 연속↑···다문화 출생아 12년 만에 증가

김경호 앵커국제결혼이 3년 연속 늘어, 이제 전체 신혼부부 열 쌍 중 한 쌍은 다문화 부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줄곧 감소하던 다문화 출생아 수도 12년 만에 반등했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해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1천450건으로 1년 전보다 5% 증가했는데, 2022년부터 3년 연속 늘었습니다.전체 혼인 건수 중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6%로, 신혼부부 10쌍 중 1쌍은 다문화 부부인 셈입니다.혼인 유형별로는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이 71.2%로 가장 많았습니다.이어 외국인 남편, 귀화자 간 혼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다문화 혼인 중 평균 초혼 연령은 남편이 37.1세, 아내가 29.7세였습니다.외국인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이 가장 많았고, 중국과 태국이 뒤를 이었습니다.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미국과 중국, 베트남 순이었습니다.다문화 가정의 출생아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지난해 다문화 출생아는 1만3천4백여 명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습니다.줄곧 감소하던 다문화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반등한 건데,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아 비중은 5.6%로, 0.3%p 상승했습니다.지난해 지역별 다문화 출생아 수는 경기도가 3천9백여 명, 서울 2천3백여 명 인천 960여 명 순이었습니다.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이었고, 전북, 전남이 뒤를 이었습니다.녹취 김경미 /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사무관"베트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권역별로 지역에 분포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이 많은 곳에서 혼인비율도 높고 출생비율도 높게 나타난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한편 다문화 이혼은 7천9백여 건으로 1년 전보다 2% 감소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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