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6대 개혁으로 국가 대도약···저항 이겨내야"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시작으로 내년을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저항과 갈등이 따르겠지만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며 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제53회 국무회의(장소: 9일, 용산 대통령실)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6대 핵심 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6대 개혁을 바탕으로 내년을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다만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개혁에는 저항과 갈등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를 이겨내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개혁이라는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프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지요. 그게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그러면서 국회 갈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서 견해 차이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국민적인 상식과 원칙을 바탕으로 처리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사안들에 대해선 국회가 초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국민의 행복과 국가대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 모두는 동반자입니다. 잊지 말아야될 것은 이 나라는 소수권력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이어 11일부터 시작되는 정부와 산하 기관의 업무보고 일정을 소개하며, 이를 국민에 생중계로 전하겠다고 알렸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국민 앞에 국정현안과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생각이 필요하겠습니다."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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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더 넓게 보장"

모지안 앵커그동안 소득이 낮은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정부가 2000년 도입 이후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혼자 사는 노인 A씨의 한 달 실제 소득은 67만 원.하지만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 부부의 소득이 간주돼 그동안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앞으로는 A씨의 소득만 반영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입니다.제도 도입 후 26년 만입니다.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정부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전화 인터뷰 변성미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부양비는) 실제로는 가족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해도, 가족에게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하고 수급자의 소득에 이를 반영하는 제도인데요. (제도 폐지 후) 가상의 소득으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없어지면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되면 어림잡아 최소 5천 명 이상이 수급 혜택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부양비 제도는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는데, 실제로 돈 한 푼 지원받지 못하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 외래 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본인부담 차등제도 시행됩니다.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그다음 외래진료분부터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겁니다.다만 산정특례 등록자나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정신과 외래진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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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토허구역 집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김경호 앵커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거래를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합니다.외국인도 토허구역의 주택을 매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외국인도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국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투기성 유무를 한층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지난 8월 국토부는 외국인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이며 대출 규제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조달 명세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습니다.녹취 한정희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제출 양식에 자금의 원천을 명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거래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보면서 자금조달 내역이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경우 국세청이라든지 FIU와 협력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할 생각이고요."이와 함께 부동산 매수인이 외국인이면 체류자격과 주소, 183일 이상 거주 여부를 거래신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이를 통해 무자격 임대업과 탈세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도 제때 검토할 방침입니다.국토부는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의 편의를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시스템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에도 나섭니다.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한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최근 석 달간 수도권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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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불법 현금화 과징금 3배···매출액 기준 도입

모지안 앵커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현금화하다 적발되면 최대 부당이득금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상품권이 특정 점포에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가맹점 매출액 기준도 도입됐는데요.자세한 내용,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 지원 수단, 온누리상품권 체계가 대폭 정비됩니다.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상품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정유통을 단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명 '상품권깡'으로 불리는 불법 현금화 적발 시 최대 부당이득금 3배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도 각각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반복적인 부정유통 시도를 강력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그동안 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각종 부정유통 행위도 금지됩니다.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거나,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등입니다.특정 점포에 상품권이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가맹점 매출액 기준도 도입됐습니다.전화 인터뷰 서정언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과장"앞으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 상품권 환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신규 가맹 등록 또는 갱신 등록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가맹점 등록 절차도 달라집니다.신규 가맹점은 '조건부 등록' 후 실제 운영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등록이 완료됩니다.이를 통해 유령 점포 또는 주소 불일치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입니다.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김유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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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일부 거위털 패딩, 오리털 제품으로 확인"

모지안 앵커거위털로 채운 '구스다운 패딩'은 겨울철 필수품 중 하나인데요.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거위털 패딩 24개 제품을 조사해봤더니, 일부 제품은 사실상 오리털 패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겨울철 필수품이 된 구스다운 패딩 의류.진짜 거위털을 사용했는지, 또 솜털 함량은 얼마나 되는지가 제품 품질을 결정합니다.한국소비자원이 이용자가 많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거위털 패딩 24개 제품을 시험해봤더니, 일부 제품은 사실상 오리털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녹취 한우영 / 소비자원 섬유신소재팀 부연구위원"구스다운으로 표시한 제품은 충전재로 사용한 조류의 털 중 거위털의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번 시험 결과, 24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거위털 함량이 부적합하거나 온라인 상품 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거위털 함량이 미달인 제품은 레미와 라벨르핏, 힙플리, 클릭앤퍼니, 프롬유즈 사의 5개 제품으로, 거위털 비율이 가장 낮은 제품은 6.6%, 가장 높은 제품은 57.1%에 불과했습니다.벨리아와 젠아흐레 사 제품은 거위털 비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오리털 제품인데도, 온라인에는 거위털 제품으로 표시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해당 7개 업체는 제품정보를 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했고, 소비자에 교환·환불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소비자원은 전했습니다.또 이들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플랫폼 업체 더블유컨셉과 무신사, 에이블리, 지그재그는 상품 모니터링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일정 무게의 솜털이 차지하는 높이인 충전성과 위생성, 안전성은 시험제품 모두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소비자원은 다운 제품 구매 시 내부 충전재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상품정보를 잘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또 온라인상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도 있어 구매한 제품의 표시사항을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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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도수·온열치료 등 3개 항목 첫 관리급여 결정

모지안 앵커그동안 실손보험 누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세 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이들 항목은 앞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며, 구체적인 가격과 급여 기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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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에 예산 75% 배정···"연초 적기 집행"

김경호 앵커정부의 내년도 예산 배정 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전체 예산의 75%인 468조 원이 상반기에 배정됐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내년 예산배정계획 확정 세출예산 75% 상반기 배정정부가 내년 전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풀기로 했습니다.내년 세출 예산은 '624조 8천 억 원'.이 가운데 '468조 3천 억 원'이 상반기에 배정됐습니다.예산 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인데요.이후 자금 배정 과정을 거쳐 예산이 집행됩니다.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분야가 중점 배정 대상인데요.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2.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강화내년부터 건축, 건설 분야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가 강화됩니다.지금까지는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분류됐는데요.앞으로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 없이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또 한국 토지 주택 공사, LH의 취업 심사 대상자 범위도 확대됩니다.기존에는 2급 이상 직원이었지만 앞으로는 3급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됩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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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재외국민 보호 대응계획 사전에 마련"

모지안 앵커김민석 국무총리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유사 시 대응계획을 사전에 미리 마련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김 총리는 재외국민 보호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전에는 특별히 국경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아울러, 재외국민 안전문제는 관계부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사전에 상황협조체계를 미리 점검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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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 업무보고···"균형발전, 국가 생존전략"

모지안 앵커이번 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심화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됐다며 이제는 지역 균형발전이 국가의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시작으로 부처별 릴레이 업무보고의 막이 올랐습니다.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성장을 위한 '5극 3특' 권역별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5극 3특'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중부권, 호남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등 5개 초광역권으로 나누고, 제주와 전북 강원은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전략입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수도권 중심 1극 체제를 통해 성장 전략을 추진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이제는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이 훼손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분권,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서도 모든 자원이 수도권에 몰려있어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지역 투자와 균형발전만이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역설한 바 있습니다.세종과 서울, 부산을 순회하는 부처별 업무보고의 첫 순서를 지방시대위원회로 정한 배경도 이런 균형발전 이행의 시급성, 문제 인식과 맞닿은 것으로 풀이됩니다.'국토공간 대전환'을 주제로 한 지방시대위원장 발제와 참석자 자유토론을 청취한 이 대통령은 지난 타운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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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청년 고용한파 지속···구직자 1명당 일자리 0.43개

모지안 앵커정부가 11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습니다.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가운데, 제조업과 청년층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는 0.43개로,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11월 고용행정 통계를 보면, 올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천565만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만8천 명, 증가율로는 1.1% 늘었습니다.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각각 1만6천 명 줄며 감소세가 지속됐습니다.제조업은 384만 5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0.4% 감소했습니다.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감소 폭도 확대됐습니다.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자 증가분을 배제하면 3만1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감소했으나, 감소폭은 완화됐습니다.청년층 가입자도 감소세가 지속됐습니다.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가 9만2천 명 감소, 증가율로는 4% 하락했습니다.40대에서도 2만1천 명 감소했습니다.29세 이하 가입자 감소는 인구가 18만 4천 명 감소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한편 고용24를 통한 구인 구직 상황을 보면, 신규 구인은 15만7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8천 명 줄었고, 신규 구직은 37만 명으로 1만2천 명 늘었습니다.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3으로, 0.46을 기록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녹취 천경기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구인배수 하락의 원인을 구인과 구직 측면에서 나눠보면 이번 달 구인 감소가 8천 명이었고 구직 증가가 1만2천 명 증가했는데, 두 가지 영향이 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에는 구인 감소 영향이 컸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8만4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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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인구 271만 명 돌파···전체 인구의 5.2%

모지안 앵커국내 이주배경인구가 27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국내에 사는 외국인과 귀화자, 이민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는 '이주배경인구'.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이주배경인구는 271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특히 전년 대비 전체 인구 증가세와 비교하면 이주배경인구의 증가율이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녹취 김서영 /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과장"이주배경인구의 증가는 주로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하고 이들이 귀화하거나 결혼을 해 자녀를 낳는 등 가족을 형성한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연령대별로 보면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연령인구가 222만3천 명, 81.9%로 가장 많았습니다.이어 14세 이하 유소년인구가 12.7%를 차지했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5%로 뒤를 이었습니다.특히 24세 이하 아동, 청소년이 73만8천 명으로, 전체 이주배경인구의 27.2%에 달했습니다.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습니다.국내 이주배경인구의 56.8%, 154만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경기도 거주자가 88만7천 명으로 32.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서울이 17.5% 인천 6.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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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줄고 전자담배 흡연 늘어···비만율 10년째 증가

모지안 앵커질병관리청이 우리 국민의 한해 건강 성적표를 분석한 결과, 일반담배 흡연은 덜 하고 대신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비율이 많아졌습니다.비만율은 최근 10년 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보도에 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질병관리청이 국내 만 19세 이상 성인 23만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국민 흡연 양상이 달라진 걸로 나타났습니다.올해 흡연율은 17.9%.2019년과 비교해 2.4%포인트 낮아졌습니다.반면 전자담배 사용률은 9.3%로, 2019년 수치보다 4.2%포인트 높아졌습니다.일반담배 흡연율은 감소했지만 전자담배 사용률은 늘면서 전체 흡연율은 거의 줄지 않은 겁니다.음주율은 소폭 줄었습니다.올해 고위험음주율은 전년보다 0.6%포인트,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신 월간음주율은 1.2%포인트 낮아졌습니다.다만 걷기실천율은 약간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닷새 이상 했다는 국민은 49.2%로, 지난해와 비교해 0.5%포인트 낮아졌습니다.비만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올해 비만율은 35.4%로, 전년보다 1%포인트 늘었습니다.성인 10명 중 3명 이상이 비만인 겁니다.이와 함께 본인의 혈압을 알고 있다는 비율은 62.8%로 비교적 높았지만, 혈당수치를 알고 있다는 비율은 열 명 중 세 명에 그쳤습니다.전화 인터뷰 김유미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장"보통 측정을 하더라도 정상이다, 경계다, 당뇨병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셔서 (혈당수치) 인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교육이나 예방,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안전의식 지표에선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이 29.5%로, 전년보다 0.7%p 낮아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질병청은 이번 조사를 국가 건강정책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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