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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감시체계 '개인 기반' 전환
모지안 앵커한국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가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뀝니다.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합법화됩니다.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거래소 시장감시체계 개인 기반 전환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체계가 한층 더 촘촘하게 바뀝니다.'계좌' 기반 감시가 '개인' 기반으로 달라집니다.기존의 방식은 감시할 대상이 많은 데다 같은 사람이 여러 계좌를 개설할 경우, 이상 거래를 잡아내기 쉽지 않았는데요.앞으로는 거래소 시장 감시에, 가명 처리된 '개인 정보'도 활용됩니다.가명 처리한 개인 식별 번호를 '계좌'와 연동하는 방식입니다.금융 당국은 이를 통해, 이상 거래 대응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2. 비의료인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지난 1992년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는데요.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습니다.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법안은 '문신사'의 자격과 의무를 정했는데요.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다만 '문신 제거 행위'는 금지했습니다.또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매년 받도록 해 이용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했습니다.이밖에 문신업자는 '책임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해 '손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922회)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30일 첫 상품 출시
임보라 앵커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30일 첫 출시됩니다.55세 이상 가입자는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5개 보험사에서 먼저 출시하고, 내년 1월까지 전체 보험사로 확대됩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오는 30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출시됩니다.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나서 가족이 받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첫 상품을 내놓는 보험사는 삼성과 한화, 교보 등 5곳입니다.유동화가 가능한 대상 계약은 41만4천 건, 금액으로 따지면 23조 1천억 원입니다.각 보험사는 23일부터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한 가입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신청은 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55세 이상 가입자는 보험사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65세로 늦춰지면서, 은퇴 직후의 소득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전화 인터뷰 윤세열 /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연금 공백이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기 때문에 노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구간을 보험 상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이를 55세로 조정했고요."계약자는 개인별 상황을 고려해 유동화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또, 유동화 도중 필요에 따라 중단하거나 조기 종료할 수 있고 재신청도 가능합니다.보험사는 소비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지급 금액 비교 결과표를 제공합니다.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는 내년 1월 2일까지 대상 계약이 있는 보험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조현지)KTV 김찬규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br
비정규직 근로자 857만 명···60세 이상 35.5%
임보라 앵커지난 8월 기준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85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이중 60세 이상은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지난 8월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는 2천241만3천 명입니다.이중 비정규직은 856만8천 명으로 전년과 동일한 38.2%를 차지했습니다.비정규직 중에는 60세 이상이 35.5%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19.1%, 29세 이하 18% 순이었습니다.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처음으로 3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녹취 송준행 /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60세 이상에서 이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돌봄이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들도 비정규직으로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장 많이 일하는 산업군은 보건사회복지업으로 나타났습니다.뒤이어 사업시설관리업에 약 86만 명, 숙박음식점업에 약 81만 명이 근무했습니다.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가 약 274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서비스종사자는 150만 명,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는 145만 명이었습니다.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더 커졌습니다.지난 6~8월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89만6천 원, 비정규직은 208만8천 원이었습니다.임금 격차는 180만8천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정규직의 평균 근속 기간은 8년9개월이었습니다.비정규직은 2년11개월입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
북, 탄도미사일 발사···트럼프 방한 앞두고 도발
임보라 앵커북한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일주일 여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다음 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의 방한을 앞두고, 5개월여 만에 도발에 나섰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 10분쯤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어 한미 정보당국은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며, 한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덧붙였습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5월 8일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올 들어 5번째입니다.특히, 다음 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사일 도발이 이뤄졌습니다.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방한할 예정인데,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옵니다.전화 인터뷰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북미회동 여론에 있어서 회동의 가능성 속에서 비핵화는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나오라는 그런 대미압박의 메시지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안보실은 발사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상황을 주시해 왔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정부는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문기혁입
돌연사 원인 1위 심장질환 주의보! [건강 365]
세계 사망 원인 1위·국내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는 심장질환은 갑작스러운 돌연사를 유발하면서 많은 공포를 안기는 질환이다. 환절기 발병률이 높은 심장질환의 원인과 관리·예방법을 소개하고 건강한 겨울나기 비법을 공개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후 공공청사 개발 추진···2030년까지 2만8천 호 공급
임보라 앵커정부가 향후 5년 안으로 노후 공공청사 개발을 통한 2만8천호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섭니다.지자체가 보유한 노후 공공청사 현황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 마련 검토에 들어갔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는 수도권 내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으로 복합 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규모는 2만8천 호, 2030년까지 착공하는 게 목표입니다.실제로 LH의 부천 상동 행복주택과 한국자산공사의 나라키움 영등포복합청사 행복주택 모두 기존의 오래된 선거관리위원회 건물과 노후 주차장 자리를 개발해 마련됐습니다.정부는 이같은 노후 청사를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수도권 지자체와 LH가 사업 추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우선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 등은 의무적으로 복합개발을 검토할 전망입니다.또 LH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사용권을 확보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그간 유휴부지와 노후시설 활용한 주택공급이 제대로 안 됐다는 비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관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잘 분석해서 이번 국민주권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하겠습니다."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토지 활용 방식 다각화와 관련 거버넌스 구축 등 사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방안을, 지자체는 보유한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부지 현황을 공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아울러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유형과 입주자 유형, 과거 사업 추진 당시 발생한 문제점과 추가 재정, 행정 지원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고, 연말까지 기관별 건의 사항을 반영
김용범 실장 미국행···"국익 맞는 타결안 만들 것"
임보라 앵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 후속 협의를 위해 정부 협상단과 함께 방미길에 올랐습니다.김 실장은 우리 국익에 맞는 관세협상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미국으로 다시 가게 됐다고 밝혔는데요.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귀국 이틀여 만에 다시 미국 워싱턴 D.C.로 떠납니다.출국 전 기자들 앞에 선 김용범 실장은 한미 양국이 많은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혔지만, 추가로 한두 가지는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남아있는 한두 가지 쟁점과 관련해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출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추가로 한두 가지 더 아직까지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그런 한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이틀 만에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김 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우리 정부 협상단과 함께 미국을 방문합니다.이 기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김 실장은 미국이 원하는 안이 아닌, 우리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방미 일정이라고 밝혔습니다.다음 주 경주 APEC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견이 좁혀진 부분에 한해 합의문이나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란 가능성에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쟁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으로 MOU를 체결하는 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7월 31일 양국이 타결한 안을 실행할 수 있는 MOU 전체에 대해 양국이 합의해야 성과물로 마무리가 된다는 설명입니다.김 실장은 APEC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 간 합의문이 나올 것이냐는 질문에는, 통상 분야에서 양국 간 이익이 합치되는 방향으
국정자원 화재 복구율 60% 초과···441개 시스템 정상화
임보라 앵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서비스 복구율이 60%를 넘어섰습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오 기준 전체 709개 중 441개 시스템을 복구해 복구율 62.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등급별로는 1등급 시스템의 80%, 2등급 72.1%, 3등급 65.9% 4등급은 55.3%가 복구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보통합 세부과제 추진···단계적 무상보육 실현"
임보라 앵커최교진 사회부총리가 어린이집 교사들과 만나 영유아 보육 정책을 논의했습니다.최 부총리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보통합 세부과제에 속도를 낸단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장소: 정부세종청사, 22일 오후)최교진 사회부총리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만나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었습니다.새 정부 국정과제인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 정책은 지난해 6월 관리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며 첫발을 뗐고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이 약 8천억 원 편성됐습니다.최 부총리는 영유아가 어느 기관에 다니든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첫 단계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 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최교진 / 사회부총리"정부 출범 후 빠르게 준비하여 지난 7월부터 5세 무상보육·교육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4~5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내년에는 영유아특별회계법을 신설해 보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확보한단 방침입니다.양질의 보육을 위해 교사 한 명이 맡는 아동 비율도 개선합니다.기존에는 교사 한 명이 세 명의 아이를 맡았다면 앞으론 두 명으로 줄인단 겁니다.또 학부모 수요가 높은 출근 시간대에 틈새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최 부총리는 교사와 학부모, 아이 모두가 만족하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조현지)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
김경호 앵커북한이 5개월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경주 APEC 개최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 10분쯤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어 한미 정보당국은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며, 한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덧붙였습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5월 8일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올 들어 5번째입니다.특히, 다음 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사일 도발이 이뤄졌습니다.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방한할 예정인데,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옵니다.전화인터뷰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북미회동 여론에 있어서 회동의 가능성 속에서 비핵화는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나오라는 그런 대미압박의 메시지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안보실은 발사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상황을 주시해 왔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이어 정부는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KTV 문기혁입니다.<p
한국 미술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특별전으로 '2025 APEC 정상회의' 맞이
김현지 기자역사적인 경주 APEC 정상회의를 맞아 우리 미술의 전통과 현재를 아우르는 특별전이 열립니다.경주 솔거미술관과 우양미술관에서 'APEC' 주제어와 연계한 전시가 개최되는데요.우선 솔거미술관에선 '신라한향: 신라에서 펼쳐지는 한국의 향기' 전시를 운영합니다.박대성 화백·송천 스님·김민 작가·박선민 작가가 APEC의 주제어인 '지속 가능한 내일'을 신라 미학으로 재해석합니다.우양미술관에선 백남준 작가 전시 '휴머니티 인 더 서킷츠'가 개최되고 있는데요.특히 나의 파우스트 시리즈를 통해 기술과 예술·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APEC이 제시하는 '연결과 혁신'을 사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문체부는 "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리는 이번 특별전이 한국 미술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세계에 알리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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