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불법 리딩방' 조직원 54명 검거

김경호 앵커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리딩방 사기를 벌여 온 일당 50여 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금감원과 경찰 공조로 해외 리딩방 사기 조직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에 걸려 온 한 통의 전화.캄보디아에 상주하는 국내외 조직원 500여 명이 온라인 리딩방 사기 범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부 제보였습니다.금감원은 범행에 사용되는 텔레그램 계정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전화인터뷰 김수진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대응2팀장"제보자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계정을 받아서 조직원들만 들어있는 대화방에 들어가서 대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가 있었습니다."금감원은 주요 혐의자 역할과 대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5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금감원과 경찰이 공조해 대규모 해외 리딩방 사기 조직을 검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범죄 조직은 중국인 총책이 범행 시나리오를 짜고, 한국 조직원이 번역조, 콜센터, 대포통장·조직원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했습니다.이들은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해 피해자를 온라인 리딩방으로 유인했습니다.피해자의 나이와 투자 성향, 보유 주식과 투자 금액 등 상세 정보를 장부에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주식 시황을 제공하는 등 친밀관계와 신뢰감을 형성한 일당은 가짜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하고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했는데, 피해액은 190억 원대에 달합니다.이들은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유명 금융회사와 거래소 등을 사칭하며 반복적으로 범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금감원은 내부 제보자에게 최우수 제보 포상금 1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금감원은 "불법 금융 행위 제보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 인당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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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배 웃돈' 17개 암표 업자 세무조사 실시

모지안 앵커국세청이 17개 암표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섭니다.이들은 티켓을 비싸게 되팔아 폭리를 취하며, 200여억 원이 넘는 암표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암표업자 A씨.프로야구나 인기 가수의 공연 티켓을 선점한 뒤 웃돈을 얹어 재판매했습니다.A씨는 이런 방식으로 수십 배의 폭리를 취했습니다.또 편법으로 얻은 수익은 과소 신고하고, 예금과 부동산 등에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입장권을 대리 예매하고 수수료를 받아온 B씨.매크로와 다수 계정을 활용해 6개월 동안 1천200여 건의 암표를 대리 예매했습니다.수수료는 현금으로 받아 수익 신고를 누락하고, 빼돌린 소득으로 주식을 사들였습니다.국세청이 17개 암표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이들은 수만 건 이상의 거래를 통해 200여억 원 이상의 암표를 유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녹취 안덕수 / 국세청 조사국장"주요 티켓 거래 플랫폼 상위 1% 판매자의 연간 판매 건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전문 암표상들 중에서도 가장 탈루 혐의가 짙은 자들로서 공공기관 근무자 및 사립학교 교사를 포함해 기업형 암표 업자에 이르기까지 총 17개 업자들입니다."국세청은 암표업자들의 수익 내역과 자금 흐름 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영상취재: 고광현 전병혁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또 금융추적과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을 활용해 현금 거래를 확인하고 정당한 세금을 추징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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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밀 제빵대회' 첫 개최···우리 밀 소비 확산

모지안 앵커빵의 주재료인 밀가루는 보통 수입산을 사용하는데요.정부가 국산 밀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산 밀 식빵대회를 개최했습니다.최유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최유경 기자우리밀 뺑드미 대회(장소: 6일, 서울 코엑스)하얀 밀 반죽 덩어리가 기계로 꾹꾹 치대어집니다.현장음"한국 밀가루로도 충분히 맛을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64%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최적의 비율이다.)숙성을 거쳐 부푼 반죽은 구워져, 노릇하고 반듯한 식빵이 됐습니다.여기에는 모두 농식품부가 블렌딩한 국산 밀가루가 사용됐습니다.프랑스대사관이 후원하는 제빵대회인 '르빵 챔피언십' 기존에는 바게트와 크루아상 부문만 진행됐는데, 올해 처음으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국산 밀 식빵 부문, '우리밀 뺑드미 대회'가 신설됐습니다.이날 결선에는 지난 9월 예선에서 선발된 6팀이 참가했습니다.인터뷰 임태언 / '르빵 베이커리' 운영위원장"우리나라도 아주 맛있는 우리 밀이 있는데, 그 밀가루를 가지고 대회를 열어서 프랑스에서 팝업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그동안 국산 밀은 단백질과 회분 등 품질상 균일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블렌딩, 조합을 하면 이 같은 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밀가루의 품질이 균일할수록 빵의 형태와 맛이 일정해집니다.조합에는 2022년산 금강과 새금강, 백강 등 국산 세 품종이 활용됐습니다.균일한 품질의 밀가루 생산을 위해 1천500톤 규모 밀 블렌딩 시범사업을 추진한 정부는 내년에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인터뷰 김수영 / aT 전략작물기획부 대리"우리 밀가루가 대부분 수입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산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과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도 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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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팩트시트 발표, 이번 주 안 넘길 것"

김경호 앵커한미 정상 간 합의 결과를 담은 양국 합동 설명자료가 이번 주 내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대통령실은 공개 시점이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거라며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관세·협상 결과를 명문화한 조인트 팩트시트는 문서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다만, 미국 정부 부처 간 논의와 조율 문제로, 발표 시점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여러 협정 문제로 미국 내 정부 부처에서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지체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구윤철 경제부총리도 경제 분야 팩트시트는 거의 마무리됐으며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함께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팩트시트 협의가 막바지 단계이며 공개 시점이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팩트시트 공개 시점이 이번 주를 넘기진 않을 것이라며 그만큼 원만히 협상과 협의가 돼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녹취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다만 대략 팩트시트 같은 경우 이번 주를, 저희들이 볼 때는 넘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대미투자 세부 내용 MOU(양해각서) 체결 시점에 대해선, 상대국이 있는 문제라 일방적으로 시점을 가늠하긴 쉽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이번 한미 관세 협상,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교·안보 관련 사안에 많은 부처가 얽혀 있고 미국 내에서도 여러 부처가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일방적으로 예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한미 관세협상 MOU 첫 조항에는 '상업적 합리성'이 명시됐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밝혔습니다.김 실장은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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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8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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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더이상 강제퇴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보라 기자앞으로 임금체불을 당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기존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외국인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지방출입국에 알려야 했는데요.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피해 신고를 주저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원의 통보 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건데요.법무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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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자 63만 명 증가···우울장애 증가 영향

모지안 앵커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환자가 5년 새 63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조현병은 소폭 감소했지만, 우울장애가 급격히 늘어난 양상을 보였습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국립정신건강센터가 집계한 국내 정신질환 환자는 2023년 268만 명.5년 새 63만 명 늘었습니다.유형별로는 외래 진료가 97% 이상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입원환자는 2023년 기준 12만 명이었습니다.주목할 만한 부분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외래방문율과 재입원율입니다.퇴원 후 한 달 이내 외래방문율이 5년 내내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입원율은 감소했습니다.병원 퇴원 후 사회 복귀를 위한 맞춤형 정책 등 지역사회 연계체계가 개선되고 있단 분석입니다.다만 비자의 입원율은 상승해, 인권 보장 측면에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이와 함께 정신의료기관 이용자 수는 5년 새 30% 이상 증가했는데 주요 우울장애 수진자는 대폭 늘어난 반면, 조현병은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보고서는 우울장애의 사회적 확산에 대해 학교와 직장, 지역사회에서 조기 발견부터 회복 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예방과 조기개입 정책에 대한 통계도 제시됐습니다.지역사회 정신건강 교육 수혜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청년층 등록자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지원체계와 관련해선 정신건강 관련 기관이 5년 간 15% 증가했습니다.관련 종사자 수도 인구 10만명 당 상근인력이 45.2명에서 60.4명으로 늘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인력은 인구 10만명 당 17.6명에서 20.3명으로 2.7명 증가했습니다.다만 여전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 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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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초청 오찬···"희생·헌신 적극 보상"

모지안 앵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로 소방공무원 12명을 초청해 격려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이번 행사는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앞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한편, 이들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강 실장은 위험한 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오는 소방관 여러분이야 말로 진정한 국민 영웅이라며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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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국내 돼지열병 청정화···겨울철 특별방역 돌입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질병 발생으로 국내 양돈농가들이 입는 피해가 연간 5천억 원에 달합니다.정부가 돼지 관련 질병을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이유인데요.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이리나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는 달리, 돼지열병(CSF)은 최근 국내 발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질병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그렇게 큰가요?이리나 기자그렇습니다.돼지열병은 지난 2017년 이후 국내 발생이 없지만 돼지유행성 설사병이나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등 돼지소모성질병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데요.이에 정부가 2030년까지 돼지열병 청정화와 돼지소모성질병 발생 최소화를 목표로 단계별 대책을 시행합니다.첫 단계는 2027년까지 국내 돼지열병 청정화 기반을 다지는 건데요.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기존 백신을 신형 마커백신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또 감염농장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연간 25만회 이상의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특히 바이러스 전파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야생멧돼지로부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연간 30만 4천두 분량의 예방약을 살포합니다.김경호 앵커백신을 교체하고 검사도 늘리겠다는 이야기군요.국제적으로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요?이리나 기자맞습니다.2028년부터 2029년 상반기까지는 이른바 청정화 확인 단계로 전환하는데요.농장 간 돼지열병 바이러스 순환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이후 2030년까지는 청정화 달성 단계로,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청정국 지위 인증을 획득한다는 계획입니다.청정화 유지 단계에서는 돼지열병 발생을 대비한 백신 비축과 국경 검역 등이 이뤄지게 됩니다.김경호 앵커서두에 돼지열병 말고 다른 질병은 늘었다고 했죠.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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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 발표 임박···막판 조율

김경호 앵커두 차례 한미정상회담의 합의 결과를 명문화한 합동 설명자료가 곧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한미 양국이 대미 투자 관련 세부 내용 등을 담은 양해각서 서명에 앞서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한미 양국은 지난달 29일 경주 APEC 계기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앞서 워싱턴 1차 한미정상회담까지 두 차례 회담 결과와 합의 내용을 명문화한 '조인트 팩트시트'(JFS)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미투자 세부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도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팩트시트 두 가지 가운데, 관세 협상 결과를 포함한 경제 분야는 거의 마무리됐고 안보 분야만 마무리되면 함께 팩트시트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대통령실도 팩트시트가 이번 주 안에 공개될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녹취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수일 내에 저희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저희 자체적인 전망으로는 이번 주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에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팩트 시트는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경제 분야 팩트시트에는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상호관세 15%, 복제약 무관세 등 미국이 한국에 적용할 관세율이 문안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관세 인하 소급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가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았을지 주목됩니다.반도체 분야에선 경쟁국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했는데, 이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안보 분야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원자력추진 잠수함 관련 합의 내용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일각에서는 이렇게 마련된 팩트시트에 한국이 250억 달러, 우리 돈 36조 원 규모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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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고교학점제 안착되도록 추가 지원 마련"

김경호 앵커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을 점검했습니다.최 장관은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직접 고교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고교 교육 발전 자문위원회.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자문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고교 학점제 운영 현황을 점검했습니다.교육부는 지난 9월 학생과 교원의 부담을 완화한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개선안에는 최소 성취 수준에 미달한 학생들에 대한 보충지도 수업 시간을 조정하고 교원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이날 회의에서는 개선안 발표 이후 고교 교육 현황에 대해 논의됐습니다.최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고교 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 장관은 이날 교원 단체들도 차례로 만나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현장에서 제기되는 고교 학점제 보완 사항부터 교권보호와 학교 민원 대응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앞서 최 장관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에 대해 기관 단위의 엄정 대응 방안을 정착시키고 온라인 소통 시스템을 통한 민원 창구 단일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교육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원단체 등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긴밀히 소통한다는 방침입니다.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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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의료기기 R&D에 9천4백억···AI·로봇 활용

모지안 앵커정부가 내년부터 7년간 약 9천4백억 원을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의료기기 개발에 나섭니다.인공지능과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국내 연구진 손에서 세계 최초로 AI 기반 뇌경색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탄생했습니다.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인공 신장용 혈액여과기도 국산화에 성공해 지난해 의료 현장에 투입됐습니다.지난 2020년부터 추진된 1기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결과입니다.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내년부터 7년간 약 9천4백억 원을 투입해, 2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 부처가 협력해 연구개발을 지원합니다.전화인터뷰 김현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연구과 연구관"기초원천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계 최초, 최고 수준의 의료기기 6건과 필수 의료기기 13건 국산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특히 인공지능과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미래 유망 의료기기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이를 토대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한편 정부는 5일, 산·학·연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요 내용과 신규과제 참여 일정 등을 공유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김유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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