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육성'으로 전환···바이오 심사 획기적 단축

김경호 앵커정부는 우선 바이오 분야 규제부터 손보기로 했습니다.앞으로 신약 출시 기간이 단축되고 국내에서도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계속해서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규제에서 지원·육성기관으로의 전환'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먼저, 바이오 분야 핵심 규제를 손봅니다.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동시, 병렬적으로 심사하는 등 안전한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혁신 신약은 240일 내 허가를 목표로 내년부터 심사인력을 충원할 예정입니다.첨단재생 의료 활성화에도 나섭니다.이를 통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올해 2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을 통해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해졌지만, 치료 범위가 희귀·난치 등에 한정돼 있고 난치 질환의 정의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녹취 손동균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앞으로 첨단재생 의료를 위해서 난치질환 여부를 개별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해서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과 폐자원 수입 등에 관해 논의됐습니다.정부는 농업진흥지역에도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되면 발전사업을 허용하고, 농지 사용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겠다는 목적입니다.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폐자원 수입규제도 합리화할 계획입니다.핵심 광물 추출을 위한 폐자원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입 관세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K-컬처가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문화 분야에도 힘씁니다.침체된 영화산업을 살리기 위해 투자와 세제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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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김경호 앵커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하고 추가로 세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을 억제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 시장의 안정적인 관리입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정부는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해 가수요를 차단합니다.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와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 대상입니다.이들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대출과 세제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이번 조치는 16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또 해당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는데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갭투자 등 비정상적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으로 필요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대출 규제도 강화돼 15억~25억 원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됩니다.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또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정부는 이상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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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수장 잇따라 방미···관세협상 후속 협의

모지안 앵커우리 경제, 통상수장들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합니다.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3천500억 달러 대미투자 논의에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한미 양국은 지난 7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고, 우리나라가 3천500억 달러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해 '마스가 프로젝트' 등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양국은 3천500억 달러 운용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미국은 전부 '직접투자'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국내 외환시장 충격 등을 우려하며, 직접투자 비중을 조정해야 한단 입장입니다.우리 정부는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과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담은 수정안을 미측에 전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미국 측도 이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거로 알려졌습니다.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 경제, 통상 수장이 나란히 미국을 방문합니다.먼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회의 참석이 목적이지만,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통화스와프 등 논의를 이어갈 거로 예상됩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 "국익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우리 기업의 새로운 기회 모색 등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오늘(16일) 함께 미국 워싱턴DC로 떠납니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고위 인사들을 만나 '대안'을 논의할 거로 전망됩니다.(영상편집: 김예준)이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 가운데, 이번 방미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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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외국인투자 18%↓···"통상 불확실성·역기저효과"

김경호 앵커올 3분기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 규모가 1년 전보다 18% 감소했습니다.제조업과 유럽연합, 일본 등을 중심으로 국내 투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올해 3분기까지 집계된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액'이 206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8% 줄었습니다.실제로 투자를 받은 '도착액'은 지난해보다 2% 감소한 112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유형별로는 'MA형 투자 신고액'이 28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54% 감소했습니다.기업들이 투자국의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장을 건설하는 '그린필드 신고액'은 177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1년 전보다 6.1% 줄어든 것입니다.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이 이어진 데다 지난해 3분기 역대 최대실적에 따른 '역기저효과'가 작용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녹취 유법민 /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미 관세 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지속, 작년 3분기 역대 최대실적에 따른 역기저효과, 작년 대비 상승한 환율의 영향 등으로 투자 의향을 의미하는 투자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국가별로 보면 미국에서는 화학 공업과 유통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유입되며, 신고 금액이 1년 전보다 58.9% 증가했습니다.하지만 유럽 연합과 일본, 중국 등의 투자 신고는 감소했습니다.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가 87억3천만 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29.1% 감소했습니다.서비스업의 투자 신고 금액도 111억 1천만 달러로 6.9% 줄었습니다.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현금, 입지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박남일 전병혁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더 나아가 '지역 순회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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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5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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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세제 합리화 검토

김경호 앵커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감독 기구를 설치해 가격 띄우기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검토에 나섭니다.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관계부처 TF와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사도 실시합니다.국토부 내에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에 나섭니다.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경찰청도 전국경찰 841명을 부동산 범죄 수사단으로 편성해 이달부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정부는 여기에 더해 투기수요 유입 근절을 목표로 부동산거래 감독기구를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녹취 윤창렬 / 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조사·수사의 기획·조정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가격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수사하겠습니다."정부는 앞서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에도 속도를 높입니다.민간 도시정비사업 절차,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20여 건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협의할 계획입니다.또 노후청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세부방안을 마련해 주요 후보지도 발굴할 예정입니다.아울러 서울 내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 임대가 혼합된 2만3천 호로 재건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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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대응팀 캄보디아로 출국···"신속 송환 협의"

모지안 앵커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가 잇따르는 캄보디아로, 정부 합동대응팀이 출국했습니다.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이 신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이 함께 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로 출국했습니다.합동 대응팀은 현지에서 캄보디아 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녹취 김진아 / 외교부 2차관"현지에서 캄보디아 외교부, 내무부, 그리고 온라인 스캠 대응위 등을 방문하게 되고 고위급을 접촉함으로써 이번 사태의 해결방안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논의해갈 예정입니다."합동 대응팀은 또,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사건 관련 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부검 운구와 공동조사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캄보디아 당국이 단속을 벌여 구금된 한국인의 안전하고 신속한 송환 계획에 대해서도 협의합니다.구금된 한국인은 6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0여 명을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 송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지금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현재도 그 안에서 감금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분들을 신속히 한국으로 귀국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노력을 위해서 캄보디아 당국과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관건은 캄보디아 측과 절차적 협의가 얼마나 빨리 진전되느냐입니다.위 실장은 구금된 한국인의 국내 송환 후에는 사법조치를 취하고, 이들이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캄보디아 측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취업사기에 현혹돼 자발적으로 캄보디아로 가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범부처 차원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관계부처가 캄보디아 사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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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10. 16.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정책실장·산업장관 동시 방미···관세 집중 협상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날 예정입니다.2. 정부 합동대응팀, 캄보디아 도착···'한국인 송환' 본격 협의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에 도착했습니다. 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당국과 구금된 우리 국민의 송환 협의에 나섰습니다.3. 행정시스템 복구율 45.7%···"289개 이달 말까지 복구"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춘 시스템 복구율이 45.7%로 집계됐습니다. 중대본은 국민 일상에 영향이 큰 289개 시스템은 이달 말까지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4. 3분기 외국인투자 18%↓···"통상 불확실성·역기저효과"3분기 외국인의 직접 투자 규모가 1년 전보다 18%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미국발 통상정책의 불확실성과 지난해 3분기의 역기저효과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5. 쿠팡 등 과태료 부과···"가격 인상 동의 유도·중도해지 방해"쿠팡과 웨이브 등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소비자가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6. 신축 아파트 하자 피해 급증···"사전 점검 꼼꼼히 해야"최근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시공 품질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입주 전 '사전 점검'을 꼼꼼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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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2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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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대응팀, 캄보디아 도착···'한국인 송환' 본격 협의

김유영 앵커최근 캄보디아에서 연달아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 현지에 도착했습니다.합동대응팀은 본격적으로 캄보디아 당국과 구금된 우리 국민의 송환 협의에 나섰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도착했습니다.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섭니다.녹취 김진아 / 외교부 2차관 "이번 사안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대응팀은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61명의 송환을 위해 캄보디아 고위급 관계자와 우선 협의에 나섰습니다.한국인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을 맡은 현지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 만난 뒤 이어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김 단장은 한국인 송환 때 전세기를 투입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정부는 구금된 한국인들을 국내로 송환하면 조사 후 범죄 연루 정도에 따라 사법 조치를 취한단 방침입니다.대응팀은 또 지난 8월 현지 범죄단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20대 한국인 대학생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캄보디아 당국에 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부검을 비롯해 시신 운구 절차와 향후 공동 조사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영상편집: 김세원)최근 보도된 캄보디아 인근 베트남 국경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베트남과 캄보디아 당국에 수사 요청한단 방침입니다.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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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총력전···"협상 긍정적·외환시장 간극 좁혀"

김유영 앵커정부가 한미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 총력에 나섰습니다.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김정관 산업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미국으로 출국해 세부 조율에 나섰는데요.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경제 핵심 라인을 총동원했습니다.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무역 협상 상황을 묻는 질문에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특히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 안전장치인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이 우리 외환시장을 많이 이해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구 부총리에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미국으로 향했습니다.김용범 정책실장은 출국 전 기자들을 만나 한미관세 후속 협상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에서 우리 입장을 조율하고 협상에 박차를 가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같이 가게 됐다"며 방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김 실장은 이어 이번 방미 기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과 직접 협상하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베센트 재무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를 각각 만나 협상에 나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김정관 장관도 대미 투자를 위한 외환 시장 안전장치인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녹취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외환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 측과의 상당 부문 오해라면 오해, 이해 간극이 좁혀졌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앞서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려 한다"며 "한국 측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송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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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활성화로 경제회복···'규제 합리화'가 핵심"

김유영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경제회복과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핵심 방안 가운데 하나가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는데요.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바이오와 에너지, 문화산업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성장의 회복'이라는 말로 회의의 서두를 열었습니다.이런 경제 회복은 결국 기업 활동 활성화로 가능한데, 이를 위한 핵심 과제가 '규제 합리화'라는 설명입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경제회복·민생회복 강화는 결국 기업 활동 또는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 핵심적인 의제가 바로 이 규제 합리화 아닌가 싶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규제완화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는데 주민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고 소수 업자들이 이득을 차지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잘 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 생명과 개인정보 침해 등 위험 요소가 있는 규제는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보안장치를 철저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더기가 발생하지 않게 하면 된다고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보안 장치를 철저하게 하고 장 잘 담가서 먹고 규제도 마찬가지 아닐까. 위험하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 규제는 정리할 수 있겠죠."이 대통령은 아울러 크게 진흥할 필요가 있는 재생에너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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