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문화정책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번호 | 제목 | 기관명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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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27 | 2022년 제21호-[미국] 美 항소법원, 소제기권의 효력이 사후 양도 등록된 저작물에도 미친다는 판결(손휘용) |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2-12-08 |
85,026 | 2022년 제21호-[미국] 美 퍼블리시티권과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준 분석(박형민) |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2-12-08 |
85,025 | 2022년 제21호-[프랑스] 프랑스음반협회(SNEP), 2022년 상반기 프랑스 음악시장의 성장 평가 보고서 발표(박성진) |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2-12-08 |
85,024 | 저작권 동향 2022 제20호 뉴스레터 |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2-12-06 |
85,023 | 제56회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세미나 개최 | 대한민국예술원 | 2022-12-06 |
85,022 | [이슈리포트] 2022-32-中 상하이 인민검찰원, 「상하이 저작권 기소 백서(2019-2021)」 발표(김인영) |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2-12-02 |
85,021 | [속보] 대법원,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에 대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불법행위 또는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2-11-29 |
85,020 | 제70차 대한민국예술원 정기총회 개최 | 대한민국예술원 | 2022-11-24 |
85,019 | 2022년 제20호-[국제] 국제 게임 산업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 행사 전략 등에 대한 보고서 공개(박형민) |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2-11-16 |
85,018 | 2022년 제20호-[중국] 중국음악저작권협회, 2021년 음악저작권 연간보고서 발표(김인영) |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2-11-16 |